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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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을 위한 1차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는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현황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가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향’,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진남영 원장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이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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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6일 오전 9시 변호사회관에서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주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으로 인한 세출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서울변회는 "국민의 납세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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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구조공단 파업, 공단 설립 취지와 어긋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단의 설립 취지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단 노조가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직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공단 노조의 이번 파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서무직원들이 기관장,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제했다.이어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 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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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법조인 배제된 국가지식재산위 구성원 우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 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들 중 법조인이 배제된 점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특허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의 민간위원 19인 중에는 법조인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허변호사회는 "국가지식재산위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정부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있어 지식재산기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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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은 내달 중 발간 예정인 지난해 인권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죄 처벌 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한국형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생명·신체의 자유에 관한 낙태죄 처벌 여부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돼 왔다"며 :이제는 문제점과 제도 적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찬반 양론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야할 시기"라고 보고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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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변협은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황선철 변호사(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변협은 이날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창립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2월 12일 현재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변협은 "채권추심업무는 소송부터 집행을 아우르는 변호사 본연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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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등 4개 분야의 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창립 취지를 전했다.각 분야 변호사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8일 기준 연인원 17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협은 오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를 열고, 20일 등기경매변호사회, 23일 세무변호사회, 27일 노무변호사회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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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민변 변호사들 징계 취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7일 법무부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독자적 권한이자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변협 징계위에서 2차례나 징계신청을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뒤집는 것은 징계위의 권한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법무부는 이번 징계절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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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를 방문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익현 원장과 임직원 15명은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한 뒤 식수인원 100명을 위한 무료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익현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소외계층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원내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 운영을 통해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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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변호사단 "이재용 항소심 판결, 36억 횡령죄가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더불어변호사단'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더불어변호사단은 성명을 통해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으며, 양자 모두 이익을 챙겼는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놀라운 판결을 내렸다"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강력 비판했다.이들은 "법원은 이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뇌물죄 판결에서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거의 인정해왔다"면서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법관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사례가 그 예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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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변회는 "1987년에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군사독재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30년이 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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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 기업법무 아카데미 28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2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피스센터(2층)에서 ‘기업법무 담당자의 이야기와 취업공략 맞춤형 컨설팅’ 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2018년 상반기 공채시기에 대비해 졸업(예정)인 로스쿨 및 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의 사내 법무팀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전략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 첫 강연자로 조천권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前GS홈쇼핑 법무팀)가 ‘기업이 원하는 법무담당자의 소양과 자질’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두번째 강연은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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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반응형 웹 구현 방식’ 적용 홈페이지 오픈
법무법인 세종은 사용자 중심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환경에 제한이 없는 ‘반응형 웹 기술’을 대형 로펌 중에는 최초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접속하는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화면에서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기기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구성원 및 업무 분야 검색, 세미나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법률정보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해졌다.그동안 PC와 달리 모바일기기로 이용할때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화면의 제약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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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협회, ‘법무팀 취업 맞춤형 컨설팅’ 아카데미 28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피스센터에서 '기업법무 담당자의 이야기와 취업공략 맞춤형 컨설팅'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법무협회는 다가오는 2018년 상반기 공채시기에 대비해 졸업(예정)인 로스쿨 및 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아카데미를 개최해 기업법무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기업의 사내 법무팀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전략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첫 강연자로 조천권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前GS홈쇼핑 법무팀)가 ‘기업이 원하는 법무담당자의 소양과 자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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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檢, 성폭력 가해자 색출·폐쇄적 조직문화 개선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서지현 검사를 적극 지지하며, 은폐돼 왔던 검찰 내 성폭력 가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진실규명과 신뢰 회복,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의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법협은 "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상을 2회나 수상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직무상 오점이 없음에도,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청렴성과 준법성이 강력하게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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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학술대회 2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내달 2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경제·인문·사회분야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여형 헌법개정의 경험과 향후 한국형 지방분권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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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저출산 문제 법제도 개선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이 더욱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2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저출산 대책은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없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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