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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종성 의원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해마다 증가…대책마련 시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8530대는 정비명령에서 정한 재검사 기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9만4925대로, 이 중 9%인 8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된 재검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1546대에서 2016년 1921대, 2017년 1963대, 2018년 2040대, 2019년 8월 현재 106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961대로 재검사
전재수 의원, 현대 등 6개 기업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내역 밝혀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국제투명성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의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유키오 은행을 통해 수차례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리투아니아 유키오 은행은 지난 2013년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폐쇄된 곳으로, 송금거래 내역 등이 유출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유출된 자료의 일부를 OCCRP와 국제투명성기구의 협조를 받아 입수했다. 전 의원이 확보한 유키오 은행의 금융거래장부에는 현대, LG, 한화, 금호 등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확인된 의심 거래 내역만 2230여 건
[국감]조폐공사, '야스쿠니 후원기업' 납품에 日자재 912억원 구매까지... '조용만 리더십’ 흔들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자재를 납품하는 일본 '토판인쇄'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달력을 납품하고 일본 극우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912억원 상당의 일본산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이 제작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납품을 시작해 7차에 걸쳐 내년 상반기까지 이커버(e-Cover) 조달업체로 한 국내 기업을 선정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이 기업에 토판인쇄가 야스쿠니신사의 달력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을
부산동래구·금정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캠페인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부장판사)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10월11일 동래문화회관 및 동래읍성 일대에서 열린 「제25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동래구선관위와 금정구선관위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부산 대표기업 위상 약화…매출 1000대 기업 34개뿐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기업의 전국적 위상이 날로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나이스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한 ‘2018년도 매출액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은 34개사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38개사 대비 4개체가 줄었고, 10년 전인 2009년의 48개체에 비해서는 무려 14개체가 줄었다.또한 34개사 중 20곳은 전국매출 순위 500위 밖이며, 르노삼성차, 부산은행, 한진중공업 등 부산 매출 순위 10위권 내 지역 대표기업 중 전년대비
동남지방통계청,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동남지방통계청(청장 홍병석)은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16일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3만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면접조사 외에 응답자가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조사도 병행( 10월21~ 10월27일)한다.2019년 조사부터는 고용지표 공표 범위를 전국 154개 시군에서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특·광역시의 구 단위까지 고용지표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산업·직업별 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통계는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맞벌이 및 1인 가구 통계작성을 위해 비
울산온산소방서, 특수화재 대응 ‘무인파괴방수탑차’배치 울산 온산소방서는 새울원전 및 국가산업단지 특수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 조종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무인파괴방수탑차’를 온산119안전센터에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인파괴방수탑차는 길이 11.9m, 너비 3m, 높이 3.7m에 달한다. 최고 20m 높이에서 굴절 붐(소방차 상부에 설치된 로봇팔 모양의 긴 돌출봉)을 전개해 샌드위치 패널이나 7중 강화 유리(두께 3.3㎝까지) 등을 깊이 52㎝까지 구멍을 뚫고, 분당 1t의 물을 뿌릴 수 있다. 또 차량 자체에 펌프와 물탱크가 장착돼 있어 현장 상황에 맞춰 곧바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 도입 가격은 15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최고 시속 120㎞로 주행할 수 있고, 시속 80㎞ 속도로 달
민주노총 주관 집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6~2018)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건수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009건이었던 민주노총 주관 집회 개최 건수는 2018년 7479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1년(365일)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하루 20번꼴로 집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다.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다. 2016년 57건에 불과했던 민주노총 집회가 2018년에는 628건으로 늘어나 약 11배가 증가했다. 2018년 가장 많은 집회 신고를 받은
주거침입 성범죄 만연한 관악·광진·동작 …예방대책 수립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관악·광진·동작구가 26%를 차지해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성범죄 300건 중 서울시 관악구에서 28건(9.3%)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광진구에서 26건(8.7%), 동작구에서 23건(7.7%)순으로 이어졌다. 강남구(6.7%), 용산구(6%), 마포구(6%)등이 그 뒤를 이었다.권미혁 의원은 “1인 가구 여성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며, “관악구 등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결론지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오는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의 사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박상기 전 장관 시
靑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진입한 것 아니다” 일축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에 대해 “불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0.4%가 나오다보니 어떤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발표에 근거해 월별 인플레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9~11월 소비자물가는 굉장히 높았다고 평가했다. 그 영향 또한 1년 뒤에 받게 되고, 그러면 10월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또 지난해
지방체육회 재정 76.4%는 지자체 예산... 자체수입은 거의 없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총 5383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
부산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받는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4일부터 2019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2016년에 처음 시행했으며, 올해는 지역대학생 5000여 명에게 약 4억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주소지 관계없이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2016년부터 2019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실행자 중 대출 학기 기준으로 소득 8분위 이하인 자이다.지원금액은 대출이자 1년분으로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부산시 홈페이지의 부산민원120/시민참여/행사∙모집참여신청 메뉴(www.busan.go.kr/minwon
LH,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투자설명회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베트남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1986년 경제 개방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 정책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빠른 도시화로 2016~2018년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전 세계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한국 정부 또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으며, LH는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베트남에서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 시행약정서를 체결했다.LH가 조성하는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
KC안전인증 안받다 적발…1위 전지, 2위 완구 KC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다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전지’와 ‘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안전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보조배터리 또는 전자제품에 내장되는 각종 전지가 1104 차례로 가장 많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가 100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완구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적발된 1006건 중 260건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제품들도 판매 금지되거나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어졌다. 완구 외에도 유아용 섬유제품은 280건, 아동용 섬유제품이 191건으로 아
‘주담대’ 누르니 ‘마통’ 9조원 폭증…풍선효과 유발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5.6~2019.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 1천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 1천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직전 2년인 2015.6~2017.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
작년 탈세․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원대, 상위 1%가 3조원 넘어 작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부과세액(탈세+탈루액)이 6조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총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 78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 1,57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나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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