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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의 경우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등 12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李대통령, 사법개혁 추진 재차 강조...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논란과 이견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싣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개혁안의 방향성을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를 빛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월 9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
李정부 첫 예산안 올해比 8.1% 오른 '727.9조' 최종 확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1천억원가량 감액된 규모이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 개최로 국내외 교육관계자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9일 소노캄 고양에서 ‘Unlearn to Learn: 교실의 미래를 해킹하다’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존 교육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구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포럼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외국 교육전문가, 경기도의회 의원,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도내 교원 및 학부모 등 800여 명이 참여했다. 포럼 실시간 영상은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포럼 핵심 프로그램인 ‘릴레이 기조강연(Future Scanner)’ 에서는
경기도,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비산먼지 처벌 강화 추진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열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이번 전달식은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26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맞춰 경기도민의 모금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올해 가평 극한호우 수해복구 현장에 세 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적십자 봉사원들이 애쓰시고 계셨다”며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경기도와 대한적십자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구
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수정 계획에 “해결 안돼 즉각 폐기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이라고 경고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건 무리'라고 말하는데도, 오직 민주당 지도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2년 최우수상, 2023~2024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기반으로 수립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15개 부처, 17개 시도의 아동복지 및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로 체납세금 4억 6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268건이 낙찰됐다. 도는 공매를 통해 얻은 낙찰 금액 2억 7천만 원과 공매 참여 전 일부 체납자의 자진 납부 1억 9천만 원 등을 합쳐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9일 전했다.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고질적 체납 관행 근절을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시군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섰다. 도는 이 과정에서 입수한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압류품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3일까지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했다. 경매에는 총 1,094명이 7천여 건의 입찰에 참여했다.주요 낙찰 물품으로는 황금
경기 기후보험, 시행 8개월 만에 4만 건 이상 지급… 고령·저소득층 혜택 집중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게 돌아가, 예기치 못한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으로 보장한다.올해 지급 건수는 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만 2,025건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숙의 거쳐 재정비... 내란재판부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숙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 시점이 오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내란전담재판부 처리는 '2차'에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 안팎으로 이견이 확산되면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에는 목소리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11∼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경기도 의회 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 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9일 전했다.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 것” 경기도의회는 9일(화)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의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
인천시교육청, ESG경영추진단 정기회 개최… 2026년 ESG 전략 논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8일 글로스터호텔인천에서 ‘ESG경영추진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ESG경영추진단은 환경(E), 사회(S), 투명경영(G)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청의 ESG 정책 수립과 실행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정기회에서는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상황, 2025년 ESG 경영 및 추진단 운영 평가, 2026년 ESG 경영 방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도성훈 교육감은 “ESG경영추진단의 의견을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5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출판기념회’ 참석 [글로벌코리안뉴스/노진선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신트리도서관에서 열린 ‘2025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함께하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학생·학부모·시민 저자, 작은도서관 활동가와 인사를 나누며 축하의 메시지를 9일 전했다.이번 행사는 인천시교육청과 공공·작은도서관이 협력해 운영해 온 ‘읽걷쓰’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정종혁 부위원장, 시민 작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3년간 8개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 읽걷쓰 프로그램을 통해 2,000여 종의 책과 3만 명이 넘는 시민·학생 저자가 탄생하는 등 지역 독서생태계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도 교육
인천 스마트관광 앱 ‘인천e지’, 2025년 이용자 급증·국내외 수상 쾌거 인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인천e지’가 2025년 한 해 동안 이용자 수와 대외 수상 실적을 동시에 확대하며 대한민국 대표 여행 앱으로 자리매김했다.인천시는 9일, ‘인천e지’ 회원 수가 전년 대비 59% 급증해 12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다운로드 수는 32만 건으로 전국 스마트관광 앱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만족도 역시 5점 만점 기준 4.47점을 기록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달성했다.‘인천e지’는 디지털 기술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혁신 모델로, 지역 축제 연계 프로모션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앱 발행 쿠폰을 통해 약 2억 8천만 원의 직접 매출을 창출하며 소상공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했다.이러한 성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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