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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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장동혁·이준석 대표 등 野 지도부와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취임 후 상견례를 갖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이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차례로 만나 원내 협력에 나선다.야당 지도부 예방 일정을 마친 뒤에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지난 22일 입적한 명진스님의 빈소를 조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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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LS전선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에 3000억원 투입
한국수출입은행이 LS전선이 추진 중인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사업에 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LS전선은 약 1조원을 투입해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완공 시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연간 500㎞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북미 현지와 유럽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글로벌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상풍력이 탄소중립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HVDC 해저케이블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HVDC 해저케이블은 AI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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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 '청년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하나은행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한 Y-BRIDGE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보증금액 3억 원 이하인 유망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에 3년간 고정보증료율 0.3%를 적용하며, 하나은행의 지원으로 보증료 0.3%p를 차감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보증료를 전액 감면한다.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실제경영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이다.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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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첫 고위당정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 열린 자리다.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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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하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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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민생·개혁 실질성과 내야…해결책 만드는 당정청”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작은 제도 변화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아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이 논의됐다.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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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국회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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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웅래 무죄에 "검찰, 조작으로 생사람 잡았다"…한동훈 "李 공소취소 빌드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보라는 건 야만"이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당내 화살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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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6일까지 압류재산 1,659건 공매
캠코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5,967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659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캠코에 따르면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공매는 부동산 1,609건과 동산 50건이 대상이며, 임야 등 토지 975건, 주거용 건물 356건, 비상장주식과 자동차 등으로 구성된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은 879건이다.공매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진행되며,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캠코는 지난 5년간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1조 6,347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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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호우 피해 어업인·소상공인 금융지원… 최대 500억 원 긴급 투입
호우 피해지역의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기존 대출 부담을 덜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과 일선수협을 통해 경남 호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수협은행은 피해 어업인과 개인·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개인당 최대 2천만 원, 운영자금은 최대 5억 원이며 운영자금 대출금리는 최대 1.5% 낮춘다.기존 대출의 만기는 최대 1년 연장하고 원금상환과 이자납입은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연체이자 감면도 지원 항목에 포함했다.일선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6개월 이내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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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천서 자활 세차사업 추진… 취약계층 자립 지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험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연계한 자활사업이 김천에서 추진된다.국토안전관리원은 김천시 등과 체결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 업무협약에 따라 자활 세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자활 참여자에게 일자리 경험과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기관에는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토안전교육원은 김천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안전교육 및 협력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ESG 경영 실천 범위를 지역 현장으로 확대한다.문동현 국토안전교육원장은 “자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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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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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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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3,309건 제안서 ‘숨은빛 청년’ 선정… 고립·은둔 청년 새 이름
‘고립·은둔 청년’을 바라보는 표현을 바꾸기 위한 공모에 1,500여 명이 참여해 3,000건이 넘는 명칭을 제안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고립·은둔 청년 새 이름 공모전’의 대표 명칭으로 ‘숨은빛 청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1,518명이 참여해 3,309건의 명칭을 제안했으며 우수 명칭으로 ‘일상회복준비 청년’과 ‘나와봄 청년’이 함께 선정됐다.‘숨은빛 청년’은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누구나 자신만의 빛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존 표현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청년의 가능성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려는 공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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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 스타필드 4곳서 ‘더 좋은소비’ 행사
지난해 1억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회적경제 제품 기획전이 올해 경기도내 104개 조직 참여와 민간 유통기업 협력으로 규모를 넓힌다.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1일부터 스타필드 수원·하남·안성·고양점에서 ‘2026 경기도 더 좋은소비 페스타’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첫 행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수원점에서 열리며 하남점은 28일부터 30일, 안성점은 9월 4일부터 6일, 고양점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행사에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104곳이 참여해 식품과 생활용품, 수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문화공연과 룰렛 이벤트, 와펜 키링 만들기, 빙고 게임 등 지점별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소비자가 제품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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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관, AI 포럼서 기술 격차 해소 논의… 인간 중심 원칙 제시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기술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경기도에서 이어졌다.경기도서관과 경기연구원은 AI의 사회적 역할과 활용 방향을 놓고 전문가와 정책연구자, 도민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서관 AI 포럼-AI 너머 우리는’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AI’를 주제로 주제강연과 지정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와 대응 방향도 함께 다뤘다.주제강연에 나선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는 AI 발전의 혜택이 특정 기업과 자본에 집중될 경우 기술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에서 피지컬 AI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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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참여단 274명 운영… 정책 현장 의견 수렴 확대
인권부터 생활인구, 행정서비스 개선까지 도민참여단이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간다.경기도는 제3기 연임자 109명과 제4기 신규 선발자 165명 등 274명으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2028년 7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도민참여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회사원과 농어민,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의 도민이 참여한다.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했다.앞서 참여단은 인권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비롯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경기 컬처패스 앱 개선사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에 의견을 제시했다.도정 주요 사업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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