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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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정지원 등 추가재정 필요" 조기 추경 시사... 대미특별법 처리 野 감사 표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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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정세 장기화 조짐에 유류세 감면 등 신속 검토 지시... "물가안정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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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정상화위’ 팀 조직 구성 제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가 해오던 일이지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소위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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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 확대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이 사업은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온·습도 센서를 통해 냉난방기를 자동 제어하는 등 에너지 절감 장비를 설치해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내 소규모 점포 등 26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시스템이 설치된 점포의 전력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2% 감소했으며 전기요금도 평균 4.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실제 적용된 시설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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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경기도가 ‘2026 K-콘텐츠 IP(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제작 특화)’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은 웹툰, 캐릭터, 드라마 등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IP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활용해 다른 장르나 산업,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IP를 활용해 체험·전시, 뮤지컬, 방송, 애니메이션, 몰입형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다만 게임과 영화 장르는 지원 결과물에서 제외된다.모집 규모는 최소 5개 기업 이상이며, 선정된 기업은 프로젝트 규모와 사업비 적정성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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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인공수정사 안전·교육 지원
경기도가 가축인공수정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전자 개량 기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축개량전문가 안전 확보 및 교육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가축 인공수정 기술은 우수 종축의 유전 형질을 널리 보급해 가축의 개량을 촉진하고 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질병 예방·치료,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4,72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가축인공수정사 80명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지원과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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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동물보호시설 ‘찾아가는 진료’ 시작
경기도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진료하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경기도는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총 15회 현장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 보호하는 시설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현장 진료에서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치료, 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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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주4.5일제 효과 입증…전국 확산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지금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이며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런 변화에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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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서관 정책 방향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도서관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과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계획 ▲2026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등 경기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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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안산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경기도의회에서 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가 참석해 각 지구별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 단계별 행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안산 지역에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안산 건건동·사사동 일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안산신길2와 장상 지구는 각각 약 7천여 세대와 1만5천여 세대 규모로 개발되며, 신길2 지구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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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산서초-원곡중-경일고 여자배구부 연계 육성 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경일고등학교 여자배구부 창단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교 운동부를 연계한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배구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경기도교육청은 경일고 여자배구부 창단이 지역 스포츠 인재 발굴과 함께 안산서초등학교, 원곡중학교, 경일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엘리트 학생 선수 연계 육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이번 창단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지역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기반 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창단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국회의원, 안산시장, 안산시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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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21개교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교 공모에서 총 21개 학교가 선정됐다.선정 학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1곳, 각종학교 1곳으로 전국 40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5%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다.‘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는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전국 미래세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을 통해 6·25전쟁과 유엔 참전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살린 유엔 참전국과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우수교육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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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에 나선다.시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 가입을 유도해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협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사회안전망 지원 정책이다. 공제 가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다.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월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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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북아 크루즈 허브 전략 추진
인천시가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 수요에 대응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인천시는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인천 크루즈 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과 ‘2026년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국제 정세 변화와 크루즈 운항 정상화로 인천항 크루즈 입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천을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인천 크루즈 산업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 마케팅,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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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육료 조정·무상보육 확대
인천시가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한다.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고,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먼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최근 4년간 동결된 정부지원보육료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부모부담 보육료를 인상했다. 3세는 4천 원(2.9%), 4~5세는 4천 원(3.3%) 상향 조정됐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필요경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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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교통정보 연계…골든타임 확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된다.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행정 경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우선신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는 국정원 정보통신 보안성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7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지난 2023년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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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서류 대폭 간소화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응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를 간소화한다.이번 조치는 채용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통합하고 중복 제출을 줄여 채용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기존에 제출하던 개인정보 동의서와 서약서 등 6종의 서류를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 1종으로 통합해 응시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또 단기간 내 재채용이 잦은 대체인력의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 재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와 통합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신체검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 요구되던 채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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