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인터뷰] 김현 변협회장 “로스쿨, 25개교서 20개교로 통폐합” “법조인을 양성할 역량이 안 되는 로스쿨은 인허가를 취소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은 변호사 배출 숫자 감축을 위해 현재 유지 중인 로스쿨 25개교를 통폐합해 20개교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배출숫자 감축은 필연적으로 로스쿨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 로스쿨은 부실한 교육내용과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으로 계속해서 물의를 빚어왔다”며 “학사관리가 부실하거나 입학비리가 있는 로스쿨은 정원을 감축하고, 입학 후 중도포기자 발생시 결원보충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총 정원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로스쿨의 총 정원을 줄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낮추지 않고도 연간 변호사 배출 숫자를 1천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김 회장은 “도입된 지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점들이 적극적으로 지적되다 보니 대응방안 역시 빨리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위해 결원보충제 폐지와 로스쿨 관리감독권의 변협 이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결원보충제 폐지는 당연하다. 로스쿨 입학 후 적성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게 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수는 늘어나도 합격자수는 고정돼 있어 합격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3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서도 시험 불합격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결원보충제의 도입 이유는 로스쿨 체제의 정착인데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가로막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관리감독권 변협 이관에 대해서는 “로스쿨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일종의 직업학교다. 이런 특수성에 대해 교육부가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된 감독이
[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막을 수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사건 막을 수 있을까박우근 변호사 지난 2016년은 천경자, 이우환 등 유명 미술가들과 관련된 위작 논란으로 미술계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해였다. 특히 천경자의 작품으로 알려졌던 <미인도>의 위작 여부에 관한 검찰 조사는 미술계와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까지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배경에서,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2016년 12월 입법예고되어 올 3월 중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 구성 파행’…대의원들에 호소 왜? 김현 변호사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돼 2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변협을 함께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출항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 구성을 승인 받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김현 변협회장이 추천한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 선임안이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이 대립돼 통과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성명과 관련한 ‘자료문의’ 란에 공보이사와 대변인이 아닌, 현재는 직접 김현 협회장에게 문의하도록 기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집행부 구성없이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 갈 수 없게 된 김현 변협회장이 대한변협 대의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했다. 먼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로 승인받던 관행이었는데,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이번 총회가 파행된 이유를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에 합류할 예정인 A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A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측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외쳤던 인사 등을 신임 집행부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 원인이다. 또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에서 사시존치를 외쳤는데, 그 집행부에 있었던 임원은 김현 신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소위 청변(청년변호사)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사들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특히 “김현 변협회장은 로스쿨 출신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어쨌든 사시는 폐지가 된 마당이고,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법조가 갈등하고 분열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고루 등용을 한 것이다. 일종의 탕평책을 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로스쿨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못한 건 아니다. 그런데 김현 협회장이 탕평책을 외치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7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4일∼13일까지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 2000원 인하된 24만 8000 원(전년대비 약 8.15% 인하)이며,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해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의 추리논증 영역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조정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2017년 9월 19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김현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줄이고, 직역 침탈 단호히 막겠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27일 ‘강력한 변협’을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 향후 2년 동안 변호사 2만 2000명을 대표하는 변협을 이끌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재야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호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겠다”면서 “변호사직역 침탈을 시도하는 유사직역의 침범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합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4인, 헌재 재판관 1인이 교체되는 사법권력 변혁의 시기에 적임자가 기용되도록 현명하게 변협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수를 줄일 것’을 강조한 김현 변협회장은 “변협 집행부는 배이고, 회원들은 바다다. 회원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외치는 변협의 존재 의의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 취임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로운 변협, 강력한 변협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 저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했기에 저는 누구보다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 지금껏 변호사인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지내왔습니다. 오직 디케의 저울처럼 ‘올바름’과 ‘정의’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올곧게 살아온 순수함과 정의로 대한변협의 위상을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부당한 시도가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된 우리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직역과
하창우 변협회장 2년 “전관예우 척결, 검사평가제…권력에 도전” 전국 2만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이끌어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임기를 마치며]라는 글에서 “2015년 1월 12일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후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전관예우 척결, 검사평가제 시행 등 쉼 없이 달려왔다”며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를 떠나 숨 쉴 수 없기에 시대를 고뇌하고 비판하며 권력과 기득권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이상이지만, 아직 세상은 불평등과 부정의가 곳곳에 남아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인권과 정의를 향한 신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의 글에 많은 페친 변호사들과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며 화답했다. 특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서 공보이사로 하창우 변협회장을 도운 강신업 변호사는 “협회장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법조계를 바꾸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협회장님께서는 달인대관의 자세로 견리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셔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앞당겨 주십시요. 회장님을 모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제48대 하창우 변협회장의 퇴임인사와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의 취임인사가 있다. 다음은 하창우 변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임기를 마치며] 전문 저는 내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서 퇴임합니다. 19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4년)를 시작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4년)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년)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년)에 이르기까지 12년간의 변호사단체 업무를 마감합니다. 2015
변협 27일 정기총회…변협회장 하창우 퇴임사→김현 취임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포상(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 표창) 및 감사포상 수여식이 있다. 또한 총회 의장 선출, 감사 선거, 신임 집행부 선출 및 결산, 예산 승인 등 주요 회무를 심의ㆍ결정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48대 하창우 변협회장의 퇴임인사와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의 취임인사가 있다. 변호사로서 50년 이상 종사하면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변호사 50년상’에는 서차수 변호사, 임광규 변호사가 선정됐다.
