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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제한속력 위반 도선선 3척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부산 북항내를 항해하면서 제한속력을 위반하여 항해한 선장 A씨(48)의 도선선 T호 등 3척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속력 제한을 위반해 항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부산해경에 따르면, 10월 24~25일 도선선 T(13톤,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5노트, A호(13톤,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3.7노트, K호(12톤,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2.9노트의 속력으로 각각 북항을 통과하는 등 항내 최고항행속력(8노트)의 범위를 벗어나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선은 부산항내를 입항하는 특정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해 부산항내 해양사고를
[역사 속 오늘]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 1994년 10월 24일.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앞 충주호를 지나던 54톤급 충주호 유람선에서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원인은 정원 초과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쉼 없이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과부하로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 사고 당시 정원이 127명인 이 유람선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134명이 타고 있었다. 여기에다 유람선 안에 화재 진압용 소방정이 없었고, 구명조끼도 정원수만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30명이 숨지고 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부상대 불법비용시술 50대 남성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주부상대 불법 미용시술한 무면허 의료업자 50대 남성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형외과 의료기기 납품을 하면서 책자·동영상을 보고 미용 시술을 배운 뒤 2014년 10~2016년 3월까지 20회에 걸쳐 주부들을 상대로 필러·보톡스·리프팅 등 무면허 미용시술을 하고 600만원 상당(20명상대 20만원~1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수술을 많이 해봐서 부작용은 절대없다”고 꼬드겼다.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법 미용시술을 해온 것으로
부산역 매장 입찰방해 혐의 코레일유통 전 간부 등 검거 부산동부경찰서는 부산역 2층 매장(월 임대료 3억상당) 입찰과정에서 자격이 맞지 않는 업체선정, 입찰내정 최저매출액을 알려주는 등 공정입찰을 방해한 전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A씨(55)와 실무자 B씨(31·여) 를 경매·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찰조건에 맞게 심사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2014년 8월5일 부산역 2층 매장에 대해 제과 업종에 한해 입찰공고하고도, 제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삼진어묵(기존임차인)을 선정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B씨는 2017년 2월중순쯤 삼진어묵 관계자에게 입찰내정 최저매출액(월 8억9000여만원, 판매수수료 25%) 등을 알려주는
검찰 등 사칭 5000만원 보이스피싱 행동책 20대 구속 부산강서경찰서는 검찰 등 사칭해 5000만원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행동책 2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30대 피해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도용됐는데 조사를 받아야 되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맡겨라”고 속였다.그런 뒤 모 초등학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다녔다.경찰은 피해자가 돈을 건네면서 촬영한 피의자 A씨 사진을 확보하고 A씨와 비슷한 사람이 투숙했다는 모텔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투숙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소년법, 진화하는 청소년 범죄 속 누굴 위한 법인가 최근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강릉 고등학생 폭행 사건, 또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감형을 꾀하는 등의 영악한 모습이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소년법에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이 모였고, 점점 더 잔혹해지고 심각해지는 범죄 수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사실에 청와대 사이트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시작되기도 했다. 소년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와 헷갈려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먼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레미콘 차량 9대 전면유리 파손 40대 검거 경남거제경찰서는 거제시 일원 노상 3개소에 주차중이던 레미콘차량 9대의 전면유리를 망치로 손괴(450만원 상당)한 40대 레미콘 운전자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11시 사이 거제시 연초면 ○○레미콘 입구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이 현장주변 탐문 수사 중 A씨가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A씨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범행 전날 지역 레미콘 업체 기사대기실 출입을 놓고 비조합원에 대한 출입 저지로 반발하던 50대 B씨 등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마찰을 빚었다. 여기에 평소 휴일에 비노조원들이 근무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경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30대 교도소 유치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은 후 약 1년 간 사회봉사명령 등에 소홀히 대처한 H씨(36)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부 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대구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H씨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등을 회피하던 H씨는 보호관찰관의 법 집행을 위한 노
부산남부서, 10~20명과 잠자리한 에이즈감염여성 검거 부산남부경찰서는 SNS를 이용 성매매 한 에이즈(HIV)감영여성 등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에이즈감염여성 A씨(26)와 연인관계인 동거남 B씨(27)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14일경 랜덤채팅어플을 이용해 불상의 남성과 모텔에서 만나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갖고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에이즈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게 됐다.동거남 B씨는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 교사 및 알선한 혐의다.경찰은 구포역 모텔촌을 수색해 이들을 검거했고 A씨는 재범우려 등으로 구속하고 B씨는 보강수사
