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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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제 분야 상호교류 MOU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19일 북한법제와 통일법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에는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 유욱 변호사, 이찬호 외국변호사 등 태평양 변호사들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을 비롯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태평양과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관계와 북한법 연구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 진행, 연구 인력 상호 초청·파견 등 다양한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태평양은 2002년 국내 로펌 가운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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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지역 밀착 서비스 본격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8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 호텔에서 분사무소인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강신섭 대표변호사와 황영기, 최재유 고문 등을 비롯한 소속 구성원, K-ICT 본투글로벌센터, 스마일게이트, SK 하이닉스, 카카오 등 지역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세종은 다수의 IT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는 판교와 성남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규제, 노동,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현지에서 긴밀하게 제공하기 위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는 30년간 M&A, 투자 및 합작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임재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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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9년연속 소외계층 대상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나눔 행보를 9년째 이어오고 있다.동천은 지난 15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제9기 장학생 36명을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태평양 구성원들의 후원을 받아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온 동천은 올해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가정에는 생계비 장학금을, 학업 및 예체능 특기 교육을 희망하지만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는 교육비 장학금을 향후 1년 동안 매월 전달한다. 동천은 2010년부터 매년 난민,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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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ㆍ사단법인 두루(이하 '지평ㆍ두루')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 회장 김기남)와 15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전국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청소년쉼터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지원, 청소년쉼터 수요에 따른 법률교육 제공이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가정문제로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을 지원하는 전국 청소년쉼터들의 연합체다. 청소년쉼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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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전 대법관인 양창수 한양대 법전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3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창수 교수는 서울 민사지법 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85년부터 20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양 교수는 발제에서 민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민법학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법학 초기 양상이 후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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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오렌지팜’과 스타트업 법률 지원 MOU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14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센터 오렌지팜과 ‘오렌지팜 법무 멘토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렌지팜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적 고충 해소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스타트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오렌지팜 내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프로보노(Pro Bono·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분기별 정기 법무멘토링과 상시적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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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경쟁법학회, '공정거래법 개편방안'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KDI가 협동 연구 중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법제 개편방안 연구’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제 개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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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법 중요이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1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중동 건설법 등의 주요이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 건축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해 국내 중동 관련 건설법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클레임이 활성화된 곳이다. 발주처도 시공사의 클레임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시공사가 해외프로젝트 공사 중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입증해 발주처에 제출할 클레임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지역에 진출 후 공사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공기연장, 공사비증액 관련 계약 등의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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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조사·남북경협 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세무조사와 관세(외환)조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태평양 조세팀은 최근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과 세무조사, 관세(외환)조사 등의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통제 방안과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했다.첫 세션은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태평양 강석규 변호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대해 발표한다. 그 다음 세션은 차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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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지난 11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SDU)와 KT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포지엄을 통해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IT 기기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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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NPO활동가들 대상 운영워크숍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NPO운영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3층 아카데미실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약 45명의 NPO활동가들이 참여해 NPO 관련 법체계, 비영리 세무, 저작권, 인사노무, 기부금품법 등 NPO 운영과 관련이 깊은 법률분야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일차에 NPO 관련 법체계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상임변호사, 비영리 세무 핵심 쟁점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가 워크숍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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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서울시 연계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 연수 실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청년 변호사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제문제' 교육 연수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연수에는 4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실제 아르바이트 법률 상담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들의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변협 공식 인증 교육연수이자 서울시가 매년 시민단체와 함께 주관하는 ‘2018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한국법조인협회-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상담’의 중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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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시국선언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 공개하라”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의 전면 공개와 성역없는 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규탄했다.이날 모임에는 전국의 2000여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전국 지방변호사회 14곳 중 9곳의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시국선언에 6명의 지방변회 회장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볼때 당시보다 더 많은 변호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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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 이국종 교수, 19일 변협포럼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7회 변협포럼에 '국민의사'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변협포럼은 국내의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철학과 인생관을 청취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는 이 교수가 ‘외상센터 설립과정’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을 한국으로 후송해 완치시켰고, 국민에게 골든아워의 중요성과 중증외상분야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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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18)에서 대상인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율촌은 대상 외에 '신규 법률서비스 도입'과 '송무'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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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SBS(대표이사 박정훈)는 8일 SBS 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변협과 SBS는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SBS 자문변호사에는 신동욱 변호사(사시 45회), 서범석 변호사(사시 46회), 나지수 변호사(사시 48회), 신상하 변호사(사시 48회), 서원일 변호사(사시 50회), 김예나 변호사(변시 1회), 정회목 변호사(변시 1회)가 위촉됐다. 7명의 자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SBS 스페셜', ‘동물농장’ 등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여성,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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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정, 11일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오는 11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SDU)와 KT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 홍필기 교수와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가 각각 ‘디지털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과 ‘청소년 스마트 미디어 과몰입의 예방과 치유’를 주제 발표한다. 또, KT 경영연구소 김희수 소장, 법무법인 바른 나황영 변호사, 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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