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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수청법 공청회 개최... 민주 "세계 보편적"·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 대립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입법을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 양상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비공개로 열렸다.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공개 공청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지니 수사가 늘어진다"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제기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
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는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경기 RE100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경기 RE100 선도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발굴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30%, 총 1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사업은 ‘대규모’ 분야와 ‘신산업’ 분야 등 두 가지로 나눠 추진된다.‘대규모’ 분야는 1메가와트(MW, 약 3천 평 규모) 이상의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 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확산 모델
경기도,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지원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와 보수 지원에 나선다.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총 7억5천만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양돈농가와 젖소농가에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 구축도 함께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과 분해 등 과정을 통해 정화해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한 뒤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액비순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개최…기관 협력 강화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제1차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중독 대응을 위한 도와 도교육청,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치료보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해 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열린 협의회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협력 체계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년도 협의회 이행 현황과 경기도 마약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기관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경기도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공공 마약중독 치료센
경기도, 버스업체 238곳에 662억 긴급 지원 경기도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도내 버스업체의 운행 차질을 막기 위해 이달 중 238개 버스업체에 662억 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한다.현재 경기도 내 버스는 총 1만 5,760대로 연료별로는 경유버스 5,054대(32%), 전기버스 5,320대(34%),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5,143대(33%) 등으로 구성돼 있다.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버스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커질 경우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긴급 재정지원을 결정했다.지원 대상에는 도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운행업체 등 총 238개 버스업체가 포함된다.지원 방식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존 보조사업 예산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혁신정책 실행 전략 논의 경기도는 11일 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환경에너지·문화복합·경제투자·고용복지·공공정책 분과 주요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형 혁신모델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대한민국 정책 표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기후환경에너지 분과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경기 재생형 에너지 차별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마을 규모에 따른 경기 햇빛소득마을 맞춤형 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경기도는 올해 에너지 취약 마을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을 200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사례를 정부
유호준 경기도의원,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환영 정부가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월경용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월경용품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가 설치돼 월경용품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유호준 의원은 “월경용품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유아교육 협의체’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2026 경기미래유아교육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며 유아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나선다.이번 협의체는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유아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현안 해결과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도교육청은 소속기관인 공·사립유치원과 관련 단체의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부터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주요 협의체는 ▲공·사립유치원장으로 구성된 경기유아교육 상생발전 워킹그룹 ▲원장·원감 지역별 대표 정책협의체 ▲유아교육전문직 정책협의체 ▲교원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함께 만드는 청렴, 함께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제3회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공모전에는 청렴 문화 확산과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생과 각급 학교·기관 소속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청렴, 공정, 상호 존중 등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영상 형식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4월 15일 자정까지 전자우편(goec
인천시교육청, 학교 관리자 대상 폭력예방 연수 실시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 예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인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장과 교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 맞춤형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내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전온유 한국젠더교육상담협회 전문 강사가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관리자의 판단과 역할’을 주제로 진행했다.교육은 고위직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인식 변
인천시교육청–인천교총 교섭 합의…교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담은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인천시교육청은 11일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1월 인천교총의 요구로 시작됐으며, 양측은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하며 협의를 이어왔다.최종 합의 내용은 전문과 본문, 부칙을 포함해 총 102개 조 146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합의 사항에는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원 업무 경감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총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의
인천시, 도서지역 취약계층 ‘통합돌봄·문화 서비스’ 추진 인천시가 도서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과 문화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4월부터 강화군과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돌봄·문화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국비를 포함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강화군 교동면과 옹진군 덕적면을 중심으로 약 150명의 취약계층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돌봄과 문화 서비스를 연계한 패키지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천시, 양자·AI 투자 확대…미래 전략기술 육성 인천시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첨단 기술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정부의 「양자종합계획」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양자클러스터는 2026년 7월까지 최대 5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해 5년간 최대 1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시는 바이오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에 양자기술을 접목하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클러스터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약 19억9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양자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양자 문해력 확산 사업,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1·2월호 발간 인천시가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정보를 세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Incheon Now)’ 1·2월호(Vol.97)를 발간했다.‘인천나우’는 인천의 도시 브랜드와 시정, 문화·생활 정보를 영어로 소개하는 인천시 대표 글로벌 홍보 간행물로 2010년 창간 이후 외국인과 재외동포, 해외 투자자 등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이번 호는 ‘Connecting with Incheon’s Landscape’를 주제로 인천의 도시 경관과 교통 인프라, 문화 콘텐츠 등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의 도시 변화와 기록을 소개하는 ‘인천 도시경관 기록 프로젝트’를 비롯해 GTX-B 노선과 청라하늘대교 등
인천시, 쪽방·고시원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추진 인천시가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주택 물색, 계약 체결, 이주,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주거 이전을 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함께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 대상은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 소득과 자산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초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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