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준법지원센터 기부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8일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 및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대구준법지원센터에 기부금 26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기부금은 모두 생활이 어렵거나 응급구호가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 자립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에 사용 된다. 이담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작은 정성이나마 보호관찰대상자 자립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형재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자립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면밀히 검토해 기부의 뜻이 잘 전
[판결] 소방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발병한 뇌종양에 대해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의학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로 또는 업무상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공무 수행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0회 법률강습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0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법률강습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박정언 변호사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법률강습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원은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가이드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향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이달 30일 오후 2시부터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강남구 테헤란로 현대해상빌딩)에서 사내변호사와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 및 집행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공정거래팀의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기획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에 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 등 변화하는 규제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동향과 쟁점들을 토론한다.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구성,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가 최근의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동천NPO법센터, 변호사 25명 '제2기 NPO법률지원단' 임명 동천NPO법센터는 22일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희망한 25명의 변호사를 '제2기 NPO법률지원단'으로 임명했다. 제2기 NPO법률지원단은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6주간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연수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NPO 설립절차, 기부금품, 인사·노무, 세무·회계,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NPO(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자세 등 비영리 분야 지원을 위한 노하우를 전달했다.향후 자신의 희망과 각 NPO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NPO가 1대 1로 매칭, 최소 2년 간 자신과 매칭된 NPO가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제2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지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창작자 보호 학술 심포지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변호사 이후동)는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후원으로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창작자 보호’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의지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학계 및 실무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창작 풍토하에서 창작자 보호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의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학술적인 측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25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25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조영태)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취업난을 감안하여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최근 연수생들의 취업률은 50%를 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전국 14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소속 변호사들은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을 폐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일동은 성명을 통해 “세무분야의 업무들은 변호사 제도의 본
로펌공익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국내 12개 대형로펌이 참여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SR의 국제적 흐름과 로펌의 역할’, ‘국내 CSR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UN글로벌콤팩트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도 참여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들은 현재 국내외 CSR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법률가들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16년 11월 결성돼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이 서로 힘
법무법인 세종, 올해의 노동분야 로펌에 선정 법무법인 세종이 올해의 노동분야 최고 로펌(Labour and Employment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17년 ALB한국 법률 대상’에서다.또한 세종은 AIG글로벌부동산이 서울국제금융센터(IFC서울)를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브룩필드 자산운용에 매각하는 2조5500억원 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자문해 ‘올해의 부동산 딜’ (Real Estate Deal of the Year)상도 작년에 이어 연속 2년 수상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소송, KTX여승무원들이 ‘위장도급’ 내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안용복 기념관 전시계획 중단 촉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일 성명을 내고 ‘독도조난어민위령비’의 안용복 기념관 전시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이 위령비가 가진 역사적인 가치를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독도박물관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48년 6월 8일 당시 주일 미 공군의 폭격연습 중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다수의 우리 어민이 희생됐고 1950년 이들을 기리기 위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가 ‘대한민국 경상북도지사’명의로 독도 몽돌해안에 세워졌으나 1959년경 자취를 감추었다가 2015년 독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현재 몽돌해안에는 2005년 다시 세운 위령비가 서있다. 독도 앞바다
태평양, ALB선정 '올해의 해외업무분야'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올해의 해외업무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태평양의 신희강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딜들을 활발하게 수행한 변호사에게수여하는 ‘올해의 딜메이커’(Dealmaker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 변호사는 삼성바이로직스 IPO, 두산밥켓 IPO, 셀트리온 헬스케어 IPO 등 수상후보로 오른 굵직한 IPO 거래를 자문하며 올해의 딜메이커에 이름을 올렸다.태평양은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리젠시 룸에서 열
태평양, 유로머니 선정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세계적 법률 전문 매체인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Euromoney Legal Media Group)이 지난 9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7 아시아 우수 여성 변호사 시상식(Euromoney Legal Media Group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7)’에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을 ‘한국 최우수 로펌(Best Firm in South Korea)’으로 선정 및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은 유로머니가 2011년부터 아시아 법률 분야에서 여성 변호사들의 리더십을 양성하고 여성 친화적 업무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각 로펌의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프로보노 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0~13일 일본 후쿠오카 뉴오타니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27주년을 맞은 부산지방변호사회ㆍ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는 1990년 양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양회의 합의에 따라 시작돼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고 있다.추계수련회를 겸한 이번 교류회에는 이채문 회장과 조성제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총 129명의 대규모 방문단이 참석했다.이번 정례교류회에 앞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단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를 방문해 법정을 방청하고 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토론회에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66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9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대구변호사회는 '홀트아동복지회 대구클로버'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이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후원을 위해 260만원, '참사랑실버요양원'의 도구활동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각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중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천마 법무법인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 △법무법인 범어 200,000 원 △
한국법제연구원-행안부, 국민참여 제도화 위한 심포지엄 14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1시 반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31F)에서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비롯 국민참여 관련 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
율촌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세미나 13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 Insurance Team(팀장 신영수 변호사)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우리 보험산업은 IFRS17 및 K-ICS(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 InsurTech 등과 같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 및 사이버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의 출시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해 나가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영국이 최근 "The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