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지역 첫 '중증장애인 재난안전 토론회' 14일 개최 부산 기장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성대, 이하 기장센터)는 10월 14일 오후 3시~5시까지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재난관리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부산지역 첫 ‘2019 중증장애인 재난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통계에 따르면, 화재사고 사상자중 사망자 비율이 비장애인은 12.7%인데 비해 장애인은 57.4%로 4.7배나 높게 조사됐다. 여기에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등의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의 기초적인 통계자료 조차 파악돼 있지 않아 향후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대응 방안의 수립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서울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장애인 화재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 43억원 추징"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7억여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5억여원 등 총
이상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신규 도박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 해당 수치는 ‘당해 신규와 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센터 담당자는 “도박 중독은 워낙 재발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의 단기 추적조사만 진행한다”면서 “센터 시스템 상 주민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 횡령미수금 103억…채권 내년부터 소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원 횡령을 적발해 처벌하고도 빼돌린 돈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민주당 부산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2명이 횡령한 산업단지공단의 재정은 무려 108억6천만 원으로, 이 중 5억 4천 여 만원은 회수했지만 남은 103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횡령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지만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A씨의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약 1억5천만 원은 채권 시효가 내년 5월 4일로 만료될
경기 연천군 신서면 농장서 ‘돼지열병’ 의심신고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확진 농가는 총 14곳으로 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농장 주인은 4000여 마리 중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여 연천군에 신고했다. 신고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었으며 500m~3㎞ 내에는 3개 농장에서 412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현재까지 ASF가 발생해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파주시 연다산동
한국철도공사, 새이름 ‘한국철도(코레일)’ 변경 추진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코레일)’라는 새 이름으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영어식 표기인 ‘코레일(KORAIL)’을 대신할 새로운 한글 약칭 ‘한국철도(코레일)’에 대한 대국민 제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새로운 약칭 제정은 최근 국민적 한글 사용 추세를 반영하고 공기업으로서 한글사랑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공사는 한글 약칭이 국민 누구나 부르기 쉽고 전달력이 좋아 기업의 정인지율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약칭 변경을 널리 알리고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영어식 표기인 ‘코레일’을 ‘한국철도’에 붙여서 사용키로 하고, 영어 표기는 대외 인지도를 고려해 ‘
LH, 창립 10주년 기념 ‘도시투어 프로그램’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LH가 조성하는 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시투어 프로그램은 3기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의 핵심 수요층인 대학생, 신혼부부 및 LH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차당 50명씩 총 400명 규모로 시행된다.대상지는 수도권 남부(판교, 동탄)·서부(김포한강, 청라) 및 세종시이며, 주요 투어내용은 △사업지구 설명(홍보관, 전망대) △지구별 주거·환경·교통요소 투어(도시공원, 랜드마크 등) △토크콘서트(도시관련 특강 및 사업지구별 QnA)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니폼 논란, 사실은 독점 계약 때문" 지난 7월 국내 첫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국제경기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 논란은 사실 대한수영연맹 주관의 용품후원사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용품후원사 선정 건은 9월에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 올해 초(2월) 두 개 기업과의 공동후원사 계약형태로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2달 뒤 이사회에서 갑자기 선정을 무효화하면서 대회 개최까지 약 1개월을 앞두고 5월 말 용품후원사 입
울산선관위 "아름다운 한글날, 아름다운 선거 캘리그래피" 행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10월 9일 오전 외솔기념관(중구 병영동)에서 “아름다운 한글날, 아름다운 선거 캘리그래피 한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외솔 탄생 125돌 기념 ‘한글문화예술제’에 참여해 유권자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한글과 아름다운 선거를 테마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형 픽셀아트 퍼포먼스’, 캘리그래피 전문가의 지도를 통한 ‘캘리그래피 작품 체험 및 제공’, ‘세상 하나뿐인 엽서 만들기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후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부산항 신항 서컨 임항교통시설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이철조)는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 일원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임항교통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부산항건설사무소는 서컨 임항교통시설(철도․도로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에 착수, 2020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철도 4.4㎞, 도로 2.3㎞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3선석 1050m, 사업비 약 5400억원)는 2022년 상반기에, 2-6단계(2선석 700m, 약 3700억원)는 2026년에 개장돼 신항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철조 소장은 “
[국감]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 부담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7월)간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53%)가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가구 중 채 절반이 못 되는 2412가구(49%)가 복구비를 냈지만 이후 2018년에는 5540가구 중 절반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개 교육청 과태료액 1억 8115만원 교육부가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대구(3950만원), 대전(3250만원), 경기(3900만원), 강원(3900만원), 전북(3855만원), 충남(3160만원) 6개 교육청에 대한 처분 결과에 따른 과태료 총액이 1억 8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1개 학교의 1년치 급식비 예산과 맞먹는다.학교급식실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6개 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산업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가스공사,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3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구호물자 및 성금을 긴급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수해가 심한 경북 울진·영덕군에 1천만 원 상당의 비상 생활물자를 전달하고 중앙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또한 삼척기지본부와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피해지역과 인접한 사업소 임직원 봉사단을 급파해 피해지역 복구 및 물자 보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신속 심리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8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은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5·18에 대해 아직도 극장에서는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와서는 북한군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광주지법의 신속한 판결이 진행돼야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길이 열릴 것이다”고 했다. 이어 “광주지법 5·18 홍남순 변호사 사건, 제주지법 4·3 사건, 전주지법 납북 어부사건 등 사법
[국감] 상상인, 고금리 주담대 반대매매 1위...이태규 의원 "개인투자자 넘어 기업 상폐 위기까지"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의 고금리 주담대는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2018년 10월~2019년 9월)간 저축은행의 주담대는 총 8795건이 실시됐으며 평균 금리는 11%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주담대에 따른 반대매매는 총 138건으로 나타났으며 회수금액은 총 284억원 규모였다. 이 중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상상인
전력거래소, 지역사회 에너지복지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4일 나주시청, 전남대학교, ㈜지혜와 비전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시설 에너지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시행될‘나주시 경로당 에너지복지진단 프로그램’은 나주시에서 선정한 에너지 빈곤층 건물을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이 산학협력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 진단을 하게 된다. 이에 따른 개선조치 과정에서 지역사회공헌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내년에는 이러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참여기관과 지원대상을 더욱
가스공사, 수소경제 활성화 본격 시동 걸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8일 대구 본사에서 업무용 수소차 시승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채희봉 사장은 수소차에 시승 후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동내 공급관리소를 방문해 천연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채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여는 혁신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시승식을 통해 수소경제가 국민 실생활에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가스공사는 지난 4월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에 앞장

4161 4162 4163 4164 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