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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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3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달성군, 대구농협과 함께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동참 변호사 9명을 달성군 관내 농촌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오 달성군수, 달성군 관내 읍·면장 및 마을이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담 회장과 임원,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는 변호사, 서상출 대구농협 본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마을행사 등에 참여함은 물론 농촌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활동과 함께 농업인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관련 각종 민원접수, 법률자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농협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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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시니어변호사 10명 '50+법률 멘토링'
동천NPO법센터가 진행했던 '시니어 NPO멘토변호사 프로그램'을 수료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은 23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4번째 '50+법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0+법률멘토링'은 50+세대, 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단체 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브로보노 지원단 변호사 10명이 참여하고 있다.판∙검사, 대형로펌 변호사 등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10명의 시니어 변호사들은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50+세대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들에 법인관련 행정절차, 세법, 부동산, 인사노무 법률자문, 노후대비 생활법률, 성범죄, 고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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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감사원 로스쿨 출신 채용비리’ 철저 수사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가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23일 촉구했다.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감사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은 최근의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위 사건은 사회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이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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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 핀테크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의장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인터넷 전문은행 및 모바일 금융, 가상화폐 등 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상충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규제 방향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영국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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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변호사, 율촌 첫 ‘ALB 40 Under 40’에 선정
법무법인 율촌은 임형주 변호사(연수원 35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하는 아시아 40세미만 우수변호사 40인에 율촌 최초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 만 40세 미만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중요 딜이나 high-quality work를 수행하고, 동료 및 고객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변호사 40명을 선정해 ‘40 Under 40’를 발표하고 있다.임형주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및 변리사로서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한 전형적인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특히 균등침해와 관련해 대법원(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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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정준혁 변호사, ALB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에 선정
법무법인 세종은 정준혁 변호사 (39·연수원 33기)가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Asian Legal Business)가 최근 발표한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17)’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정준혁 변호사는 M&A 전문 변호사로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거래(1조9000억 원) △ 한앤컴퍼니 PE의 쌍용양회공업 인수(1조 3천억원) △IMM PE의 현대삼호중공업 투자(4000억원) 및 터키 최대 영화관 체인 '마르스엔터테인먼트' 공동인수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설립 및 알리페이 투자 유치 (2300억원) △ 모건스탠리PE, 신한PE의 노스케스코그 코리아(현 전주페이퍼) 인수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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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아시아여성대학 학생 인턴십 3자 협약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19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아시아여성대학(AUW·명예총장 쉐리 블레어), 서울고메조직위원회(대표 한혜정)와 아시아여성대학 학생인턴십을 위한 3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선은 서울고메가 AUW의 학생들에게 인턴십 제공을 하기 위한 계약체결과 진행업무 등을 중재하고 관리하게 된다. 사단법인 선은 서울고메로부터 인턴십 제공 가능한 사업 안내서를 AUW에 제공하고, AUW로부터 받은 신청자의 각종 서류를 서울고메에 전달하며, 서울고메로부터 전달받은 선발자 명단, 인턴십 프로그램 서류를 AUW에 공유할 예정이다.아시아여성대학은 2008년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설립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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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제2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시작
재단법인 동천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는 17일 오후 7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아카데미실에서 비영리단체(NPO)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할 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2기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4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자리를 메웠다.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21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11월 말에 '제2기 NPO법률지원단'이 임명된다.이번 NPO법률지원단 연수에는 NPO 활동가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자신들이 오랜 시간 활동하며 쌓은 단체 지원을 위한 노하우를 전달한다. NPO 설립절차,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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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송준현 변호사, ALB 아시아 40세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구성원 송준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의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17)’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ALB 매거진 10월호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보조참가인 삼성전자를 대리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프린터 사업부 매각 관련 기업결합 사전신고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또 고객으로부터는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잘 이해하며 포괄적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인정을 받았다.송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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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도입 라운드테이블 18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주민 국회의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변호사,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본 행사 전에 2012년 인권위가 제작한 '어떤 시선'에 수록된 민용근 감독의 단편 영화 ‘얼음강’을 상영할 예정이다. ‘얼음강’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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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와 관련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이날 "헌재가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고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변협은 "헌재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공백상태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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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정’은 사회적 취약계측의 경제적 지원 및 법률구조를 통해 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 사회적 의인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 탈북민 지원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법률구조사업 △ 이주 외국인 난민 법률구조사업 △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 사업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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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중단돼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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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정위 과정금 부과 기준 논의’ 세미나 1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2016년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위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패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변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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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 교환 및 세무전략'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무역협회 및 싱가포르 대표 로펌인 WongPartnership LLP와 공동으로 10월 25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교환 및 세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의 금융정보교환에 대한 최근 동향과 고액자산가들의 조세 상 유리한 역외 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다뤄진다. 윤세리 율촌 대표변호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싱가포르의 금융정보교환과 자동정보교환 표준모델 및 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Melanie HO, Partner, WongPartnership LLP 김규동 미국 회계사, 법무법인율촌) △싱가포르 구조를 활용한 기업 및 개인의 세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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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한변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 울산 개최
제 11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가 14일 울산 남구 문수국제양궁경기장에서 열렸다.각 지방변호사회 회원들간의 교류를 위해 2007년부터 열린 행사다.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대한변협팀과 서울 A·B·C, 인천, 경기중앙,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회팀 등 각 지방변호사회 15개팀, 300여명이 참가했다. 5개팀씩 3조(A,B,C)로 나눠 예선 경기를 치른 뒤 토너먼트방식으로 4강을 치른다. 우승팀은 상금 150만원과 우승 트로피와 우승기를, 준우승팀은 상금 120만원과 준우승 트로피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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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채용한 공공기관 40% 불과... 채용 확대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변협이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기관은 133개로 40.3%에 그쳤다. 나머지 197개 기관(59.7%)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변호사를 채용 공공기관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인~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인~10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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