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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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손제복, 장준동, 권기우, 김능칠, 김욱태, 박영주, 허종범, 정영천 변호사는 이날 총회에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함으로써 법조인의 귀감이 되고 부산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부산회는 우수 전문분야연구회, 우수 동호회, 우수 위원회를 선정해 포상하고, 이어 작고한 회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 6명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채문 회장은 “제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회장직을 수행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저와 56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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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300명 목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국내변호사 300명 돌파를 눈 앞에 뒀다. 최근 태평양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함께 발간한 <2017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LSR Report)>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태평양 국내변호사 414명 중 70.53%인 292명이 공익활동(프로보노, Pro Bono)에 참여했고, 공익활동에 참여한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40.63시간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2배가 넘는 공익활동을 수행했다. 이 공익활동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65억 1천만원의 가치가 있다. 이 수치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현금기부나 소속 외국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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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력탈취’ 논란 휩싸인 베트남 진출 로펌들... “출혈경쟁 심각”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로펌들 간에 핵심인력 탈취 폐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살 깍아먹기’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는 지난 2016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로펌 간 현지 인력탈취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로고스는 지난 2006년 한국 로펌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호치민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률자문 사무를 시작한 로펌이다.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로고스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의 현지 변호사 인력 탈취로 인해 법률사무소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의 큰 위기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로고스는 후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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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치과 의료분쟁 예방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16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치협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 분쟁 이후의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 ▶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변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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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가 1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12번째 주자로 나섰다.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이날 김 명예대표변호사는 삼성동 코엑스 구간의 200m 성화를 봉송했고,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함께 참가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했다.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는 “전 세계가 함께할 평화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태평양을 창립한 저 개인은 물론 태평양과 대한민국 법조계를 아우르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또한 “태평양은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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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제8대 총장 선임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이 서울디지털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김재홍 총장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4년간이며,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도 겸임한다. 김재홍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에서 니만펠로우 언론연구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경기대 교수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고,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시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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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 세미나 25일 개최
법무법인(유)율촌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에 대해 개정세법,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율촌의 채종세 세무사의 사회로 김동수 변호사(율촌 조세그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2018년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 △최근 논의되는 지방제 주요쟁점(이강민 율촌 변호사) △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과 유의점(전동흔 고문·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다루고 Q&A시간도 마련된다.세마나 참석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신탁과 지방세'(영화조세통람, 전동흔/김동수 공저)책자를 증정한다. 신청접수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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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치과의사회, 대국민 법률·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MOU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1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변회가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양 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변회 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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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리걸인사이트,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큐딜리온 중고나라’와 법률IT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가 10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걸인사이트는 고소장을 10분만에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마시멜로(Law)’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이다. 법률문서 한 건당 30~100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편의성까지 높인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양사가 보유한 온라인 사기예방 프로그램과 모바일 법률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월간 순방문자 1500만명, 연간 중고제품 6000만건 이상 등록되는 중고나라에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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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 개최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오후 3시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박윤해 울산지검장,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장, 송철호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법조단체가 참석했다.신년인사회는 곽지환 총무상임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신년인사말, 떡 케이크 커팅,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이기광 법원장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울산법조 가져야 할 목적함수는 울산법조가 좋은 수사와 기소, 좋은 변론, 좋은 재판을 통해 울산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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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초판된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다뤄, 실제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기업의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서 입지를 굳혔으며, 2015년 개정증보를 거쳐 2018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개정증보판에는 2017년 7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 전격 폐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경 등 크고 작은 법령(외국환거래규정 포함)의 개정 등 개정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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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법관평가 실시 5회를 맞아 제출된 평가표는 총 301매(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로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 수는 107명이었다.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우수법관으로는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1명,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3명을 각 선정했다. 개선요망법관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우선 평가매수가 부족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정작 평가대상으로 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선요망법관도 일부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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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무술년 새해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2일 오후 3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 황철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노승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와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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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행사에는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정식 부산고등검사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배성범 부산지방검사장, 정성구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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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77회 변호사연수회’ 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7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속분할심판의 실무상 쟁점’(배인구 변호사), ‘채권집행의 실무상 제문제’(손진홍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개론, 실무상 쟁점’(최영관 변호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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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고시생모임, 청와대 3천배 투쟁 돌입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사시 부활을 위해 3천배 투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가 됐다. 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은 고액학비, 연령제한, 고졸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돈과 빽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기회균등 실현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부활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이 부활하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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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천화재 피해자·유가족 법률지원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해 30일 제천체육관 합동분양소 내 유가족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은 업무협약에서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한 법적 대응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법률지원 ▲가해자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정부를 상대로 하는 협상지원 ▲화재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화재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선책 검토 ▲기타 가족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 중 대한변협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변협은 "국가 재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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