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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기술시험원, 비정규직 회유압박에 탈세 논란 증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탈세 관련 부과세액이 20억원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시험원 방만경영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태다.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文 대통령, '日 경제보복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서는 우리의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역동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시 車 못판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국감] 공무원 자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비율 24.5% 공무원 자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된 비율은 24.5% 수준이었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유가족이 공무로 인한 자살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한 건수는 중앙부처 공무원 48건, 지방 공무원 46건 등 총 94건으로 연간 18.8건에 달했다. 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중앙부처 13건, 지방 공무원 10건으로 승인율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27.1%, 지방공무원은 21.7%였다.지방 공무원 중 교육직은 9건 신청 중 3건을 승인받아 33.3%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소방직은 10건 신청 중 3건 승
[국감]JDC, 15년간 제주도민 땅 헐값에 사들여 ‘1조’ 이익 챙겨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민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일부 부지를 고가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 15년 간 제주도내 사업부지 10.4㎢를 매매 과정에서 현재 소송 중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총 1조753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JDC는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 설립돼 면세점 운영 수입을 기반으로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외국의료기관 등의 유치·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그동안 JDC는 국유지 및 도유지를 무상양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마약류 밀반출에 교체않는 노후화 의료기기...기강해이 심각한 '정기현 리더십' 지난해 마약류 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기 노후화와 안전사고가 개선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의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시선까지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가 31.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 보유 의료기기의 내구연한 초과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50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
[국감] 소상공인진흥공단, 청렴도 평가 꼴찌...'조봉환 리더십' 부담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D등급을 맞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청렴도와 경영 실적 모두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월 취임한 조봉환 이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8일 중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진공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시설물안전진단, 체험존으로 안전문화 지역확산, 혁신성장 민간기업 홍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난 1일부터 3일 간 경남 창원시 CECO에서 열린 ‘제2회 경상남도 안전체험 박람회’에 시설물안전진단 체험 및 혁신성장 기업홍보를 위해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공단과 업무협약중인 ‘경남 안실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내가 지킨 안전! 모두 행복한 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실시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지방경찰청, 에어부산 등 안전관련 민관이 합동으로 재난안전, 생활안전, 소방안전 등 5대 안전을 주제로 체험존을 운영했다.공단은 재난안전군에 소속되어 상수도시설, 교량시설 등 대형시설물 안전진단에 실제 사용되는 슈미트해머, 레이저 거리측
[국감] 인천항만공사, '해피아'에 이어 탈세 논란...남봉현 리더십은 '청렴부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탈세에 대한 부과세액이 15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
[국감] 현대차, 5년간 누적과징금은 ‘톱’…리콜이행율은 ‘저조’ 현대차가 10대 대기업 중 지난 5년간 누적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법 위반 횟수도 근소한 차로 2위에 오르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30대 대기업집단 누적과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누적과징금은 총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이 중 92%인 1조2000억원이 10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는 누적과징금 330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399억원이 부과된 삼성과 비교하면 약 1000억원 많은 금액이다.더구나 현대차는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
박지원 “조국 분열 갈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치유할 수 있어”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고,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라며 “그렇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 장관을 지지했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제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
부산국세청, 9급 신규 세무공무원 임명장 수여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10월 7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청 내 회의실에서 9급 신규 세무직공무원 2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빠른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새내기를 위한 업무소통 팁, 인사관리 규정 강의 및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를 대표하는 선배들의 좌충우돌 입사경험담 등 다양한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했다. 90년생 20대를 대표하는 조사2국 권모 조사관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경험담’으로, 80년생 30대 대표 운영지원과 이모 조사관은 ‘언니는 그때 이랬었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들려주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동신 청장은 “창의
[국감] 코레일테크, 비정규직 갑질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말뿐인 '반극동 리더십'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현장직의 68.3%인 2,242명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용역업체 비정규직에게 '갑질 횡포'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공분을 사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코레일 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장사원 2,242명(현장직의 68.3%)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라는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3일 광화문-5일 강남 '집회' 당시 구급환자 29명 발생 3일 광화문과 5일 서초구에서 가진 집회로 총 29명의 구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3일 개최된 광화문 집회에서 총 24명, 10월 5일 서초 검찰개혁 집회에서는 총 5명이 119 구급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광화문 집회에 관련한 119구급차 출동 및 이송 현황은 소방인력 63명과 구급차 21대가 동원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24명으로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1명 및 ‘경상’23명으로 밝혀졌다.또한 광화문 집회는 구급환자 총 24명 중, 20대(12.5%)‘3명', 30대(4.1%) '1명', 40대(4.1%)‘1명', 50대(16.6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46년 만에 춘천에 나타나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지난 8월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일대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의 유충 7개체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5개체, 국립과천과학관에 2개체로 나눠서 보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장수하늘소 유충이 발견된 장소는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75호 「춘천의 장수하늘소 발생지」로 지정됐다가,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로 서식지가 수몰되면서 보존가치가 상실되어 1973년 8월 14일 지정해제 된 곳의 인접지역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장수하늘소 유충을 발견했다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신고를 받고 서식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에 착수했다.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
11일부터 72시간 철도노조 파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임금교섭 결렬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어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하였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 버스
[국감] KEIT, R&D 환수조치 미환수금 190억 논란에 부담감 커진 '정양호 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이 지금까지의 미환수금 문제와 올해 더욱 증가된 미환수 비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기평이 환수해야할 불성실 수행 R&D 사업의 환수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38.4%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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