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감]“HUG, 과도한 경조사비·최고급 숙박 지원·금리특혜” 논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내 복지’라는 명분 하에 과도한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최고급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재 의원(경기 하남)은 HUG가 경조사비에 사내근로기금으로 직원 결혼 등에 1인당 100만원씩 쾌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100만원, 자녀 결혼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삼촌이내 혈족 사망 시에도 1인당 40만원 상당의 장의물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금액이 클 뿐 아니라 광범위했다.이렇게 쓰인 경조사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억7575만원, 연간 5515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헌재
-
[국감]KIC 최희남 사장, 일본 전범기업 5000억 투자 논란...스튜어드십 코드 철학은 어디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국부펀드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IC 최희남 사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이 KIC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IC의 전 세계 주식운용 규모는 572억달러로 약 67조 8천억원이며, 이중 일본 주식시장에 40억달러 약 4조 7천억달러를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주식투자자금 중 약 11.5%인 5,455억원을 전범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해외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
[국감]주금공 이정환 사장, 회수불능기금은 1조 돌파, 사회복지 전세보증 실적은 0.01%... 책임론 부상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최근 5년간 구상권 행사 불가로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올 8월 기준 6.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돕고자 출시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판매까지 지원대상의 0.01%로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이정환 사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주금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채권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
-
[국감]수자원공사, 토지분양 미수금 적체…계약해제 않고 대부분 방치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원을 받지 못했고, 더구나 이 중 93%는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하면 총 1577억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확장단지
-
가스공사, 명실상부 ‘전국 천연가스 보급 시대’ 연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제주LNG본부는 지난 11일부터 제주지역 최초로 제주복합발전소에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지난달 24일 제주 LNG 수송선 첫 입항을 시작으로 LNG 저장탱크 냉각 및 기화송출설비 가동시험을 최근 완료했다.또한 이번 제주복합발전소(중부발전)에 이어 다음달 20일에는 한림복합발전소(남부발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주배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가정용 천연가스도 지역별로 순차 공급한다.가스공사는 제주 LNG 기지 및 배관망 건설 사업에 총 4,275억 원(제주기지 3,135억 원, 공급 배관망 1,1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7년 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34개월간 4.5만㎘급 저장탱크
-
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제작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 업체 간담회’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보고서 등 출력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복사단가 등록제 설명회 및 간담회를 14일, 공단 인재교육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사 단가등록제 계약은 수시·반복적으로 발주되는 인쇄출력물 제작을 신속히 진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정기간 납품 보장을 통해 판로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단은 지난 10월 초 경남도내 5개 업체와 2년 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14일 설명회 및 간담회는 공단 담당 부서와 단가등록제 대상 업체들이 공단의 기존 보고서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인쇄물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단은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술
-
문재인 대통령, 檢개혁 위한 曺-尹 투톱조합...꿈같은 희망 '갈등만 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이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고 국민의 갈등만 야기돼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
-
[국감] 서울 공공인프라 노후화 '심각'...개선시급
서울시 공공시설물 노후도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도로시설물의 경우 31년 이상된 것은 전체 580개 중 214개로 그 비율이 36.9%에 달했다. 세부 도로시설물별로는 공동구가 5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강교량 42.9%, 고가차도 41.5% 순이었다.하수도 관로는 전체 10,728키로미터 중 53.5%인 5,743키로미터가 31년 이상이었으며, 펌프장은 120개 중 51곳(42.5%)이 31년 이상이었다.지하철 관련 시설물의 경우, 총 595개 중 37.1%인 221개가 31년 이상이었는
-
경기, 북한이탈주민 1만 명 시대
올해 9월말 현재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만여 명을 돌파했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1만33명.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셋 중 하나가 경기도에 사는 셈이다. 지금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3,022명(2019년 6월말, 통일부)에 이른다.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서울시 7,084명의 약 1.4배, 인천시 2,891명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
-
'고모리에' 민관합동개발로 사업추진 날개...이재명 "조속한 착공 지원할 것"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이르면 오는 2021년 10월경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이영식 ㈜한샘 사장, 노정현 ㈜한샘개발 대표는 1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원웅 도의원, 김우석 도의원, 조용춘 포천시의장 등 경기도, 포천시,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 기업인,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당초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약 44만㎡에 경기북부 제조
-
서울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 총력…예방접종, 미끼약 살포
서울시는 가을철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에 대해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한다.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광견병 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생후 3개월령 이상 된 개와 고양이등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며, 이 기간에 접종하는 시민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가 시술비 5천원만 지불하면 된다.평소 시술비는 2만5천원 내외이다. 반려동물 광견병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
[국감]심평원 김승택 원장 ‘입원적정성 심사는 민간보험 배불리기’ 지적 받아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재정을 들여 민간보험사의 입원적합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9월까지 이 심사를 통해 지급된 급여만 8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이런 업무와 더불어 재정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지않다는 시선이 겹치며 김승택 원장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고,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
-
김종훈, MBC 사장선임 국민참여형으로 개선 주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의원은 14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정감사에서 MBC 사장 선임방식 및 정규직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MBC 사장선임방식을 두고 김종훈 의원은 “KBS가 사장선임 방식을 국민참여형으로 바꾸고 있는 반면 MBC는 여전히 방문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며 “공영방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국민참여를 넓히고 민주적으로 선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방문진 김상균 이사장은 “(현재) 사장을 선출할 때 기존과 달리 정책발표와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장후보에게 지적사항과 질의를 사무처에 받은
-
[국감]본업 못하는 조폐공사, 화폐발행 줄고 해외사업도 적자...도마 위의 '조용만 리더십'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폐발행이 매년 줄고, 매출액 증대와 남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해외사업도 매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의 주업무인 화폐발행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데에 '조용만 리더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폐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2016년 1,503억 5천만원에서 2017년 1,357억 8,400만원, 2018년 1,104억 4,200만원으로 매년 줄어 3년 동안 26.5%나 급감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381억 9,400만원에 그쳤
-
박재호 "재검사 안받은 부적합 건설기계 도로활보"
안전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 조차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건설기계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69만9657대 가운데 8만649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중 6만1266대는 재검사를 받았지만, 29.53%달하는 2만5233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하루 일당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인해 안전보다는 수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
[국감]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동반성장 평가‘서 ’최하위‘ 성적 받아
한국조폐공사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한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18년 1월 취임한 조용만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입수한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8개의 공기업형 공공기관 중 석유공사, 석탄공사 더불어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았다. 이는 작년 2017년 평가에서 받은 ‘보통’ 등급보다 한 단계 내려간 최하위 등급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대중소
-
[국감]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모바일상품권’ 실적 저조로 국감서 ‘빈축’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상품권이 지난해 전체 시장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종이 상품권 발행만 해오다가 올해 2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용만 사장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지적과 개발사업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은 총 28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시장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