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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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응책 마련... "안정적 에너지 수급…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중동 사태 장기화 구도에 국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당은 전력 수급 차질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비상 대응 태세를 주문하는 한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민간발전사 등과 협력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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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與경선 레이스 본격화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5선의 추미애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 구도를 완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민생투어 현장인 안양역에서 기자회견을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김 지사는 '내 삶이 나아지는 플러스 경기'를 기치로 ▲ 경기도민 1억 만들기 ▲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 등 3대 프로젝트를 공약했다.앞서 추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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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이틀간 개최... '사법 3법' 공포·시행 후속 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한다.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총 3가지 안건 중에 사법 3법과 관련한 2가지를 이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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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3월 정기주총, 셋째 주 211개사로 본격 시즌 돌입"
한국예탁결제원은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개사 중 3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12일 발표했다.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현대에이디엠바이오 1개사가 주총을 열었다. 둘째 주인 이번 주(9일~15일)에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2개사 등 총 9개사가 주총을 진행 중이다.다음 주(16일~22일)부터 본격적인 주총 시즌에 돌입한다. 셋째 주에는 유가증권시장 102개사, 코스닥시장 107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 등 총 211개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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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부산시-부산은행 등, 부산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협약
신용보증기금이 부산은행,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차세대기업인클럽과 '부산 넥스트루트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부산 소재 우수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은행이 신보에 100억원을 출연하면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약 33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기업, 지역기반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최대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차감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으로 2년간 최대 0.6%포인트의 보증료도 추가 지원한다.부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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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이틀간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윤 전 대통령 불참 통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참사 발생 전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예방·대비 태세와 발생 이후 대응·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다.이틀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증인 54명·참고인 23명이 출석 대상자다.다만 특조위가 13일 증인 출석을 요구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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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여야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국회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이 법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여야가 이견을 거듭하다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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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청와대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상태다.미국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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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 내고 버스 탑승… 제주·김해공항 이용객 ‘공항 서비스 역차별’
공항 이용객들이 동일한 공항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많은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는 탑승교(탑승 브리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원격주기장으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공항 이용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탑승교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국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탑승교 수와 계류장 운영 여건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 항공편이 원격주기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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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직원 폭행·출장 사적 이용 적발… 강용석號 복무 기강 논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에서 직원 간 폭행과 근무 태만, 권한 남용 등 복무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되면서 조직 기강과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용석 이사장 취임 이후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공공기관 내부 복무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1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6년도 소속기관 특정감사’ 결과 공단 산하 한 지사 소속 직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급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대화 도중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사 결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감사에서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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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초과세수 올해 15~20조 전망…에너지위기 대응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약 8.5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겼는데 추경 기준으로는 오히려 약 1.8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그동안 약화됐던 세수 기반이 정상화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안 의원은 올해 세수 여건이 작년 9월 세입추계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새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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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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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5 CDP Korea Awards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025 CDP Korea Awards’ 기후변화(Climate Change) 부문에서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ESG 평가지표로 꼽힌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약 2만 2,100개 기업이 참여했다. 가스공사가 참여한 기후변화 부문은 기업의 △기후전략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후 위험·기회 대응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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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 가동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이란 사태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이하 ‘TF’)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무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장이 TF를 직접 총괄하고,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ㆍ조사 파트를 맡도록 했다.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7개국 및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 △긴급 자금 공급 △정부정책 지원 등을 총괄한다.긴급지원방안에는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와 기간을 늘리고, 보험사고시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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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터배터리 2026’서 인도 최대 배터리 계열사 등 32개사 초청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를 찾은 글로벌 사우스 바이어들이 우리 소부장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1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과 연계해 이차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기존 전기차(EV)용 배터리 수요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이하 ESS) 수요 증가, 로봇 등 차세대 혁신 산업 활성화, 글로벌 산업 재편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EV 및 ESS용 배터리 수요가 ‘23년 950GWh에서 ’30년까지 4,700GWh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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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파리 JEC 월드 연계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첨단 복합소재 원조 격인 유럽 중심에서 첨단소재 글로벌기업 유치의 장이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경기경제자유 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 청장 김능식),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회장 박종수)와 함께 현지 시각 10일, 파리‘JEC World 2026’박람회장에서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11일 코트라에 따르면 JEC 월드는 올해 60회를 맞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문 박람회다. 2026년 핵심 키워드로는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제시한 가운데 100개국에서 1,400여 개사가 전시부스를 설치, 약 4만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전시 분야는 강화섬유, 차세대 열가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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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AI산업 글로벌화 위해 맞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가 지난 10일 서울 본사에서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와 ‘국내 AI 산업생태계 글로벌화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글로벌 AI 3강’ 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우리 AI 산업 생태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역량 및 인프라와 협회가 가진 기술 및 기업 전문성을 결합해 우리 AI 생태계 글로벌화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명회, 전시상담회 개최 협조, 국내외 시장 및 기업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2025년 AI 위원회를 설치(7월)한 데 이어 AI 전략을 수립(9월)해 △무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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