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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국방부가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 오늘 2차 TV 토론 격돌... 사회 통합 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3일 2차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들은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를 비롯해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서 공약 검증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오늘 노무현 前대통령 16주기 추도식... 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금실·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및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공동대표도 자리한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을 찾아 역시 추도식에 참석 예정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문
김재섭 의원,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허용보장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국회의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입증된 경우 미혼부 단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생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때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자녀는 자동으로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간주돼 예외적 신고도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 생부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김기식 원장, 국회미래연구원…개원 7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다”며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 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 2025년 KPX CEO 공감토크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에서 주요 경영현안을 공유하고 임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KPX CEO 공감토크' 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KPX CEO 공감토크'는 202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온 전력거래소의 대표 소통 프로그램으로 대내외 경영현안을 전 직원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조직문화 및 청렴·인권 이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이번 공감토크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전력산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과 최근 발생한 ‘스페인 정전사태의 시사점’ 을 주제로 전력산업에 대
한국표준협회,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 평가 대응 세미나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지난 21일,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 평가 대응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방안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기조 ▲공공기관 ESG 경영 추진 방안 ▲동반성장 프로그램 대응 전략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다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방안’에 대한 강의에서는 다년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가 실제 경영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기조’ 세션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평가부 실무자가 올 해
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위 ‘공중 공원’ 조성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가로지르는 철도 상부 공간에 ‘공중 공원’을 조성한다.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위에 선로데크를 건설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용산과 한강을 잇는 보행녹지축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22일 체결하고 향후 18개월 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공 선로데크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일환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4대 전략 중 하나인 ‘입체보행 녹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한강 접근성을 확보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도로공사,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개발 설명회’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21일 판교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건설·물류·휴게시설·신재생에너지 분야 40개사를 초청해 도로 자산을 활용한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개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사업개발 사례 및 향후 사업 공모 계획 등 공유를 통해 민간투자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공사는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남드림 환승형 복합휴게시설’과 같은 성공적인 민간 개발 사례와 함께, 개발 후보 부지 현황 및 2025년도 공모사업 계획 등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수요와 투자 여건 등
[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조경협회,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 위한 정책협약 체결 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위원장 황희)와 함께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조경의 공공적 역할을 제고하고, 조경진흥법 이행과 조경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황희 위원장은 “도시는 국가 성장의 플랫폼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공원, 생태녹지축이 서울에도 필요하다”라고
경기도, 연말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인형극 순회공연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도내 30개 시군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 인형극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와 노래가 결합된 뮤지컬 인형극 형식으로 마련됐으며,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식생활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기획했다. 지난 21일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으며 12월 구리아트홀까지 총 125회 이어진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 인형극은 친숙한 동화 속 캐릭터를 활용해 식습관 교육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연작 ‘피터팬이 달라졌어요’는 ▲골고루 먹기 ▲편식 예방 ▲올바른 손 씻기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먹을 만큼만 덜어먹기 등 건강한 식
경기도,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 홍보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경기도가 연인산 철쭉 군락지와 소릿길부터 용추계곡을 품은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을 추천했다. 연인산(戀人山)은 당초 이름이 없던 산이었으나 가평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부터 지금의 이름이 됐다.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크게 ▲용추구곡과 명품 계곡길 ▲소릿길 – 감각을 여는 숲길 ▲금계국 정원 – 황금빛 물결의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등 크게 네 가지 매력을 탐방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9곳 선정 경기도는 올해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참가 단지를 모집한다.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2010년 국토교통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자치관리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29년째를 맞이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02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올해도 9개 단지가 새롭게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세대수에 따라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
경기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
경기도, 이천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기도는 이천시의 요청에 따라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신둔도예촌역을 중심축으로 광장, 환승주차장,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변공원과 공동주택을 조화롭게 배치해 2,581세대, 6,453인을 수용하는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사업이다.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일원 22만㎡ 부지에 사업비 4천249억 원을 투입한다. 2010년 이천시가 신둔도예촌역 일원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이후 경기도는 이번에 역세권개발과 주거용지 공급을 위해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이 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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