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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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돼지열병 방역에 세계 최고 전문가 식견 총동원 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이 시대 국내, 국외를 포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적인 식견을 총동원해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 회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지금 우리가 소독하고 방역하는 것은 사람, 차량 또는 큰 짐승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는 소독과 방역"이라며 "우리의 방역 체제가 놓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총리는 "지하수를 통해서 침투된다든가, 파리 같은 작은 날짐승으로 옮겨진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방역체제로 완벽하게 막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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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누명 씌운건 내가 아닌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소송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하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누명을 씌운 건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준용씨가 2017년 11월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을 당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찰 결정서를 공개했다.하 의원은 "준용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 누명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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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지역‘작은도서관’에 무상 안전지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실천과 사회적 가치의 주도적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작은도서관 2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달 공단과 경남대표도서관 간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데 이어 진행된 이번 점검은 생활밀착형 시설물 중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도서관들을 중점 점검하고 시설물별 안전확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시설은 창원·진주·김해·의령 등 6개 시군의 작은도서관이었며 시설물의 구조체 손상, 변형 및 노후화 발생과 지붕(옥상) 및 내·외부 방수 및 마감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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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창녕·함안구간 조류경보 ‘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9월 27일 오후 5시를 기해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에 발령 중이던 조류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으나, 최근 조류 측정결과 2회 연속(9.24, 9.26일) ‘해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됨에 따라 ‘경계’ 발령 45일 만에 ‘관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류경보가 해제됐다. 이번에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제된 이유는 지난 주말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낙동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려 남조류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21∼22일 누적강수량을 보면 문경 118.5mm, 상주 127mm,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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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 애향부문 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60), 봉사부문 김경복 서구새마을부녀회 회장(66), 희생부문 김귀엽 (사)부산시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73)을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제20회 구덕골문화예술제 개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다.애향부문 양창환 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2016년부터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해 한새마을 골목길 가드닝 사업을 비롯한 마을의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마을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매년 한새마을 어울림축제, 동민 단합대회 등을 마련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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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반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거제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중에는 면·동 직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운영하며,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자 추적 기동팀은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영치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주요 도로와 원룸,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고, 1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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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회장 김기재)는 지난 9월 25일 라발스호텔에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출범식 및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인 김철훈 구청장이 제19기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했다.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자문위원님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될 때 통일에 대한염원이 주민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남북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는 출범식을 통해 통일의지 역량을 결집하고, 평화통일 실천과제를 구민과 함께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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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청탁금지법 운영사례 ‘우수상’ 수상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운영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청탁금지법 관련 제안공모를 통한 제도개선 및 청렴연극 제작·공연’사례를 제출해 다른 기관의 제도, 문화, 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운영 우수사례로 수상한 기관은 공단을 포함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최우수상), 행정복합도시건설청(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려상), 한국석유공사(장려상) 등 모두 5곳이다. 우수상을 받은 공단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청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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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시간 가장 빠른 지역 서울… 가장늦은지역 경북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7~2019.6) 시도별 소방차 출동시간(신고접수~현장도착) 평균시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빠른 출동시간을 나타냈다. 이어 부산(5분35초), 대전(5분49초), 대구(5분50초) 등 순이었다.올해 전국에서 가장 느린 소방차 출동시간을 기록한 지역은 9분59초가 걸린 경북이다. 다음으로 느린 지역은 9분 18초를 기록한 강원도에 이어 경기(8분25초), 전남(8분14초) 순이었다. 한편 도의 평균 소방차 출동시간은 8분3초로, 6분42초를 기록한 특‧광역시보다 1분21초가 느렸다.이채익 의원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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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 최다 발생 발전사는 '남부발전'...협력사 직원 155명 '사상자' 위험의 외주화 논란 증폭
최근 6년간 국내 5개 발전사 중 산업안전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남부발전으로 드러났다. 이는 5개 발전사 중 최저 사상자가 발생한 동서발전의 3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게다가 발전사 직원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데 비해 협력사 직원에 그 수가 몰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8월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중 94.5%가 협력사 직원(6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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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감안 사실상 0% 퇴직연금수익…수수료 챙기는데만 혈안 은행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평균이 DB형 1.48%, DC형 1.76%, IRP형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과 수수료를 감안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 전 의원 지적이다.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퇴직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의 책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이 있고, 근로자가 다녔던 모든 회사의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에 적립해 관리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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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5년째 '삽질' 독도 영유권 주장...국방-외교 '강력 항의'
국방부와 외교부는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 15년 째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항의했다.27일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해자대 대령 와타나베 타츠야)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먼저 국방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우리 함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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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국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2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이날 고 대변인에 따르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고 고 대변인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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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등 2019년 ‘모범 화물운전자’ 150명 포상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운전 실적이 우수한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해 포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올해는 화물차 운전자 6626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법규위반 기록과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저장된 운전 지표를 토대로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했다.이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주유상품권이 지급되며, 우수 모범운전자 8명에게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인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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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룡리슈빌 아파트, 부산시 공동주택 최우수 모범관리 단지 선정
2019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선정 결과, 기장군 정관읍 계룡리슈빌 아파트가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모범관리단지의 선정은 구·군으로부터 추천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5개의 분야(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에 대해 1차 평가(각 구·군)와 부산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정관계룡리슈빌 아파트는 2018년 기장군 그린아파트 인증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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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가운데 2명이 스마트폰 중독…7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자의 19.1%가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유자의 2.7%는 과위험군에 속했다.스마트폰 보유자 가운데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중독자 비율이 8.4%였는데, 이것이 2018년에는 19.1%로 7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증가시킨다.스마트폰 중독자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유아동과 60대는 급증세였고 성인은 소폭 증가세였으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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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에어부산, 이용자만족도 1위"
에어부산이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안전분야와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일본 항공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에어부산은 ‘예약 및 발권의 용이성’과 ‘탑승 수속의 용이성’, ‘정보제공의 적절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이용자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대형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2, 3위를 차지했고, 이스타항공, 진에어 순이었다.47개의 외국적 항공사 만족도 평가에서는 일본노선에 취항중인 ‘일본항공(JAL)’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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