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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조절실패 대책 마련하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지난 시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과 관련해 "법무부는 난이도 조절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할 수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변시 합격률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로 지난해 98%수준이었던 합격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결과다.한법협은 "이번과 같
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재임기간 흠” 양승태 대법원장(69 ·사법연수원 2기)의 임기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양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21일 변협은 성명을 통해 "전국법관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논란, 현직 법관들의 각종 부패 사건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흠으로 남았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변협은 또 양 대법원장이 추진해왔던 '상고법원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가 없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변협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3만6000여건에 달하고 이는 대법관 1명당 3000건이다"라면서 "이로 인한 재판
대구변호사회, 8월분 성금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제11회 이주민 추석축제'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또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220만원,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에 210만원을 후원계좌로 각 기부했다.
서울변회, 20일 ‘청탁금지법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성과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 청탁금지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긍정적인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1주제 ‘청탁금지법의 입법경과와 개선방안’, 제2주제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의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해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길준
부산변호사회-중국 청도시율사협회, 정례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5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는 이번 교류는 청도시율사협회 소속 7명의 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방문했다. 청도시율사협회 방문단은 ‘법무법인 국제’를 견학했으며, 이어 양국 변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회의 박시윤 변호사(변시4회)가 “논스톱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청도회의 侯彬(후빈) 변호사가 “불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중국 사법적용”을 발표했으며, 열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어 호텔농심 한식당(내당)에 마련된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상호간의 관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017 학술지평가서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자회 학술지 '공법연구'가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2005종 등재학술지 가운데 공법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971년도에 창간된 '공법연구'는 국내 공법분야 학술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회 발간돼 왔다. 이번 평가를 통해 '공법연구'는 ‘등재학술지’ 지위를 계속 유지함은 물론 법학분야에서 4종의 학술지에게만 주어진 ‘우수등재학술지’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우수등재학술지는 △최근 3회 학술지평가 결과 △학계 내 평판도 및 KCI 인용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발전위원회의 추천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오는 18일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논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으로,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
서울변회,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올해 창립 110주년을 맞아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 CC에서 개최한 자선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골프대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온 서울변회가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한) 화우,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 지
로펌공익네트워크, 20일 화우연수원서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2017 하반기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법무법인(유) 원의 정석윤(45·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의 진행으로, 화우공익재단 함보현 변호사가 ‘홈리스 지원 등 활동 소개’,법무법인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가 ‘홈리스의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나눔과나눔,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탁틴내일 등 관련 단체들의 소개 및 협력사안 요청, 토론이 이어 진다.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한 변호사는 “이번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은 로펌들과 공익단체 또는 관련 기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로펌 변호사들과
법무법인(유) 원, 직원 대상 ‘응급처치법’ 교육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12일 오후 6시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사를 초청해 직원3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교육에 직원들은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단계, 성인, 영아 기본 소생술, 연령에 따른 기본소생술 등 이론을 듣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응급처치법 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어 고객 안전 차원에서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신청자 대상,응급처치법 심화 강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 아
대한법조인협회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불공정 제도 개혁 필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는 13일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비판하며 로스쿨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풍문으로만 돌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채용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청탁과 불법 취업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감원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도 로스쿨생의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독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 허철호 전 창원지검마산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허철호 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허철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1997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임관을 시작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인천지방검찰청∙법무부 법무심의관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울산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를 지냈다.이후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2부장검사,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제6
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 8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8일 오전 11시에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과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소방관법률지원단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총 392명의 인원으로 꾸려진 지원단은, 소방관 법률 지원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업무협약 내용은 소방관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법률상담과 피해사건 법적 대응 등이다.변협은 "법률지원단 구성과 업무협약이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베리타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 12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선도 기업 베리타스코리아(대표 조원영)는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기업 및 관련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GDPR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준법, IT 및 정보보호 부서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률자문과 IT 자문 및 솔루션을 통해 내년 5월 시행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베리타스2017 GDPR 보고서 2장’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
한법협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는 오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살해범이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보도된 것은 오보라고 7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지난 6일 보도된 모 언론사가 보도한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알려져' 기사에 대해 "피의자 조 모씨는 로스쿨 출신이라는 항간의 보도는 오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한법협은 "해당 언론사가 '항간의 소식통'이라는 알기 어려운 출처의 말을 인용해 피의자가 로스쿨 출신의 법학도이며, 법학지식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접근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법조계 등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로스쿨 출신 법학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각
대구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주최로 오는 11일 오후 4시 5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는 통일의 기반 법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일 창립총회를 열고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제1주제는 개성공단 관련 법적 검토 및 의의(발표자 김수호 소장) △제2주제는 입주기업 대표가 바라본 개성공단(발표자 한재권 전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자는 김중기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류제모 변호사,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나선다.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이해 그간 축적한 해외 각 지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평은 2017년 베트남 호치민시티와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9개 지역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지 사무소장들과 서울 본사 해외업무팀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상담을 통해 고객들과 현지의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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