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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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로 단말기 가격 증가 전망…국민 부담 가중 우려감 증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통신서비스 지출은 137,838원에서 134,107원으로 6%P 감소한 반면 통신장비 지출은 31,943원에서 35,223원으로 10%P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저가용 단말기 활성화, 통신비 인하정책과 선택약정제도 도입 및 할인율 인상의 효과로 가계통신비는 하락했지만, 통신장비 지출의 급등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이 급등하여 삼성 갤럭시, 애플 등의 통신장비 단말기에 대한 국민들의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통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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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하기비스 영향' 지속…강풍 사고 주의
요일인 13일도 전국이 맑지만 일본을 지나고 있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이날 내륙 일부지역의 아침기온은 10도 이하를 보이는 등 춥겠다. 기상청은 13일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이어 "산행 시 강풍에 유의하기 바라며,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행락객들은 강풍과 너울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13일까지 매우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양양, 포항, 울산)과 남해안(김해, 사천, 여수), 제주 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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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수매중 돼지 ASF 음성 판정…추가발생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의심되는 것으로 발견된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1마리가 ASF에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돼지는 연천 백학면 소재 돼지 농장에서 수매 대상에 올라 도축장에서 해체 검사를 하던 중 이상 개체로 확인됐다. 해당 도축장은 발견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이 돼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국내에선 15번째 발병 사례다. 하지만 결국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9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게 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도축장에 내려졌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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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전 국감'서 전기세 개편 격론, 인상될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격론을 벌였다.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담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와 한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하고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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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9일째 '조국 공방'…윤석열 접대 의혹까지 제기
국정감사 9일차를 맞은 지난 11일, 여야는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감은 중반까지 달려왔으나 여전히 '조국 국감'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윤중천의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에 대해 강한 의문 제기가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윤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점식 의원은 여환섭 대구지검장에게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나, 아니면 나도 모른다는 식이냐"고 물었다.정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1차 수사에서 윤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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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KDN, 임원 친형 소유 협력업체와 9억원 계약 의혹...장석춘 의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한전KDN 임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입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발주계약 체결이나 정규직 전환 협의회 참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선이 제기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이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천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한전KDN으로부터 자료를 확보 하여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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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안전사고 STOP! 안전한국 GO!” 한 목소리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0일 대구 본사에서 국민 안심사회를 위한 ‘사고 STOP 안전실천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 임직원의 선제적 의식 전환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무사고 사업장을 실현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채희봉 사장을 비롯해 안전·생산·공급 분야 최고 책임자 및 전국 사업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안전실천 결의문 제창·서명을 시작으로 △최근 안전사고 동향 및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공유하고 토론을 이어갔다.참석자들은 가스공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철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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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탁' 피해입은 삼척-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11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100여명 규모)을 편성하여 정밀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태풍 ‘미탁’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합동조사시 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3개 팀, 18명/드론 6기)를 병행하여 인력 접근이 어렵거나,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지역을조사할 예정이다.강원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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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AERI, 징계 현황 1위에 방폐물 관리위법 솜방망이 처벌...'박원석 리더십' 책무로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22개 기관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속 연구원 징계 최다 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를 올 4월 취임한 박원석 원장이 끊어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6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45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법 위반부터 근무지 이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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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해양진흥공사, 부동산 53억에 6개월 성과급 잔치...'황호선 리더십'의 방만경영 논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동산과 성과급 잔치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사장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 특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와 방만경영의 해결책이 시급한 상태다.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의원(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에 10억 5,000만원을 쓰고 건물 임대를 위해 41억 3,963만원을 지출하며 출범초기에 부동산에만 총 53억원 가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진흥공사는 공사 소유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무실을 1년간 공실로 두고 공과금 1억8,471만원을 납부하면서 해운대구에 위치한 마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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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항지진 법률자문' 에기평 임춘택 원장, 기관예산으로 '꼼수 출장' 의혹 증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이 취임 전 교수 재직 당시 인연을 맺은 학회 참석을 위해 나랏돈인 기관 예산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음에도 혈세의 사적 사용에는 관대하다는 시선까지 겹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지난해 9월 23일 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리치랜드의 퍼시픽웨스트 국립연구소를 방문하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국제에너지변환 학회·전시회(IEEE ECCE)에 참석했다고 11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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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 다녀온 3명 홍역 확인 '여행주의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후 잠복기간이 경과하는 21일까지 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환자는 모두 개별사례로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이 모두 종료된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외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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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8,700여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7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2018년 3,257건으로 약 41.5%(2016년→2018년)가 증가했으며 과오납금액(16년 110,722,120원→18년 147,986,160원) 또한 증가했다. 과오납은 경찰의 잘못된 부과, 중복납부, 기한경과 수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건, 경남 497건, 인천 454건, 충남 433건, 경북 398건, 전남 386건이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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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구고법 간부 18명중 호남근무 한 명도 없어"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부산 고법 산하 법원이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구고법의 간부 명단을 보면 18명 중 호남에서 근무했던 간부는 단 한 명도 없고, 부산고법도 27명 중 3명에 불과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고, 지역 향판제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대구(경산) 출신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제가 요청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죽음의 고속도로였던 88고속도를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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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로공사, ‘나라땅→도공땅’으로 둔갑…총 527억원 벌어
한국도로공사가 도공 명의로 잘못 등기된 나라땅을 교환·매각해 527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도공이 차명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무상 귀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현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5년~2017년 3년간 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국도 부지 509필지(79만6000㎡)와 교환해 국유지 2241필지(118만㎡)를 취득했다.그런데 당초 도공 명의로 등기됐던 고속국도 부지는 명의만 도로공사 땅일 뿐 사실상 국가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교환을 통해 나라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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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노조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한국철도(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열여섯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종합비상수송대책을 세웠지만 부득이 열차 운행을 일부 줄이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또 “출근시간에는 열차 운행을 집중 편성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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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쟁력 상실" 한국관광공사 인증 '베니키아' 호텔...'안영배 리더십'의 대책 절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호텔체인 브랜드 ‘베니키아’가 가맹호텔들의 저조한 사업 참여와 낮은 서비스 품질로 인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악화되는 브랜드 경쟁력과 장악능력을 '안영배 리더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 베니키아 체인호텔 성과관리제(BPI) 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호텔 50개 중 74%에 달하는 37개 호텔이 60점대 안팎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90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호텔은 단 1개 뿐이였으며 가맹 계약 유지를 위한 최소점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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