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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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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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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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대식의원 등 10인,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고 또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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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 위해 자전거학교 개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시행
부천시가 지난 달 개강한 부천시민자전거학교를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수업은 수준별로 나눠 5주 동안 이어지며 자전거 법규와 주행 자세, 주행 기술, 손질법 등 자전거 운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신청 대상은 만 19살 이상 만 65살 이하 부천 시민이고 학교는 기수별로 부천 옥길동과 오정동, 중동 등 일대에서 순차 운영하며 교육 정원은 회당 35명, 개강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선착순 접수받는다. 이에 대해 옥길동 주민인 박모씨는 "평소에 자전거 타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부천시민자전거학교가 운행전반을 가르쳐준다고 하니 수강을 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부천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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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로 만나는 K-컬처 2025 해운대 모래축제…5월 16~19일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5월 16~19일 ‘모래로 만나는 K-컬처’를 주제로 ‘2025 해운대 모래축제’를 개최한다.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해운대 모래축제는 지난 2005년 APEC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제1회가 열렸다. 지난해 101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국내 최대 친환경 축제이자 명실상부한 부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올해는 K팝, K드라마 등 기존 한류 열풍을 넘어 식품·뷰티·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K트렌드가 확산되는 ‘K-컬처’를 메인 주제로 하고 스무살을 맞은 모래축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20여 개 작품을 선보인다. 모래작품은 축제가 끝난 후 6월 8일까지 전시한다.한국을 대표하는 최지훈·지대영·김길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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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유석 ‘셀프체크인’하고, 열차 할인쿠폰 받으세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달 7일까지 KTX와 ITX-새마을의 자유석 ‘셀프체크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간 중 셀프체크인 이용 횟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관광열차 이용권, KTX 할인쿠폰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21회 이상 이용 고객 중에서는 관광열차 이용권 2매(21명) 또는 21% 열차 할인쿠폰 2매(210명)를, 21회 미만 이용 고객은 1회라도 이용 시 21% 열차 할인쿠폰 1매(210명)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당첨자는 5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코레일 관계자는 “셀프체크인은 고객이 스스로 좌석 테이블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승차 정보가 승무원 단말기에 전달돼 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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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인천 청년도약기지’ 참여기업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유망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 청년에게는 3개월간의 직무교육과 3개월간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며,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243만 원, 총 729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모집 대상은 인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이며, 미래성장 핵심산업 분야 기업, 우수 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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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과 디지털 기반 협력 논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AI 버추얼 트윈 기업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과 함께 디지털 기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플로랑스 베르제랑(Florence VERZELEN) 다쏘시스템 산업 마케팅 및 지속가능성 부문 수석 부사장과 정운성 다쏘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가 기장군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또한 기장군은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군정정책자문위원 및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간담회는 ▲기장군 K-Culture Town 조성사업 소개 ▲다쏘시스템의 Digital Alliance 전략 발표 ▲지속 가능한 도시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 논의 등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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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ITS KOREA, 모빌리티 新기술 연구·서비스 발굴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과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회장 허청회는 ITS(지능형 교통체계), 자율협력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연구와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TS와 ITS KOREA는 15일 김천 본사에서 양 기관의 인프라와 전문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 개발과 교통안전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ITS(지능형 교통체계)·교통, 모빌리티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주차 ▲공통 분야 등 4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ITS·교통, 모빌리티 분야에서 신기술 연구 및 서비스 발굴, 데이터 공유 활용,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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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벚꽃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짝 피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드림파크 벚꽃축제’와 연계해 ‘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드림파크 벚꽃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야생화를 감상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올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축제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결합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5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참여기업들은 전통놀이,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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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성과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개최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이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자치법규 개정 및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주요 성과 사례 중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다. 이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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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PEC 인천회의 대비 교통·안전 대책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5일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안전 분야를 점검하는 회의(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를 비롯해 디지털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장관회의, 반부패고위급대화 등 4개 분야의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어 10월에는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 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이 기간 총 200여 개의 관련 회의가 개최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 및 각국 대표단 등 5,000여 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2일 열린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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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 선양시와 경제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5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시청을 방문한 중국 선양시 리이췬(李逸群) 부시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는 양 도시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리이췬 부시장은 오는 7월 4일 선양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2회 국제우호도시경제무역협력대회’에 인천시의 참여를 공식 초청하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선양시는 랴오닝성(遼寧省)의 성도로, 국가에서 지정한 동북아 국제화 중심 도시이자 역사 문화의 도시이다. 인구는 920만 명이며, 산업기반이 튼튼한 도시로 기계, 항공, 로봇 및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가 국가급 첨단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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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 논술형 평가 실행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초등 논술형 평가 실행 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학습으로의 평가’ 실현으로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은 지난해 정책연구를 진행해 논술형 평가 강사 인력풀 구축을 위한 3단계 연수 교안을 개발하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한 논술형 평가 강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기반 마련에 힘썼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초등 교사 대상 논술형 평가 실행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15일부터는 전문가 과정을 중심으로 초등 논술형 평가 실행 연수를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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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 비해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나선다. 이를 통해 공·사립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개선방안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설계에서 준공까지 기술지원을 강화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도교육청은 올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학 시설지원 전담팀을 구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일부 지역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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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프로그램 운영 시작
경기도가 4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5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5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프로그램은 ‘초록 숲에서 즐기는 문화체험’이라는 주제로 ‘행궁교육체험’, ‘OUV 탐험대’, ‘남한산성 기대해’로 나눠 주말과 공휴일에 약 2개월간 운영된다. 행궁교육체험은 상설프로그램으로 ▲남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은 성곽에 대한 이해를 위한 모형성벽 쌓기 체험으로 ‘성곽모형쌓기 체험’ ▲조선시대 역사적 인물들의 복식과 전통 의상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인물 전통복식 체험’ ▲조선시대 서책의 전통 제본방식과 책갈피인 서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인 ‘전통서책 제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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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후행동을 촉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회총회에는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전문가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는 경기도가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무소를 킨텍스에 유치한 이후 처음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총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Science-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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