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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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행안부, 국민참여 제도화 위한 심포지엄 14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1시 반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31F)에서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비롯 국민참여 관련 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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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세미나 13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 Insurance Team(팀장 신영수 변호사)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우리 보험산업은 IFRS17 및 K-ICS(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 InsurTech 등과 같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 및 사이버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의 출시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해 나가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영국이 최근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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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 13일 개최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 중심의 강력한 무역 보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미국 글로벌 로펌 메이어 브라운 (Mayer Brown)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국제통상 및 국제분쟁해결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두식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메이어 브라운에서 국제통상그룹을 이끌고 있는 듀안 레이턴(Duane Layton) 파트너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레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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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일본 구마모토현 변호사회, 교류회 가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회)는 지난 3일 양국 간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법률서비스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해 일본 구마모토현 변호사회(회장:宮田房之 미야타 후사유키)와 제18회 교류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구마모토현 변호사회를 초대해 북핵의 경고와 국제법과의 충돌 문제(발표자 나유신 국제이사) 등 한국의 정세와 구마모토현의 지진 이후 현 상황(발표자 守田英昭 모리타 히데아키 국제위원장) 등에 대해 발표하며 의견을 나눴다.구마모토현 변호사회와의 교류는 2004년 이후로 양회 간에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변호사회가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 성금으로 100만엔을 지원한 바 있다.경남지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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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 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승)는 지난 4일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청년변호사란 만 40세 이하 또는 법조실무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로서 이번 대회는 청년변호사를 위한 제도 개선, 일거리 창출, 적극적인 회무 참여, 공익활동 및 사회공헌 등을 목표로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모여 자연보호활동을 했고, 오후에는 부산 회 소속 휴업회원인 김해영 국회의원(연제구) 등 강사들을 초청해 ‘청년변호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등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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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평창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평창올림픽 중재변호사단을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협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중재변호사단 신청을 받았고, 영어능력·도핑과 스포츠 규제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5명(변호사단 20명, 예비위원 15명)을 선발했다. 중재변호사단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스포츠중재재판소가 평창에 설치할 임시재판소를 통해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하는 선수자격, 판정시비 등에 대해 중재·조정활동을 하게 된다. 변협은 오는 7일 오후 12시 40분 역삼동 변호사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식을 가지고 중재변호사단을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에는 스포츠중재재판소 마이클 레너드 부회장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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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구와사람,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 4일 개최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4일 오후 1시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에서 2017 컨퍼런스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생태문명을 모색하는 지식공동체인 포럼 지구와사람은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주제로 제3회 정기 컨퍼런스를 마련했으며 우리의 경험적 삶이 처한 상황을 성찰하면서 생태적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생태적 통합의 방법론을 논의한다.세션 1에서는 △‘통합적 생태문명론의 퍼즐’이란 소주제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등이 함께한다. 세션 2에서는 △‘지구중심의 새로운 경제’란 주제로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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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 17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2별관 3층 BKL 아카데미(지식재산센터빌딩 3층)에서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새정부 집행동향,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소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규제 실무를 살펴보기 위해서다.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1세션은 태평양의 강일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새정부 집행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부적으로는 새정부의 공정거래법 집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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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월호 교사들 순직군경 인정한 2심 판결 지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일 법원의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에 준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 판결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지난 31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을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해달라고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 승소 판결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 활동에 매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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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2회 애산인권상 수상후보 추천해 주세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31일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 추천요강을 발표했다.대구변호사회는 대구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李 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2016년에 ‘애산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제2회 추천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의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 포함)이며 제1회 애산인권상 후보자로 추천됐더라도 추천이 가능하다.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우편물도착기준)추천 마감이다. 우편[42018, 대구 수성구 상록로 23, 변호사회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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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난민인정자 자녀의 장애인등록 소송 승소 이끌어내
법원이 최근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난민 어린이의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2심 소송에서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7일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므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지난해 부산사상구청장은 난민인정자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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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외국인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내달 2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공동으로 내달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따른 이주민의 행정 절차상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접근방법에서 더 나아가, 행정 절차상 문제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우리 사회의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고지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간사가 사회를 맡고, 김석영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김세진 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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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윤영미 KBS아나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KBS 윤영미 아나운서를 초청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비언어적 단서’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윤영미 아나운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주요 구성요소 및 의뢰인 면담이나 변론 등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모두 필요한 자리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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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 내달 7일 한미 국제 컨퍼런스 참가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법무법인(유) 원 고문변호사, 전 법무부장관>는 오는 11월 7일~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시 소재 클레어몬트대학원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 '지구법학-법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클레어몬트대 과정사상연구소 주최의‘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는 위기의 조짐을 보이는 산업문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온 미국과 한국의 각 분야 학자,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생태 문명을 구상하는 자리이다.이번 컨퍼런스에는 강금실 대표외 서왕진 서울시 연구원장, 이재돈 가톨릭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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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내달 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협은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서비스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분쟁 속에서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최재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박기억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유주선 강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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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토론회 3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개정 여부 및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변협은 2010년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가 변협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만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최근 법률전문가로서 일반 법률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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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교총, 교내 법률지원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26일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은 지난 2010년 12월 한국교총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해왔다. 매년 정기적인 모집 활동을 통해 1500여 초·중·고등학교 등에 고문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했으며, 지난 2016년 10월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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