부산이미지 훼손 불법 호화숙박업소 11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말부터 8월말까지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수사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1개소를 적발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여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중 A숙박업소(강서구 소재)는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도 없이 대형 숙박시설(면적 1149㎡)을 설치하고 호화 객실에 개별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일일 숙박비를 1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숙박업소(남구 소재)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
[역사 속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 1995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담긴 은행 예금 계좌 조회표를 폭로한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93년 1월 말까지 4000억원의 비자금이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됐다가 그해 2월 1일 각 시중은행의 40개 계좌에 분산예치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2일 노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을 시작으로 은행관계자들과 재벌 총수들의 검찰 소환조사가 잇따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노씨의 비자금 규모는 4600억원이다. 노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2개조직 일당·상습도박자 332명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2개 조직일당 70명 및 상습도박자 26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상습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2개 조직 운영자 총 70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또 1조원대 규모와 2조원대 규모의 2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부당 이득금 1573억원 상당(1073억원+500억원) 중 33억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조직은 2015년 5월~2017년 9월 해외(영국·일본)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 규모의 기업형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0명을 형사입건해 12명을 구속했
기업·유사수신형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업주 등 11명 덜미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 부산 관광특구에서 오피스텔 40곳을 임대 받은 후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숙박업소를 대신 관리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위탁 운영자 등 1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37)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 40곳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관광객들에게 1박에 40,000∼60,000원의 숙박비를 받아
2억원대 정부지원금 횡령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 검찰 송치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감기대) 수사과는 2억원대 정부지원금 횡령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 A씨(50)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5억원을 무상 지원받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 고용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실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구매단가를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A씨는 2014년 9월 5 ~ 11월 19일 납품업체 10개소와 위장거래 등을 통해 13회에 걸쳐 정부지원금 2억4000만원을 횡령해 이중 1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
정부지원 햇살론 악용 '작업대출' 일당 21명 검거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 수사과는 정부지원 햇살론을 악용해 ‘작업대출’브로커 일당 21명(3명 구속)을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붇잡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된 피의자 3명(39)등 일당은 무직자 등 저신용자를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5명에게 햇살론 1억88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3950만원 상당(대출금의 10~30%)을 챙긴 혐의다. 브로커 일당은 지난 5월~9월4일까지 창원시에 사무실을 두고, 대출신청자 모집책, 대출서류 위조책, 중개수수료 수금책, 위조도장 제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며 금융기관의 햇살론 대출심사가 형
경남경찰청, 9월 불법촬영 범죄 46명 입건…7명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9월 한달간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 집중단속결과 37건 발생에 46명(구속 7명, 불구속 3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46명 가운데 직접촬영이 42명(유포 2명), 설치형 카메라는 4명으로 나왔다. 이는 전년동기간 대비 29건(362%) 증가했고, 검거 또한 전년 대비 37건(4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활성화와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수사에 의한 것이다. 경찰은 회사 공용화장실 내에서 카메라 2대를 이용, 1대는 변기 커버 윗면에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1대는 바닥 방향제 커버 통에 설치해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피의자를 검거했다.이를 위해 경남청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촬
부산 청사포 앞 해상 기관고장 수상오토바이 레저객 3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14일 오후 2시36분쯤 청사포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던 수상오토바이 레저객 박모(34)씨 등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박모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1시쯤 광안리에서 레저활동 중 원인미상 시동불능 및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에 의해 박모씨가 타고 있던 수상오토바이 1대가 전복됐다. 또 다른 수상오토바이 1대에 타고 있던 김모(22.여)씨와 동승자 김모(37)씨가 해상에 표류하다가 부산해경서 상황실로 구조요청 했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송정파출소․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 해경구조대, 중앙특수구조단, 민간구조선 4척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 이날 오후 2시55분쯤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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