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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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고인 휴대폰 계정해제 가능토록…정통법 개정안 내놨다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7일 내놓았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일정·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갈무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계정) 잠금 등을 가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친족 등은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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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78)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다. 황 선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전신인 새누리당 당시 당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황 선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도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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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에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촉구...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 차고 넘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39억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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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나흘째 관저에... 이번 주말 퇴거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파면 나흘째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퇴거일이나 이주할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말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당시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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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공감대 속 우선 순위 이견...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공감을 표현하면서도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가 없는 국민투표와 대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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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대선 동시 추진 입장... “대통령·국회권한 균형있게 조정”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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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국 상호관세 정책 대응 긴급 간담회... 대선 준비 속 경제행보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민주당의 첫 경제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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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 준비 체제 전환 본격화... 오늘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
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을 비롯해 선거 준비 체제 전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추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비대위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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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가 당초 정치권의 예상대로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차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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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해안 강풍 대비 산불 대응 태세 긴급 점검회의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4월 6일 오후 5시 동해안 대형산불 대비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등 산림청 소속기관과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등이 참여한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강풍이 예상되는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대비·대응태세 점검과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지난 2023년 4월 11일에는 강원 강릉시에 초속 30미터의 강풍이 불어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산림 121ha의 피해가 발생했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4월 7일 오후 6시부터 4월 8일 낮 12시까지 강원과 경북 동해안 중심의 초속 20미터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산림청은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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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6월부터 전기차 전용 검사기술 실증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오는 6월부터 해운대검사소에서 전기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한 자동 절연저항 검사장비, 저소음자동차경고음 발생장치 검사장비, 배터리 검사장비 시제품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TS는 전기차 산업 확산에 대응한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기술 개발’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술 및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이번에 실증하는 자동 절연저항 검사장비, 저소음자동차경고음발생장치 검사장비, 배터리 검사장비는 2024년 12월 개발을 완료했으며, 6월까지 TS 해운대검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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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는데,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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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승복없이 대선승리 운운…국힘, 손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차기 대선 승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변인은 “헌재 판결 승복으로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걷어찬 내란수괴에게 남은 길은 이제 법적, 역사적 심판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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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대선일 조속히 공고해야”…관련 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빨리 못 박아야 한다고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며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사무총장은 “한 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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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남 한약사회, 산불 피해 지역주민 의약품 적극 지원
대구광역시한약사회 박찬경 회장·경상북도한약사회 전지민 회장·경상남도한약사회 강충식 회장은 산불 피해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들과 지자체 산하 유관기관 등에게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파스·우황청심원 등으로 시가 1천만원 상당인데 비용은 대구광역시한약사회·경상북도한약사회·경상남도한약사회 소속 한약사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약사회 김도경 수석부회장·경상북도한약사회 전지민 회장·대구광역시한약사회 박찬경 회장 등은 지난 2일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몸과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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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회의원, 밤 벚꽃 명소…석촌호수 경관조명 383개 설치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 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하여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로부터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곳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돼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 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단 지적에 따라 추진했다. 특히 일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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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나서려면 尹 세력과 확실한 결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선 승리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아직도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실정과 폭정을 방관한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에도 옹호하기에만 바빴다"며 "파면 후에도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손을 잡고 대선에 뛰어들려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고도 내란 동조당이 아닌가.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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