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권리구제 교육 운영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교육을 마련했다.경기도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교육은 피해자들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 절차를 비롯해 내용증명 작성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 회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절차를 다룬다.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강의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과 관련한 궁금증을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
경기도, 반려동물 교감으로 입원 어르신 정서 지원… 남양주병원서 만남 행사
경기도가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돕기 위해 반려동물을 활용한 교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경기도는 3일 경기도립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에서 '함께, 다시 어르신 반려동물 만남 지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기간 입원으로 반려동물과 떨어져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동물매개활동을 통해 정서 회복과 사회적 교류를 돕기 위한 행사다.행사에는 입원 어르신 20명이 참여했다. 가족이 반려동물을 병원으로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어르신들은 매개치료 전문견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운영은 부천대학교 반려동물과가 맡았으며 경기도가
-
경기도, 난민지원 정책 보완 착수… 정착 과정 애로사항 직접 점검
경기도가 난민 당사자들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문제를 확인하고 지원정책 개선 작업에 나섰다.경기도는 3일 안산시 청소년글로벌센터에서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난민 당사자 7명과 자문위원, 경기도 이민사회국 관계자가 참석해 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현장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체감하는 불편이 잇따라 제기됐다. 인도적 체류자격(G-1-6) 보유자는 건강보험료 부담과 체납 시 체류자격 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 취업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고용 현장의 인식 부족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난민 인정자는 외국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보호자 행동지원 역량 강화… 사례 중심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행동중재 교육 지원에 나선다.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2026 찾아가는 장애학생 행동중재 보호자 연수'를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경기남부 수원과 경기북부 고양에서 모두 4차례 진행되며 장애학생 보호자 약 400명이 참여한다. 보호자가 자녀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지원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은 행동중재 전문가와 부모교육 전문가가 맡는다. '증거기반 실제를 적용한 가정에서의 행동지도'와 '챗GPT보다 내 아이를 잘 아는 부모 되기'를 주제로 실제 양육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와 대응 방법을 다룬다.또 보호자와 자녀의 긍정적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
TS, 수원역서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3일 경기 남부권 교통거점 수원역에서 수원시·경기남부경찰청·팔달경찰서·한국철도공사·AK플라자(수원점)·경기도대여사업조합과 함께 ‘오늘도 무사고’ 현장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TS는 6대 핵심 안전수칙(과속운전 금지, 무단횡단 금지, 스몸비 금지, 안전벨트 착용, 장거리 휴식, 운행 전 점검)과 수원역 환승센터 필수 안전수칙(이동 중 스마트폰 잠시 멈춤·캐리어 몸 가까이·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잡기·횡단보도 신호·좌우 확인·지정 대기 공간 이용)을 홍보했다.‘오(5)·늘·도 무(0)·사(4)·고’를 상징하는 5.04초 스톱워치 게임, 음주 운전 고글·고령자 체험키트 활용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
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은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상 시·군·구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위촉·임기·기능·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
李대통령 '영남권 국민보고회' 참석… 한화·현대차 등 투자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영남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첨단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등이 기업별 영남권 투자 계획을 제안한다.전국 거점별로 국민보고회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기획으로 앞서 30일 서남권, 이달 2일 충청권에서 각각 국민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李대통령, 내주 튀르키예 나토회의 참석... 7∼11일 몽골 등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 튀르키예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몽골 등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일정 첫날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 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 등을 함께 한다.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협력 수요가
-
한동훈, 국민의힘 징계 추진에 "당권파, 연명 위한 비빌 언덕... 응하지 않을 것"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일 다음 주 예고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꺼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저러는 이유가 연명하기 위해 자꾸 저랑 싸우는 그림을 만들어 비빌 언덕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저는 거기에 응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복당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
-
민주당, TF 중심 ‘메가특구법’ 추진 예고... "3대 프로젝트 지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몸처럼 뛰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막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
여야,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놓고 격돌... 민주 "협조해야" 국힘 "전면 보이콧"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핵심인 상임위원장 배치를 놓고 격돌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국회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적 보이콧 방침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에 맞대응하
-
韓총리, 장마 앞두고 대응체계 점검... "집중호우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대비"
한성숙 국무총리가 전국적인 장마가 예고된 3일 홍수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민방위복 차림으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찾아 "평년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이것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대응은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다.
-
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자당 추천 특검 촉구... "국조특위 와중에 '조직 보전' 문건 만들어"
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보전’ 행보를 연일 비판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앙선관위가 위철환 직무대행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의 유임을 목표로 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다"고 비판했다.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 선관위는 위철환 직무대행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출석 이틀 전이던 지난달 29일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국조특위 위원인 박수민 의
-
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부족 우려에 "재생에너지 확대가능... 빠르게 진행될 것"
김우창 청와대 국가AI정책비서관이 3일 정부 추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전력 공급난 우려에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서남권은 재생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많고,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하겠는가'라는 의문에도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다 연결돼 있다"며 하나의 전력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김 비서관은 "조만간 새로운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사업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역 상생금융 강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상생금융을 실천한다고 3일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6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공모해 25개 조직을 선정했다. 비영리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은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인구 공동화, 상권 침체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한다. 인천 동구 화수정원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16년간 쓰레기가 쌓여 있던 주택에서 은둔해온 70대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화수정원은 연말까지 주거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전남 목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