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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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인지대를 현행보다 감액하는 내용의 인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지법 개정안은 1심 인지대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고, 상소심은 1심과 같게, 각 심급별 상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변협은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를 납부하도록 규정해, 소가가 높거나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나치게 높은 인지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상소권을 제약하고, 1심에서 대부분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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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9일 호텔 농심 한식당에서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회원과 효고현변호사회 백승호 회장 외 11명이 참석했다. 강영수 부산변회 총무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노홍수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장과 김미애 수석부회장, 이시히 요시카도 효고현변호사회 회원(石井嘉門 兵庫県辯護士會 会員), 스즈키 료 효고현변호사회 부회장(鈴木 亮 兵庫県辯護士會 副会長) 각 건배제의를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변호사회의 소개에 이어 상호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눴고, 저녁에는 호텔농심 내당에서 만찬을 통한 화합의 자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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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 이전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1997년 삼성동 섬유센터에 자리잡으며 로펌 최초로 ‘테헤란로 시대’를 연 율촌은 20년간 이어진 섬유센터 시대를 접고, 파르나스타워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율촌은 파르나스타워의 지상 22~24층, 33~39층 등 총 10개 층을 사용하며, 방문 시 1층 리셉션에서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우창록 대표변호사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에 새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율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고,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품격 높은 율촌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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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 보장’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자문 자료에 대해 공개 요구나 증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변협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비밀보호가 이뤄져야만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모든 자료를 공유해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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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송우철 변호사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송우철 변호사(연수원 16기)가 28일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 시상식 2017(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7)’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Disputes sta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간하는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는 2015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 내 13개 분쟁해결 분야에서 선구적인 노력을 보인 로펌 및 변호사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송우철 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송 및 국제중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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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신한은행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신한은행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상담 및 금융서비스 지원 △ 외국인 투자신고, 인수금융, 기업금융 등 금융지원 기회창출 협조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8일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문성우 바른 대표변호사와 정지호 신한은행 외환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바른은 법원, 검찰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재조출신 변호사들과 외국유학 및 외국로펌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국제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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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sialaw ‘올해의 사건상’과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 수상
율촌은 28일 홍콩에서 개최된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7에서 ‘올해의 사건상(Matter of the Year)’과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Best in Tax)’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율촌이 포스코를 대리해 신닛테츠스미킨(신일철주금)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은 올해 아태지역 최고의 사건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5년에는 율촌이 삼성을 대리해 진행한 ‘삼성-애플 분쟁 건’이 ‘올해의 사건상’에 선정된 바 있다.더불어 율촌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가가치세 240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한국가스공사 820억 원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S-Oil 및 GS Caltex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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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소통강화 홈페이지 개편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NPO 등 시민사회 및 동천의 활동을 지지하는 후원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홈페이지(www.bkl.or.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는 NPO가 프로보노 변호사와의 1대 1 법률지원 매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을 신청한 NPO는 향후 임명되는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의 1대 1 매칭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천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활동' 코너를 통해 동천이 수행하는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분야에 대한 소개와 최신활동 소식, 동천 공익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공익 분야 칼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홈페이지를 통해 동천과 동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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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 변론권 신장’ 개선방안 논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참고자료 제출 시 상대방용까지 제출해 기일 공전 없이 공판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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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공익∙인권활동 수행할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9월 22일(금)동천의 지원을 받으며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 활동을 수행 할 <제7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5개 활동팀을 선발했다. 선정된 5팀은 온더로드(서울시립대 로스쿨, 한국외대 로스쿨 외), 미라클워커스(연세대 로스쿨), 프로자취러(고려대 로스쿨), 작은손짓(전북대 로스쿨), 공상(중앙대 로스쿨)이다. 법조인, 공익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예비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활동팀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동천에서팀 당 300만원의 활동비와 변호사의 멘토링등 다양한 유무형의 지원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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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 제2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5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제2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원친선골프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올해 골프대회는 8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1회 챔피언이었던 강영수 변호사(사시 49회)가 74타를 기록, 올해에도 챔피언을 거머줬다.또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김능칠 변호사(사시 31회)가 우승을, 김용민 변호사(사시 40회)가 준우승을 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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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민웅·김보건·김형규 변호사’ 등 9명 우수변호사 시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5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이 선정한 이번 우수변호사상은 '김민웅(변시 3회), 김보건(사시 40회), 김형규(사시 45회), 성진욱(변시 1회), 유동주(사시 49회), 이승희(변시 4회), 이용재(사시 50회), 이현서(변시 5회), 전수미(변시 3회) 변호사'가 선정됐다.변협은 이번 우수변호사 시상을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5가지 기준으로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고, 이들에 대해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9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김민웅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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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서울대,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유학중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총 6개국 학생들이 율촌의 지역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공동으로 연구해 온 주제를 발표하는 자리였다.‘인도네시아의 Industrial Law’, ‘미얀마의 FDI 정책’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 규제법과 투자’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된 신흥지역연구센터는 ‘공유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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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도쿄 LAWASIA 컨퍼런스’ 참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헌 이사장과 강병훈 구조정책부장 등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변호사협회, 일본사법지원센터 및 일본 국제협력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0회 2017-도쿄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장,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 대만법률구조기금회 집행장, 호주 법률위원회장,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장, 베트남 법무부 법률구조부장, 라오스 법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아시아 각국에서 약 100여 명의 법률구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국의 법률구조시스템과 아시아 공공 법률구조 제도 발전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공단 서울북부지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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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추진’ 결정 환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2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추진 결정에 대해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제도는 변호사가 되는 관문을 넓힘과 동시에 지역인재를 양성해 전국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서두를 열었다.이어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된 변호사시험이 대전으로 분산됐으나 여전히 광주, 부산 등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지속적인 시험장 증설이 요구됐다"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법무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이뤄지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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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조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변호사시험 장소가 2019년부터 5대 권역(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로 확대 시행되는 조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무부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변협은 "현재 25개 로스쿨 중 13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고 정원은 1000명으로 절반에 이르는데, 변호사시험은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돼 왔다"면서 "지방 소재 학생들은 시험 1주일 전에 시험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고 시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해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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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명수, 사법부 독립 지킬 의지 보여줘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변협은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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