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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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3 지선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 "든든한 기둥"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인천 연수갑·3선)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박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고 평했다.앞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김교흥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박 의원들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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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 선정…강화·옹진 추진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강화군과 옹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계획 수립 적정성 ▲지역 현황 분석 ▲사업 효과성 ▲추진 의지 ▲필요성 및 확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5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도서·농어촌 지역 특수성, 고립 위험 가구 발굴 체계 구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강화군과 옹진군은 섬과 농어촌 지역 특성상 인구가 넓게 분포하고 교통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대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500만 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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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李대통령 동남아 순방 귀국 후 임시국무회의 주재... 중동사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을 앞둔 가운데 최근 발발한 이란 전쟁 여파 대응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5일 이와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회의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영향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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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원자재 수급 우려에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원자재 수급에 정부가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천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의무비축량인 약 9일분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지만,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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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새 처장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하면서 기우종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한 가운데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박 대법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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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의혹'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오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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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승차권 암표 26건 수사 의뢰…1건 ‘사기죄’ 고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그 중 1건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으로 19건을 단속하고, 이번 설부터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적발해 바로 회원탈회 조치했다.특히 직원이 직접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특정하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4건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 2건 △암표 사기 행위 1건을 찾아냈다.그 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의 입금을 유도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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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위 입법 논의 재개... 특별법 9일 의결 목표
여야가 4일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재가동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여러 쟁점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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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보수단체 인사들 지선 인재로 영입… "따뜻한 보수 회복"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보수 단체 인사들을 연이어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범석(27) 신(新)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김철규(28)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오승연(35) 씨, 강아라(37)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28)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를 영입했다"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과 공동체 번영을 위해 뛰어들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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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거취 압박...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사퇴도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거취 압박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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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부울경 동시다발 캠페인·현장점검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3월 4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7개 지청 등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위한 동시다발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할 지역 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급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지난 2월 10일 발족한 ‘갈매기 산업안전특공대’ 가 함께 참여했고, 특공대는 지역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 감축 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날 캠페인은 부울경 전 지역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320여 명이 참여해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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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비판... ‘돈 준 사실 없어’ 김성태 녹취 보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의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내용의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링크하면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게시했다.보도에서 김 전 회장은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었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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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의혹 제기 나란히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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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전세임대 3만8000가구 공급…작년보다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LH는 올해 주거복지 업무 추진 목표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지원’ 및 ‘촘촘한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로 설정하고, 지난해보다 물량을 늘렸다고 밝혔다.생애주기·소득수준에 따른 유형별로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일반·고령자 1만3000가구(35%) ▲청년 1만가구(27%) ▲신혼부부 6700가구(18%) ▲비(非)아파트 280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0가구(6%) 순이다.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2만1836가구(58.1%), 광역시 8707가구(23.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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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집중점검기간' 운영... "현장 혼란 최소화"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특히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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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마지막날 비즈니스 포럼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순방 마지막 일정을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먼저 필리핀 국립묘지인 '영웅 묘지'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난다.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이어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현지 교민들을 만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듣는다.이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은 3박 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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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가져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대표이사 손정현), 지엠비코리아㈜(대표이사 송병영)는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주식회사 성우농수산은 서울에서 열린 재경부 기념식에서 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세정협조자로는 현대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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