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변협-한법협, ‘피선거권 제한규정’ 갈등 ... “법조경력 필수적” vs “청년변호사 권리 제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변협 회칙 중 '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지난 26일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한법협 측은 변협에 회장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낮출것을 요구했다. 현행 변협 회칙에 따르면 변협 회장은 최소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에게만 출마 자격이 있다. 이 때문에 한법협은 현 회칙이 청년 변호사들의 대표권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협은 한법협 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추후 임시 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김대희)가 국내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대륙아주는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대륙아주가 도입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인텔리콘'은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2016년, 2017년 2회 연속 우승한 저력이 있다.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로이터 통신이 속한 톰슨로이터그룹이 후원하는 세계 최대의 법률 인공지능 대회다. 김대희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법률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입변호사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변호사로서 처음 출발하는 신입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 의무연수를 26일 오후 2시 호텔농심 에메랄드 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입회원 의무연수에서는 민사∙형사소송 등의 기본 이론과 법정예절을 포함한 윤리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공익소송에 중점을 둔 개별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좌 등이 진행됐다.연수교육을 마친 후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면서 참석한 신입회원 70명은 지역과 함께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회 안중근의사와 함께하는 걷기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28일 효성여고와 경화여고 학생들의 주관으로 ‘제1회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는 동양평화 실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의 국가독립, 사회정의, 동양평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구의 학생들이 일으킨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1시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식전행사를 갖고 두류공원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한 바퀴 걷는다. 대구시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능(현장접수도 가능)하며 봉사4시간이 인정된다.대구교육청, 대가대 안중근연구소, 고엽제전우회 대구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2∙28민주운동은 독재와 부정에 저항하는 대구의 고등학
헌법학회,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주제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27일 오후 1시 반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헌법전문과 민주이념’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에서는 등록을 겸해 5ㆍ18 영상 및 인권 영상을 상영한다.이날 토론회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기조발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최장집 명예교수가 맡았다. 주제 1인 ‘5ㆍ18과 저항권’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가, 주제 2인 ‘6월 항쟁의 헌법적 의미’는 연세대 법전원의 김종철 교수가 발제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더불어민
서울변회, ‘문학계 성폭력·갑질 청산 토론회’ 28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에서 문단 내 성폭력을 비롯한 불공정관행 등의 청산을 촉구하는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국회의원과 함께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을 청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문단 내 불공정행위 등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문단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어 피해자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단 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해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만들고 공적 지원금 지원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연세대 로스쿨 ‘미라클 워커스’팀, 동천 공익프로그램 공모전 대상 수상 연세대 로스쿨 ‘미라클 워커스’팀이 동천 인권활동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3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최종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고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전북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다수의 로스쿨에 소속된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예비법조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작년 8월 활동계획을 제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던 5개 활동팀은 재단법인
서울변회, ‘노동권 제한 소송남용 대책 토론회’ 27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권의 경우 타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회는 "노동3권과 형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상 한계를 짚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 간의 갈등을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을 위한 1차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는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현황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가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향’,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진남영 원장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이어 발
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6일 오전 9시 변호사회관에서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주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으로 인한 세출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서울변회는 "국민의 납세자로서
변협 “법률구조공단 파업, 공단 설립 취지와 어긋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단의 설립 취지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단 노조가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직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공단 노조의 이번 파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서무직원들이 기관장,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제했다.이어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 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하
특허변호사회 “법조인 배제된 국가지식재산위 구성원 우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 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들 중 법조인이 배제된 점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특허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의 민간위원 19인 중에는 법조인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허변호사회는 "국가지식재산위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정부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있어 지식재산기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
변협,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은 내달 중 발간 예정인 지난해 인권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죄 처벌 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한국형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생명·신체의 자유에 관한 낙태죄 처벌 여부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돼 왔다"며 :이제는 문제점과 제도 적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찬반 양론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야할 시기"라고 보고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세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변협은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황선철 변호사(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변협은 이날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창립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2월 12일 현재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변협은 "채권추심업무는 소송부터 집행을 아우르는 변호사 본연의 업
변협,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등 4개 분야의 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창립 취지를 전했다.각 분야 변호사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8일 기준 연인원 17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협은 오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를 열고, 20일 등기경매변호사회, 23일 세무변호사회, 27일 노무변호사회 순으로
변협 “법무부, 민변 변호사들 징계 취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7일 법무부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독자적 권한이자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변협 징계위에서 2차례나 징계신청을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뒤집는 것은 징계위의 권한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법무부는 이번 징계절차 개
한국법제연구원,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를 방문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익현 원장과 임직원 15명은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한 뒤 식수인원 100명을 위한 무료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익현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소외계층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원내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 운영을 통해 농어촌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