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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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檢 성추행 내부 무마시도 충격적... 철저 진상조사”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최근 논란이 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30일 촉구했다.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 위 사건을 덮으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일반 국민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일벌백계했을 검찰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해프닝 정도로 인식하고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사회 정의에 반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이어 "서 검사의 용기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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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여검사 성추행 사건, 철저 조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최근 불거진 여검사 성추행 논란과 관련 "검찰은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30일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충격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피해 여검사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인 선배 검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여검사가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면서 "법무부장관 수행 비서가 법무부장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망인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에서 후배 여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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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현 변호사, 양산시 수의계약 문제점 지적
강태현(49) 변호사는 지난 1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양산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이어 29일 양산시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태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는 이 자리에서 양산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양산시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와 관련, 양산시장의 처제업체인 ‘ㅈ플라워’, ‘시립도서관의 이상한 책 발주’, ‘측근들끼리 나눠먹는 인쇄물’ 등 수의계약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강변호사는 양산시에서 이 계약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도 않은 채 시장의 처제업체인 ‘ㅈ플라워’에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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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30일 오후 7시부터 변호사 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연수기간 없이 곧바로 법률시장에 진출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연수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다. 또 연수 변호사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아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서울변회는 제7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과 실무연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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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신기련·강신엽’ 등 2017 우수검사 12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년도 검사평가에서 신기련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7기), 강신엽 서울동부지검 검사(21기)를 비롯한 12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변협은 지난 해 1월 부터 11월 30일까지 형사사건을 수행한 전국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상하위 각 10위까지의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했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한변협 전국회원 중 1828명이 참여했으며, 평가대상 검사는 전체 1327명으로 수사검사 1087명, 공판검사 617명이었다. 평가서는 총 4872건이 접수됐다.세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신기련(사법연수원 37기), 서울동부지검 강신엽(사법연수원 21기), 이재연(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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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2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무료 강연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는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회로, 매뉴얼을 집필한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우)가 ‘아동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다함)가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김영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원)가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실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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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7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법관 14명을 선정, 25일 발표했다.서울변회는 이번 법관평가에서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균 95점을 받은 14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법) △김병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서울고법) △박광민 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법)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법) △조찬영 판사(서울고법) △조현락 판사(서울중앙지법) △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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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산 기부 문화 정착 앞장 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와 2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유산 기부 문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7명의 재능기부 변호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대한변협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유산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참해 유산기부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서로 협력함으로써 유니세프가 추구하는 지구촌 어린이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산기부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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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관 독립성 훼손에 깊은 우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대법원이 일선 법원 판사와 개별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추가조사위의 발표 내용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실이 드러난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행정권 행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법행정권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행사될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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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손제복, 장준동, 권기우, 김능칠, 김욱태, 박영주, 허종범, 정영천 변호사는 이날 총회에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함으로써 법조인의 귀감이 되고 부산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부산회는 우수 전문분야연구회, 우수 동호회, 우수 위원회를 선정해 포상하고, 이어 작고한 회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 6명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채문 회장은 “제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회장직을 수행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저와 56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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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300명 목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국내변호사 300명 돌파를 눈 앞에 뒀다. 최근 태평양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함께 발간한 <2017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LSR Report)>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태평양 국내변호사 414명 중 70.53%인 292명이 공익활동(프로보노, Pro Bono)에 참여했고, 공익활동에 참여한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40.63시간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2배가 넘는 공익활동을 수행했다. 이 공익활동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65억 1천만원의 가치가 있다. 이 수치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현금기부나 소속 외국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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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력탈취’ 논란 휩싸인 베트남 진출 로펌들... “출혈경쟁 심각”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로펌들 간에 핵심인력 탈취 폐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살 깍아먹기’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는 지난 2016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로펌 간 현지 인력탈취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로고스는 지난 2006년 한국 로펌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호치민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률자문 사무를 시작한 로펌이다.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로고스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의 현지 변호사 인력 탈취로 인해 법률사무소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의 큰 위기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로고스는 후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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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치과 의료분쟁 예방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16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치협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 분쟁 이후의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 ▶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변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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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가 1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12번째 주자로 나섰다.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이날 김 명예대표변호사는 삼성동 코엑스 구간의 200m 성화를 봉송했고,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함께 참가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했다.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는 “전 세계가 함께할 평화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태평양을 창립한 저 개인은 물론 태평양과 대한민국 법조계를 아우르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또한 “태평양은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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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제8대 총장 선임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이 서울디지털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김재홍 총장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4년간이며,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도 겸임한다. 김재홍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에서 니만펠로우 언론연구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경기대 교수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고,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시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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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 세미나 25일 개최
법무법인(유)율촌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에 대해 개정세법,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율촌의 채종세 세무사의 사회로 김동수 변호사(율촌 조세그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2018년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 △최근 논의되는 지방제 주요쟁점(이강민 율촌 변호사) △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과 유의점(전동흔 고문·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다루고 Q&A시간도 마련된다.세마나 참석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신탁과 지방세'(영화조세통람, 전동흔/김동수 공저)책자를 증정한다. 신청접수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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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치과의사회, 대국민 법률·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MOU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1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변회가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양 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변회 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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