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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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정 檢개혁 추진 관련 "故노무현 떠올라…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마련과 관련해 故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대표는 아울러 "법 조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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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부산세관인' 김우용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3월 16일 ‘2026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우용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우용 주무관은 미국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김 주무관은 미국 현지 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로 중국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단순 가공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범행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상했다.김두영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P/L 통관 심사제도를 악용하여 개별소비세 및 특별긴급관세 신고를 누락한 업체를 적발하여 통관 질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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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김포발전본부에 AI 자율점검 로봇 도입
한국서부발전이 발전 설비 감시와 안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점검 로봇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서부발전은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투입했다. 해당 로봇은 인공지능과 영상·음향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발전 설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발전소는 고온·고압 설비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환경으로 자율주행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포발전본부에 배치된 로봇은 열화상, 초음파, 가스 감지 기능 등을 탑재해 설비 상태를 점검한다.로봇에는 영상 관제 기능도 적용됐다.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단독 작업, 작업자 쓰러짐 등 상황을 감지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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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반발... "국힘 공관위 결정 수용 못해"
국민의힘 첫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재선 도전이 어려워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 진행 일정으로 발표했다.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김 지사는 일정을 긴급 취소하고 집무실로 이동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또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며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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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뉴욕서 화상 간부회의 주재… 'AI 허브' 추진 가속 지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현지시간) 한국에 남은 총리실 간부들과 원격 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 논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저녁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한 화상 회의에서 경제·사회 등 분야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 AI(인공지능) 허브' 유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로 확정하고 관련 훈령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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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장 예비후보들 경쟁 본격화... 잇따라 정책공약 발표
6·3 지방선거에 공식 경쟁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정책을 내세우며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은 오는 23~24일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박주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이 통과된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관련 정책 안정화를 강조했다.실무 행정으로 주목받은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오 후보는 이날 오후 구로구 남구로시장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현장 민심을 경청하는 행사를 열고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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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속도...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조사 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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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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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가 급등 관련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 “3월말 추경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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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개혁 이견' 우려 속 與 입법 속도…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만찬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와 안정적인 당정의 협력 등을 당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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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현역 첫 컷오프...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를 시작으로 예고한대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 작업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후 "현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익숙한 정치일수록 더 과감하게 흔드는 것이 국민이 지금 정치에 요구하는 변화"라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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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신사업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자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을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가좌행복주택(국민DR). 인천소래3단지(중소형DR) 등 전국 29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위탁 운영해 왔다.LH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에너지신사업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 추진한다.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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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역명판 레일플러스 카드 ‘벚꽃 에디션’ 출시
품절 대란 ‘역명판 레일플러스 카드’가 봄옷을 입고 돌아온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12개 기차역의 역명판 디자인에 벚꽃을 더한 ‘역명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벚꽃에디션’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카드는 벚꽃 명소로 유명한 진해, 경주 등 12개 기차역의 역 이름 안내 표지인 ’역명판‘을 그대로 담았다. 화사한 벚꽃 테마를 더한 ’벚꽃에디션‘으로 봄철에만 한정 판매한다.레일플러스 카드는 전국에서 호환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다. 철도, 전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편의점, 카페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전국 12개 기차역 내 편의점 ’스토리웨이‘에서 해당 역의 카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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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대학 캠퍼스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실태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대학 캠퍼스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교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대학교 단지내 도로는 차량·보행자·PM·이륜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 및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으로, 지난 2024년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TS는 대학교 “단지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TS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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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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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관련 "국회 동의 필수" 당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이 문제는 전투 개입 가능성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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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초연금 개정 시사...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현행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형태의 지급 방안으로의 개정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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