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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알짜회사’ 코리안리, 연 매출은 ‘10조’ 장애인 고용은 ‘제로’ 숨겨진 알짜회사로 불리며 국내 유일의 글로벌 10대 금융사 중 하나로 꼽히는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지난해 기준 10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 고용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리안리의 매출 규모가 장애인 미고용 업체로 언급된 타 19개 업체의 매출액을 다 합친 것 보다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장애인노동자를 단 한 명도
코레일, 권역별 기차여행패스 ‘팔도레일패스’ 출시 코레일은 오는 8일부터 호남, 영남 등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역별 기차여행패스 ‘팔도레일패스’의 첫 상품인 ‘팔도레일패스-호남권’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팔도레일패스’는 호남선, 경부선 등 철도노선이 지나는 시·도에 정차하는 KTX와 일반열차를 자유석과 입석으로 3일간 무제한 탈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이다. 해당 기간 중 1일 1회씩 총 2회 좌석도 이용할 수 있다.해당 티켓을 구입하면 호남지역인 전라도와 광주광역시에 정차하는 열차의 자유석과 입석을 3일간 저렴하게 탈 수 있다. 출발역 또는 도착역이 호남일 경우 전국 어디서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1인 기준 8만3000원이며 함께 이용하는
SR-송원대, 철도 승무·역무분야 전문 인재 양성 MOU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송원대학교가 철도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강남구 SR 본사에서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R과 송원대는 철도서비스산업분야 발전을 위해 송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철도 승무·역무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교육운영 및 교육과정 교류협력 △대외 교류 시 상호 홍보를 통한 위상 제고 △인적자원 상호 교류 및 연구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SR은 송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터, 현장실습 등을 통해 철도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철도분야에 강한 송원대와의 산학협력 및 철도분야 전
[국감] 인제대 상계백병원, 보험사 갑질 지원했나...의료자문 의뢰건 수 1위 차지 생명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건수 1위를 기록하며 이러한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업계는 보험사 갑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94건이었다.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에 달하는 1만2천510건이었다.이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
[국감]한국건설관리공사, 장애인 고용 안 해 해마다 1억씩 ‘낭비’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이명훈)가 1994년 설립 후 26년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463명 중 4명(정규직 3명·계약직 1명), 장애인 고용비율은 0.86%로 ‘장애인고툥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름 의무 고용비율인 3.4%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4명 중 정규직 3명
[국감]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만 3만 1,821건이 발생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3만 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초범의 비율이 65.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란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최
[국감]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4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한편 516,606명이 검거되었으며 발생 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7%였고,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4.0%에
[국감]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신천지 예산 지원 이어 '국고 펑펑'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통해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9월 신천지 행사 만찬 비용을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는만큼 안영배 사장의 예산 관리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박지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 10년간 17건, 연 1,7건에 불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상을 국회와 대법원이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린 훌륭한 과거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처리, 헌재의 위헌 심판 및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국회가 조속하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법원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며 항소를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38년 동안 일가족이 간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
[국감] 강원랜드,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1위...'문태곤 리더십' 윤리경영 실종 강원랜드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17억6900만원을 납부하며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 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국감] 국민혈세 '줄줄'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 홈페이지 쪼개기 논란 증폭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가 예산 310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12개를 구축했으나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하며 조회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예산 310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12개를 구축했지만,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하다고 밝혔다.국립해양조사원이 제출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개설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개설한 홈페이지는 총 12개로,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138억,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국감] 설빙·카페베네, 대장균 검출·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가장 많아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수 1위로 파악됐다. 이어 ‘카페베네’가 2위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전국의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위반 건수는 2014년 153건에서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브랜드별
부산식약청,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대비 합동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청장 박희옥)은 부산시와 함께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경기장․호텔 및 주변 음식점 내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원인규명 지원 등을 위해 부산시와 함께 식중독원인조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부산식약청 박희옥 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이 대회 식음료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회기간 중 식품 사고
[국감]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계좌 800개 돌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국내은행 법인계좌 개설이 800개를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국내 은행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국내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59개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가 올해 6월 800개에 다 달았다. 3년 반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국내은행이 보유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보유잔액은 2015년 144억원, 2016년 266억원, 2017년 2조 8,813억, 2018년 2,085억원, 2019년(6월말) 2,0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이상헌 의원, 故 천경자 화백 ‘미인도’ 관련 과거 검찰수사 언급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의혹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돼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최근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 된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이 ‘미인도’ 진위여부 조사 시, 편파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과거 천 화백 유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 이후, 故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본인 그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30년째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3년 전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기장군,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49억원 확보 부산기장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주관하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전국 공모에 참여해 최종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공모사업이다. 기장군은 최대 주민숙원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 ‘아쿠아드림파크’에 대해 지난 7월 국비 공모 신청을 했고, 균형위와 관계부처의 최종 검토 결과 신청한 국비 49억원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462억원의 ‘정관 아쿠아드림파크’건축공사가 조속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물”테마 1
원전 공극 및 철판 점검보수에만 1655억원 소요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에서 철판(CLP) 부식이 최초 발견된 후부터 현재까지 CLP와 콘크리트 공극 점검 보수에만 165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 전체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비용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호기당 평균 점검 및 보수비용은 166억원에 달했고, 발견 공극 개소가 245개로 가장 많은 한빛 3,4호기에만 586억원이 소요된다고 4일 밝혔다.점검 및 보수비용은 콘크리트 공극보다 CLP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LP는 점검(351억9000만원)과 보수(1065억3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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