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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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충돌로 7월 임시국회 반쪽 개회... 민주 “조속 복귀해야” 국힘 “끝까지 투쟁”
22대 후반기 7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상임위원회 충돌로 갈등을 빚으며 6일 반쪽 개회로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며 보이콧 선언을 한 국민의힘에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자당 의원으로 결정된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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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특검법 발의 예고... '野 추천 특검' 수용 연일 촉구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특검을 주장한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를 궤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며 "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특검 수사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며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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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메가 전당적 광폭 지원 예고... "국힘, 발목잡기 그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구체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적 차원의 지원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년대계의 국가전략사업이자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과 예산, 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이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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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강조… "오늘 부지선정 논의, 확정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이 대통령은 "오늘 추진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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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예산 감사 착수…편성·집행 실태 점검
감사원이 6·3 지방선거선거 당시 관리 부실 논란으로 투표 용지 부족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는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우선 이날부터 24일까지 진행 후 2단계 감사(14일 간)까지 계획 중이다.감사 범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실태'와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및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 등 2개 분야 12개 사항이다.감사원은 최대한 속도를 높여 10월 이전에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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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반도체 성과 활용 미래대응기금 신설추진… "AI센터 전력·부지·인허가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성과를 활용한 미래 세대 투자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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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윤리위 재개... 친한계 등 징계 논의 주목
국민의힘 6일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중앙윤리위원회를 재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리위는 선거 이후 첫 개시되는 만큼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또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의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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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안'에 국힘 "실효성 없어"
국민의힘이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국가가 (참정권 훼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병도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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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개인택시의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일정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조합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24만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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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aT, 베트남 하노이 한류박람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2026 하노이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K-컬처와 소비재를 결합한 종합 마케팅 행사로, 산업부와 코트라, 농식품부와 aT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국내 소비재 기업과 유통기업 107개사, 베트남 및 인근 국가 바이어 280여 개사 등 380여 개사가 참가했으며, 참관객은 약 2만 명으로 집계됐다.박람회에서는 뷰티, 패션, 생활용품,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B2B) 수출상담회와 소비자 대상(B2C) 전시·판촉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코트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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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압류재산 2,169건·11,105억원 규모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 2,169건·11,105억원 규모를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캠코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 물건은 부동산 2,076건, 동산 93건으로 구성된다. 토지가 1,08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 544건도 포함된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731건도 있다. 입찰 시 권리분석과 임차인 명도책임에 유의해야 하며, 세금납부 등의 사유로 입찰 전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입찰할 수 있으며,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캠코는 1984년부터 체납 압류재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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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신도 평화도로 14일 개통… 24시간 육상 이동 시대 열려
인천시가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를 개통하면서 신·시·모도 주민들의 육상 교통망이 처음으로 구축된다.인천시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영종~신도 평화도로(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공사를 마친 뒤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거쳐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신·시·모도는 그동안 여객선을 이용해야만 오갈 수 있었지만 이번 도로 개통으로 배 운항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차량 이동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생활 여건과 지역 접근성 개선도 기대된다.총연장 3.26㎞ 규모로 조성된 도로는 왕복 2차로와 보행·자전거 겸용도로를 함께 갖췄다. 교량 구간에는 최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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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철 코앞... 인천시, 닭고기 도축검사·방역 확대 안전관리 강화
인천시가 여름철 닭고기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축검사 시간을 늘리고 안전성 검사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삼복 기간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위생관리를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말복인 8월 14일까지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연간 닭 도축 물량의 약 30%가 집중된다.특별관리 기간에는 도축검사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에도 검사 체계를 유지한다. 검사 물량 증가에 맞춰 도축검사관을 추가 배치해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현재 인천에서는 서구 가좌동 가금류 도축장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축 전 과정에 검사관을 상시 배치해 위생 상태와 도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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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글라데시 공무원 대상 정수기술 소개… '인천하늘수' 생산시설 공개
인천시가 해외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천하늘수' 생산시설을 공개하고 국내 정수처리 기술을 소개했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방글라데시 공무원 초청 방한연수' 일정에 맞춰 지난 2일 정수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방글라데시 특별경제구역(NSEZ) 관계자 8명과 총리실(PMO) 관계자 2명 등 연수단 14명이 현장을 찾았다.연수단은 인천하늘수가 생산되는 공정을 둘러보며 정수시설 운영 방식과 수질관리 체계를 확인했다.수산정수사업소는 공정별 설비 운영 사례와 정수 생산 과정을 설명하고 방글라데시 정수장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 정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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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한국어학급 운영 현장 점검… 이주배경학생 지원과제 공유
인천시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현장을 찾아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를 살피고 교육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인천시교육청은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학교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일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한국어학급 우수 운영교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진선미 국회의원과 교육부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노진영 교육지원국장,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어교육 운영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현장에서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학생 지원 현황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논의에서는 한국어학급 확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와 교원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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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기초학력 맞춤 교재 보급… 371학급 학습지원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학습교재를 초·중·고교에 지원한다.인천시교육청은 학생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371학급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바로 쓰는 알맹이와 토닥토닥' 실물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비롯해 특성화고와 각종학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이번에 보급하는 교재는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알맹이', '토닥토닥', 분수 개념 학습을 위한 '모두의 분수' 등 3종이다. 학년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필요한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교재는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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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꿈누리 놀이뜰 성과 공유… 공립유치원 현장 적용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놀이 중심 교육환경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공립유치원의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한다.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현장에 우수 운영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일과 14일 인천청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인천검단꿈유치원에서 '2026 공립유치원 꿈누리 놀이뜰 환경조성 결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공립유치원 담당자 80여 명이 회차별로 나눠 참석한다.공유회에서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공간에 구현한 운영 사례와 환경조성 결과를 함께 살펴본다. 환경조성 전후 모습을 비교하며 교육활동의 변화와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유치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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