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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 상원 외교위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소개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를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3월 10일 발표한 자료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경제 경쟁력과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경우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경우 국제 영향력과 전략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 안보 관련 메시지가 지역 안보 환경에 영
남부발전, 자립준비청년 지원 장학금 전달 한국남부발전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남부발전은 지난 12일 부산 본사에서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과 함께 ‘2025년 KOSPO 행복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1,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남부발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급여 우수리’로 마련됐다. 급여 우수리는 급여액에서 1만 원 미만 또는 1천 원 미만 잔돈을 모금하는 방식이다.남부발전은 2015년부터 급여 우수리 성금을 활용해 부산 지역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장학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정
조폐공사·한전, 감사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전력공사와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협약은 지난 12일 체결됐으며 양 기관은 감사 관련 정보와 기술 교류, 교차 감사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에는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기술 교류, 내부통제와 감사 활동 및 부패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감사 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 협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감사 사례와 기법 공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와 감사 활동 협력을 추진하고 정보기술 기반 감사 환경 구축과 관련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조폐공사 감사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클래식 음악 송출 운영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대합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송출하는 ‘음악이 흐르는 역’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276개 역사 대합실과 출구 인근에서 기존 반복 안내방송 일부를 클래식 음악 송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음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대에 맞춰 송출된다.공사에 따르면 정책 시행 이후 ‘고객의 소리’ 민원 창구를 통해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칭찬 민원이 30건 이상 접수됐다. 일부 시민은 역사 분위기 변화와 대기 시간 체감 등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고 공사는 설명했다.이번 정책 도입에 앞서 공사는 시민 426명을 대상으로 안내방송 개선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지 혼잡도 운영관리 매뉴얼 발간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지 혼잡 관리 기준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지 혼잡도 운영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관광지 혼잡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현장 모니터링, 사후 평가 등 운영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다.매뉴얼은 기획·설계, 운영·대응, 평가·환류 등 3단계로 구성됐다. 기획·설계 단계에서는 대상지 조사와 유형 분류, 핵심성과지표 설정, 혼잡도 사전 예측, 실시간 모니터링 설정 등을 다룬다. 운영·대응 단계에서는 운영 인력 교육, 상황실 운영, 경고 시스템 가동, 관광객 안전 관리, 상황별 대응 방안을 포함했다. 평가·환류 단계에서는 결과 분석과 평가, 개선 계
KEIT, '한-독 배터리 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윤종, 이하 KEIT)은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 주한독일대사관, 한국배터리산업협회(KBIA)와 공동으로 '한-독 배터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과 독일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 기술 공동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차세대 배터리 및 순환 경제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부 기술 발표 세션은 친환경 혁신 제조 공정, 차세대 초격차 배터리 기술, 배터리 순환 경제 및 재제조 등 3대 핵심 주제로,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배터리 산업의 청사진과 양국 간 기술 연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
‘알뜰주유소 논란’ 석유공사, 내부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적발... 손주석號 내부통제 도마 ‘알뜰주유소 가격 폭등’ 사태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한국석유공사 내부에서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허위 증빙 제출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가격 안정 책임을 강조하며 고개를 숙였던 상황에서 내부 관리 부실까지 드러나면서 조직 기강과 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1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2025년도 자체감사’ 결과 공사 직원들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구매한 뒤 회계 결의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와 함께 사적 사용 금액 전액 환수,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도록 요구했다.문제는 비위가 개인 일탈 수준을 넘
부산 기장군, 저소득층 학생 체육복비·수학여행 필요경비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관내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소외감 없는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체육복비 및 수학여행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체육복비 지원’은 입학 초기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중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체육복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동·하복 총 10만원, 고등학생 동·하복은 총 11만원이다. 군은 대상자 조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 보호자에게 4월 중 동복비를, 5월중 하복비를 각각 계좌로
최인호 HUG 사장, 주택건설업계 의견 직접 듣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성은)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함께 13일 주택건설회관에서 HUG와 건설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인호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
김태승 코레일 사장, 한국철도IT센터 신축 현장 점검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3일 천안아산역 인근 ‘한국철도IT센터’ 신축 현장에서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한국철도IT센터는 열차 운행 정보와 승차권 발매, 시설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90여 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시설로, 2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코레일은 현재 기존의 철도 정보시스템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과 장비를 적극 도입하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유지보수 자동화 기반의 예방안전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코레일에 따르면 신축 IT센터가 완공되면 기존 서울전산센터와 이원화·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두 곳이 상호 백업하도록 운영할 수 있어 화재·테러 등 비상 시에도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9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9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택시운송사업 발
李대통령, 유가 상승 대응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급변하는 유가 변동성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이어 1시간 30분 후 1천700원대에서 1천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예시로 들며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거듭 당부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논의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 조치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3일 청문회 속개 전 제53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조위의 여러차례 출석 요구에도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거듭 통보했다.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에 "국민 눈높이 맞게 물밑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내서 재수정 요구 목소리와 관련해 추가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국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당정청 협의 이후 수정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의 반복되는 재수정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 나와 추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앞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장동혁, 오세훈 '공천 또 미신청' 관련 "공천은 공정이 생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추가 공천 접수에도 또다시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는데 한차례 추가 접수를 진행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또다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뒤 나온 첫 반응이다.이는 오 시장의 추가 공천 접수를 위한 재차 기간 연장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장 대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변화와 혁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전 전격 사퇴한 데 대해선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다. 바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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