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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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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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흥석 예비후보, 고양시장 선거사무소 열어 "K-MICE로 저성장 돌파하겠다"
국민의힘 홍흥석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14일 마두역 인근 오원플라자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공식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고양 지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홍 예비후보의 출마에 힘을 보탰다.이날 자리에는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나도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김완규·심홍순 경기도의원, 이종옥 고양시관광협의회 회장, 권영기 전 상공회의소 회장, 윤일식 다지트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참석자들은 "고양시 발전을 이끌 리더는 지역 경제를 꿰뚫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홍흥석 예비후보야말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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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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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UD택시 확대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16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대다수 일반 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아 교통약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어 장애인콜택시 등 특정 수단만을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 차별적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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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내부감사 추진 전략 공유 워크숍 개최
한전KDN이 감사원 정책 방향을 반영한 내부감사 추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한전KDN 감사실은 이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 교육관에서 감사인 32명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추진 전략 수립·공유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감사원이 제시한 2026년 감사 운영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내부 감사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워크숍에서는 2026년 감사 운영 및 제도 개선 방향 공유, 감사원 정책과 연계한 부서별 추진 방안,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인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예방 및 컨설팅 중심 감사 강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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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AI 기반 재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한국남동발전이 인공지능 기반 재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소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남동발전에 따르면 발전소 현장의 안전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사업소의 안전 정보를 본사와 사업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형태로 운영된다.기존 발전소 현장에는 CCTV와 온도 센서, 화재·가스 감지기 등 다양한 안전 장비가 설치돼 있었으나, 발전소 간 시스템 연동이 부족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한국남동발전은 영상 분석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시스템과 재난·안전사고 자동 탐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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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국가유산청 고발에 "매장문화재 발굴·복토 절차 이미 완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매장유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매장문화재 발굴과 복토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16일 SH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지난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발굴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4년 7월 31일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1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11월 30일 복토 작업을 마쳤다.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2024년 5월 31일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결과 이전 보존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유구는 현재 충남 공주시와 경기 가평군, 양주시 소재 창고로 이전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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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홍천군,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공모 최종 선정”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16일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6년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홍천군이 최종 뽑혔다고 밝혔다.요번 공모에 선정돼 홍천군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이 사업은 홍천군 영귀미면 방량리 옛 홍천군산림조합 톱밥제조공장 부지에 추진되며 비가림 야적장과 관리동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창고를 리모델링해 산림 부산물 수집·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이동형 톱밥 파쇄기, 선별기, 굴삭기, 우드그랩, 암롤트럭 등의 장비를 갖춰 수집·가공 체계를 꾸미게 된다.알다시피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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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청렴혁신 추진단 출범 회의 개최
한국전력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KEPCO 청렴혁신 추진단’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전력은 이날 본사에서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혁신 추진단의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청렴혁신 추진단은 최고경영자 주관으로 청렴윤리위원회와 청렴윤리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조직으로 운영된다.한전은 추진단을 통해 최고경영자 중심의 청렴 관리 체계 강화, 관행적 업무 처리 개선, 사업소 현장 부패 예방 활동, 직원 대상 청렴문화 정착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고객 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업무 진행 상황 안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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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아르메니아 보건관계자 대상 건강보험 연수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르메니아 보건부와 건강보험 기금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과 협력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아르메니아 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에는 아르메니아 보건부 1차관과 건강보험 기금 청장 등 보건 관계자와 세계은행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여한다.아르메니아는 2025년 12월 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기금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 공단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연수에서는 건강보험 제도 구조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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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820명 공개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청년인턴 82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청년 제한경쟁 765명, 장애 제한경쟁 55명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채용 과정은 성별, 연령, 학력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와 면접 등 전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지원자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 13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최종 합격자는 5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며, 본부와 지역본부, 지사 등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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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가상현실 기반 안전교육 실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 현장 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VR) 기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강원본부는 관내 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가상 환경으로 구현해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교육은 철도 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추락·낙하 사고, 건설장비 충돌, 밀폐공간 질식 사고 등 주요 위험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 직원들은 V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를 실습했다.강원본부는 반복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 방식을 활용해 신규 발령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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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추진…46억 투입
경기도가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해 ‘2026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사업 규모는 약 46억 원으로, 도내 한우 9만여 두를 대상으로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시설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경기도는 우수한 한우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혈통 관리 중심의 가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등록과 선형 심사, 유전체 분석 등 8개 개량 사업을 통해 우수 후대축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개체의 혈통 등록을 통해 품종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유전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계획 교배를 실시해 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경영 개선 분야에서는 어린 송아지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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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SPOEX 경륜·경정 홍보관, 오는 26~29일 코엑스서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26)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6일,밝혔다.체육공단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SPOEX 2026는 국내외 스포츠, 레저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레저용품 전시회다.경륜경정총괄본부의 경륜·경정 홍보부스는 코엑스 3층 C홀 체육공단 통합 홍보관 내 위치하며,스피드온 홍보이벤트, SNS·유튜브 구독 이벤트, 불법도박 근절 및 과몰입 예방 이벤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SPOEX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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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대상 ‘야생동물 생태교육’ 운영
경기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야생동물의 생태와 생명존중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도는 오는 3월 28일부터 평택과 연천에 위치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실제 구조된 야생동물 사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생태와 구조,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구조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배우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된다.교육은 참가자의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급 단위뿐 아니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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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통일+센터,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운영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가 청소년들이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6년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들이 남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 대상은 학교와 청소년 단체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약 50회 운영될 예정이며 회차별 약 30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학교 또는 단체당 최대 10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프로그램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권 통일+센터 체험 활동과 경기 북부 지역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센터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통일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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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누리집 활동왕 선발대회’ 내달 1일부터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경정 누리집 활동왕 선발대회’를 내달 1일부터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경륜·경정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4월 1일~6월 30일)와 하반기(8월 1일~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참가자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모의베팅 참여, 예상과 후기 게시글 작성 및 댓글 활동 등을 통해 ‘활동지수’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벤트 종료 후 누적 활동지수 상위자(9명)와 참가자(추첨 25명)를 선정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이벤트는 신규 참가자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벤트 시작 시 기존 활동 지수를 초기화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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