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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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수출 수익 ‘0원’… 이자만 챙기는 심평원 해외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해 온 ‘HIRA 시스템’ 해외 진출 사업이 시스템 수출을 통한 직접 수익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 특별회계에서는 예치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실상 성과 없이 정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10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재무감사’ 결과 심평원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 항목 가운데 ‘시스템수출수익’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 심사 시스템의 해외 판매나 관련 계약을 통한 수익이 2025년 한 해 동안 기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특히 해외사업을 위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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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하 후원회 출범…속초의 변화, 시민과 함께 만든다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속초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예비후보의 공식 후원회가 출범했다.주 예비후보 측은 '주대하후원회(속초시장 선거)'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치후원금 모금 활동에 돌입했다고 10일 전했다.후원회를 이끌 후원회장에는 강원 원주시을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이 선임됐다.송기헌 후원회장은 "주대하 후보가 속초시장에 도전하는 진정성과 강한 추진력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속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판단해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주 후보는 이번 후원회 출범을 발판 삼아 정치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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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스피돔, 장애인 문화 교실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역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광명스피돔 장애인 문화 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문화 교실은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장애인의 문화·기술 역량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위탁 운영된다. 올해 프로그램은 총 3개 강좌로 구성된다. 먼저 ‘스마트팜(그린 라이브)’ 과정에서는 스마트 농업 기초 이론부터 재배·관리·수확 등 단계별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이수 후 스마트팜 관리사 자격 취득 과정도 지원한다. ‘창의 미술(아트 웨이브)’ 과정은 다양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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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스피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16일부터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광명스피돔에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광명스피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경륜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만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광명스피돔 외부 1층에 있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매주 일요일(4~7월, 9~10월 3주 차 찾아가는 무상수리센터, 9월 4주 차 추석 연휴로 미운영) 오후 1시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1일 50명까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받아 순서대로 자전거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센터는 전문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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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베를린서 28개 기관 협업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ITB Berlin 2026, 이하 ‘ITB’)에서 한국관광 마케팅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ITB는 세계 최대 규모 관광분야 B2B 박람회로, 올해 160개국 6,00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사는 국내 여행사, 항공사 및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28개 기관과 협업해 대규모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서는 첨성대 나무 모형 조립 등 지역관광 콘텐츠 체험 및 전시와 K-컬처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약 5,000명의 관람객을 맞이했다. 아울러 독일 유력 미디어와 여행사 등 현지 파트너 25개 사를 베를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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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공무원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일,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을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이하 TF)’로 최종 선정하고, 포상금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특별성과 포상제도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고자 신설한 제도이다. 법제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1단계), 내부위원(2단계)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TF는 시대 변화 등으로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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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서 ‘컨셉코리아 2026 F/W’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 현대미술관 팔레 드 도쿄에서 ‘컨셉코리아 2026 F/W(이하 컨셉코리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해김(KIMHĒKIM) ▲리이(RE RHEE) ▲본봄(BONBOM) 등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3개 사가 참여해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며 K-패션의 세계 무대 존재감을 확대했다.‘컨셉코리아’는 국내 유망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패션 육성 사업이다. 세계 주요 패션 도시에서 브랜드의 신규 컬렉션 발표를 지원하며, 국내 디자이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디자이너 브랜드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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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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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학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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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개혁안 당내 이견... 지도부 "당론으로 3월 처리" 강경파 "수정 필요"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내 강경파에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부안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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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면접 돌입... 첫날 대구시장 후보 '9명' 최다 경쟁, 대전·세종은 '나홀로' 대조
국민의힘이 10일 6·3 지방선거 공천 면접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면접 첫날인 이날 첫 순서로 '보수 텃밭'인 대구 지역이었다.당 후보가 곧 당선이 유력한 만큼 9명의 후보가 몰리며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1조에는 김한구·유영하·윤재옥(이하 가나다순), 2조에는 이재만·이진숙·주호영, 3조에는 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가 배정됐다.예비후보들은 1분 자기소개, 3분간 당선을 전제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지역을 바꾸기 위해 추진할 정책 발표, 질의응답 등을 소화했다.이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광역단체장 및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이 이어졌다.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구와 달리 서울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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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에 여야 대립... "적기 실행이 중요" "여당서도 이견"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 대립이 본격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법안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한,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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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2026년 반부패·청렴실천 다짐대회 개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전윤종, 이하 KEIT)은 지난 9일 대구 본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되돌아보고, 기관의 조직문화와 업무관행을 재점검하여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KEIT는 ‘새로고침 F5’ 슬로건을 선포하며, 기존의 낡은 관행을 지우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새롭게 채워 넣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새로고침 F5’는 청렴 가치 최우선(First), 상호 신뢰(Faith) 구축, 건강한 유대(Fellowship), 소통과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Fresh)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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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자칠판·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50%까지 지원하며, 경영지원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100%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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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2년 연속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상태에 놓인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장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개선모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에 군비를 매칭하고,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운영비를 더해 기장우체국과 협약으로 추진된다.기장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생활용품, 식료품 등이 담긴 계약소포를 대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 등 위기 징후를 파악·공유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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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정지원 등 추가재정 필요" 조기 추경 시사... 대미특별법 처리 野 감사 표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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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정세 장기화 조짐에 유류세 감면 등 신속 검토 지시... "물가안정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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