박찬운 교수, 안희정의 ‘선의’ 발언 논란 충고와 훈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선주자 지지율이 상승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 논란에 대해 ‘안희정의 대실책’이라며 충고했다. 박찬운 교수는 또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무엇보다 국민을 가르친다는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이 안지사로부터 철학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다. 또 대화에서 너무 고급진 표현(통섭, 20세기 지성사 등등)을 함부로 쓰면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정치인의 표현은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훈수를 했다.박 교수의 글은 많은 공유와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안희정의 ‘선의’에 대하여> 안희정이 ‘선의’ 논란에서 큰 곤경에 빠진듯하다. 나도 어제 JTBC의 손석희와 안희정의 대담을 보았다. 그 대담은 시종일관 ‘선의’ 문제에 관한 안희정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희정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한다. 왜 그럴까? 1. 안희정의 대실책은 “상대의 주장을 일단 선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박근혜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을 거론한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 80%는 이미 이들 재단이 처음부터 박근혜와 최순실이 사유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검찰수사 및 특검수사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이 사례는 아예 처음부터 박근혜에게 ‘선의’가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 ‘선의’ 운운하니 복창 터지는 것이다. 촛불시민의 입장에선 이런 말은 엄동설한에 16차에 걸쳐 촛불집회에 대한 모욕으로 들릴 것이다. 안희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다. 2. 안희정의 또 다른 실책, 내가 보기엔 근본적 실책은 ‘선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런데 어제 대담을 보니 안희정은 자신이 잘 설명했
경기중앙변호사회ㆍ장안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산학협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회장 이정호, 제1부회장 나기주, 제2부회장 윤영선과 상임이사 등 8명, 장안대학교에서 총장 우완기, 교무처장 김종구, 학생지원처장 양회창, 산학협력단장 이상현과 교수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용관 기획이사의 사회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고도 산업사회에 따른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제반 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학협력을 협약했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변호사회와 장안대학교는 상호 협력 하에 연구 활동과 지식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해 상호 발전적 산학협력을 진흥시키고, 시설기자재 및 실험ㆍ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학생들에 대한 취업 연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우완기 총장은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중이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법률과를 자랑하고 있는 본 학교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으로 지역사회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많은 인재를 배출해 내고 있는 장안대학교와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맞춤형 인재 발전에 함께 노력하여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변협 “대형로펌들, 고용변호사 근로착취ㆍ인권유린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은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대형로펌 고용변호사들이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을 접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대형로펌의 고용변호사들은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만 겨우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최근 대형로펌의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 한 이유가, 사실은 이 같은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형로펌들은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며 과도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다”며 “최근 그 후유증이 나타나며, 저마다 긴축 경영에 나섰고 그 때문에 고용변호사들은 낮에는 이리저리 재판 다니고, 밤에는 서면 업무에 매달리느라 식사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로펌들이 사실상 로펌 간, 로펌 내 고용변호사 간 무한경쟁을 유도해, 고용변호사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는다면 근로착취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형로펌들이 고용변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또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집행부들은 지난 2월 13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충렬사를 참배했다. 이날 신임 집행부는 순고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 인권보호와 공익활동 등으로 부산변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선열을 모신 사당이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원로법조인 의견에 대하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9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하의 광고 글을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게재하였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원로 법조인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지금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6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원로들의 주장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법조인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들의 말처럼 법적인 견해만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특검의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일이다. 분명 헌법재판의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로(元老)란 무엇인가?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했던 분들로 후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앞에 두고 일반 국민들과 보수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한쪽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은 원로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더욱이 그들은 원로 이전에 법조인 아닌가? 오랫동안 법률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국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법치주의와 적법
한법협 “변협, 변호사자격 등록료 100만원 졸속 인상 반대 철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졸속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등록료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료 인상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은 지난 1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 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그동안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가 이전 경력에 따라 △판사ㆍ검사,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던 것의 균일화 필요성을 들었다. 한법협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으로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결정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변호사법 및 변협 회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 한법협은 “그리고 변협 회칙에는 변협 회원이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회칙 제9조 제2항), 의무에 관하여 적어도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결에 준하는 합의과정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현재 2000명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2015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법전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입학정원과 결원보충제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 위협은 이미 2만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악화될 미래이다. 입학정원을 축소함으로써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여 설계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선발할 수 있는 입학생의 수를 최대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여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 입학전형의 신뢰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예비 법조인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뿐 아니라 배출되는 법조인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입학전형은 크게 학부 성적, 법학적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무법인 ‘지평’은 올해 2월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평은 배우자 출산 시 3일만 적용됐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불연속 사용 가능), 사용기간도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다. 현행 법률에서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나 최초 3일만 유급이다. 지평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의 조력이 절실하고, 로펌의 업무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3일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이 지평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로펌으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로스쿨 출신 46%...‘사상 최다’ '2017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결과, 선출된 대의원 411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92명(46%)으로 나타났다. 지난 임기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409명 중 119명(29%)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결과다. 대한변협은 협회 소속 2만 2천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열고 각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과거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지방변회의 추천이나 협회장들의 지정에 의해 선정됐다. 그러나 대의원 민주적 선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됐다. 사실상 대의원 선거가 협회의 총선인 셈이다. 선출된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변협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협회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대한변협 협회장 입후보 조건으로 제한하는 등, 대통령선거 출마자격보다도 어려운 터무니없는 입후보 조건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증가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개인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업계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협회장은 "앞으로 더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기존 변호사업계의 차별적 관행이나 대우등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며 분노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가농성단을 대표해 ‘재벌개혁과 이재용 구속 촉구 발언’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법학교수들과 장연순 민변 회장,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등과 법원공무원들,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까지 참여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률가들과 참가자들 수천명은 정곡빌딩이 있는 법원 앞 삼거리부터 교대역을 지나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거리행진에서는 김종보 변호사와 이용우 변호사가 트럭에 올라 사회를 진행했다. 교대역 4거리에서는 사회자 이용우 변호사의 진행에 따라 잠시 멈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규탄 함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마스크를 쓰고,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