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李대통령, 각계 개혁 과정 신중한 접근 강조... "무관한 다수 상처 갈등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계의 개혁 시도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응책 마련 긴급 의원총회... 당 노선 결정 논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대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각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방선거가 90여일도 남지 않은 시점, 선거 승리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한 때"라며 "당내 현안과 관련한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이번 의총에서는 지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당의 노선 확립을 위한 당내 계파간 여러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노선 변화를 요구했고 당 소장파·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촉구한 바 있다.
-
민주당, '검찰 공소권 남용' 정책토론회 개최… 입법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공소취소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가 주관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시 대책과 관련한 외국 사례, 입법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빚어진 권한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李대통령, 중동상황 비상경제회의… 유가·환율·증시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유가와 환율 등 경제·물가 상황에 대한 범부처 대응책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구 부총리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범정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및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한다.특히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석유 등 에너지 물가 문제를 비롯해 증시·환율 등 불안정한 국내 금융시장 관련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양부남, 고액·악성 체납구조 바꾼다…세외수입 가산금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장기간 체납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키 위해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려져 있다시피 과태료는 체납 시 통일된 가산금 제도를 적용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운영해 오고 있다.반면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인데 가산금규정 적용 여부가 법령마다 다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인데 가산금 규정이 마련된 항목은 13개에 불과하다.
-
김동아, 한전-한수원 혈세낭비 막을…공공기관 중재의무화법 발의
민주당 김동아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간 국제중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국감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풀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바 있다.한국
-
민형배, 성평등 대전환 구상…전남광주특별시에 여성부시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여성 부시장을 임명해 성평등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고위직 진출에서 OECD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행정 구조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의지를 피력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특히 올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4명 가운데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여성 대표성과 성인지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코트라 "MWC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 2억 270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 운영된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들이 2억2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코트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2일부터 4일간 열린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MWC)에서 10개 공공기관과 131개 기업이 참여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205개국에서 약 29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참관객 약 10만5000명이 방문했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네트워크 기술 등을 중심으로 기술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통합한국관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총 67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규모는 약 2억2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계약 추진 규모는 약 2200만 달러로 나타났다.행사
-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해빙기 대비 전차선로 야간 안전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3월 6일 새벽 경부선 삼랑진~원동 구간에서 해빙기 대비 전차선 차상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차상점검은 전차선 등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검측 차량에 탑승해 설비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날 차단작업 현장에는 부산경남본부장이 함께해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전차선 설비 이상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작업은 열차 운행이 멈춘 야간시간에 진행했으며, 작업자 안전 확보와 설비 상태도 함께 확인했다.현장에서는 취약개소 터널을 중심으로 전차선 설비 점검에 집중했다. 전선류 장력 변화에 대비해 자동장력장치를 확인하고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5%...취임 후 최고치 동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지난해 7월 4일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가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경제·민생'(이상 13%), '법을 마음
-
오세훈, 장동혁에 '끝장토론' 제안..."공천접수보다 당 정상화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오세훈 시장은 SNS를 통해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 상태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선승구전(先勝求戰), 이겨놓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 적어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
국가철도공단·서울과기대, 철도 분야 산학협력 협약 체결
국가철도공단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철도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산업 관련 연구와 교육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철도산업 분야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수행, 철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철도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 및 학술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과 협력해 철도 분야 연구와 교육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
-
한수원, 인도 타타파워와 SMR 기술 워크숍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일 인도 뭄바이에서 타타파워(Tata Power)와 ‘i-SMR 기술 워크숍’을 열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참여했다.행사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기술 특성과 개발 현황, 원전 주요 설비와 연료 특성 등에 대한 기술 교류가 진행됐다.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부지를 원자력 발전 시설로 전환하는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 i-SMR 기
-
한국석유공사 손주석 사장, 울산 비축기지 방문해 비축유 방출 대비 점검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해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방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한국석유공사는 지난 5일 취임한 손주석 사장이 6일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석유공사는 울산·거제·여수 등 9개 비축기지에 약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약 1억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이날 울산 비축기지에는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의 국제공동비축 물량 약 200만 배럴이 도착해 원유 입고가 진행됐다.손주석 사장은 비축유 방출 절차와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방출 준비 상황을
-
경기도농업기술원, 동물교감 치유프로그램 전문인력 교육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동물교감 치유프로그램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한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동물교감 치유프로그램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동물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과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등 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에서는 동물교감 치유의 과학적 근거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 복지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현장 적용을 위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활용 기법 실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진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치유농업서비스’
-
경기도, 청년공간 46곳 운영…청년 활동 거점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도내 청년공간 46곳을 중심으로 청년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경기도는 5일 취업 준비와 창업, 모임,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공간을 지역 거점으로 활용해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기도 청년공간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취업역량 교육과 창업 공간 대여, 문화 프로그램, 1인 가구 청년 대상 소셜다이닝, 생활용품 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경기도는 2018년부터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현재 총 46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38곳(
-
경기도, 위기청년 일경험 지원 협약 체결
경기도가 취업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년에게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에 나섰다.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위기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과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장명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장, 김재훈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취업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과 경계선지능 청년 등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