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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 개최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어 산단 태양광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한 민·관 협의체로 이번이 다섯 번째 정기회의다.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정기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 정책은 2023년 7월 협약 투자
경기도, 배달 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실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업
국회도서관, 세월호 참사 11주기…추모 도서 기획전시 연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에서 추모 도서 (기억의 물결 책으로 흐르다) 전시회를 연다. 국회도서관은 전시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한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했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희생자 기리는 글과 유가족 에세이 △참사기록과 진실규명 도서 △정치·사회적 대응 활동 담은 도서 △미래사회 안전과 책임 다룬 도서 등으로 전시회를 계획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모든 도민 자동 가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
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급 유형이다. 최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
박성민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중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다시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을 만나 뵀고,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며 “동시에 아직 이 현장이 완전히 수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되는 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얘기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는데 일단 안전점검 결과 이상은 없다고 나왔고 오늘까지 휴업하는 초등학교는 정밀진단에 들어가서 오늘 오후 4시에 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군·대상 인원 확대 경기도의 대표 문화예술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시행 시군이 올해부터 27개에서 28개로, 대상 인원도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했다. 특히 2023년을 시작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사업 확산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등 확산사업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 분석 등을 연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지난
홍준표, 차기 대통령 청와대 복귀 주장...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 등 개헌 추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차기 대통령 거처와 관련해 청와대 복귀론을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개헌 등의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또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부 추경안 발표에 민주당 협조 촉구... “경제동력 돌파구... 조속 처리 협력해야" 국민의힘이 15일 정부가 12조원 규모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5당,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 개최... "권력기관개혁·교섭단체완화 공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15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는데 뜻을 모았다.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反)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
공수처, '尹 석방지휘'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임오경 의원, '지반침하'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원자력산업 종사자 간담회... "에너지, 이념에서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미래성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15일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산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미래성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에너지에 지나치게 이념을 투영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R&D)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자성해본다"고 말했다. 황정아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시기 에너지 믹스 정책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지만, 온전한 합의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국민의힘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 최상목, 초당적 협조 처리 요청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게 되며 정부는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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