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부산지방변호사, 제2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5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제2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원친선골프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올해 골프대회는 8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1회 챔피언이었던 강영수 변호사(사시 49회)가 74타를 기록, 올해에도 챔피언을 거머줬다.또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김능칠 변호사(사시 31회)가 우승을, 김용민 변호사(사시 40회)가 준우승을 각 차지했다.
-
변협, ‘김민웅·김보건·김형규 변호사’ 등 9명 우수변호사 시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5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이 선정한 이번 우수변호사상은 '김민웅(변시 3회), 김보건(사시 40회), 김형규(사시 45회), 성진욱(변시 1회), 유동주(사시 49회), 이승희(변시 4회), 이용재(사시 50회), 이현서(변시 5회), 전수미(변시 3회) 변호사'가 선정됐다.변협은 이번 우수변호사 시상을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5가지 기준으로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고, 이들에 대해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9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김민웅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
율촌-서울대,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유학중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총 6개국 학생들이 율촌의 지역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공동으로 연구해 온 주제를 발표하는 자리였다.‘인도네시아의 Industrial Law’, ‘미얀마의 FDI 정책’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 규제법과 투자’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된 신흥지역연구센터는 ‘공유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서울대
-
법률구조공단, ‘도쿄 LAWASIA 컨퍼런스’ 참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헌 이사장과 강병훈 구조정책부장 등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변호사협회, 일본사법지원센터 및 일본 국제협력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0회 2017-도쿄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장,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 대만법률구조기금회 집행장, 호주 법률위원회장,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장, 베트남 법무부 법률구조부장, 라오스 법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아시아 각국에서 약 100여 명의 법률구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국의 법률구조시스템과 아시아 공공 법률구조 제도 발전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공단 서울북부지부 이지
-
한법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추진’ 결정 환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2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추진 결정에 대해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제도는 변호사가 되는 관문을 넓힘과 동시에 지역인재를 양성해 전국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서두를 열었다.이어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된 변호사시험이 대전으로 분산됐으나 여전히 광주, 부산 등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지속적인 시험장 증설이 요구됐다"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법무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이뤄지는 토
-
변협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조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변호사시험 장소가 2019년부터 5대 권역(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로 확대 시행되는 조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무부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변협은 "현재 25개 로스쿨 중 13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고 정원은 1000명으로 절반에 이르는데, 변호사시험은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돼 왔다"면서 "지방 소재 학생들은 시험 1주일 전에 시험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고 시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해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변협
-
변협 “김명수, 사법부 독립 지킬 의지 보여줘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변협은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
-
한법협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조절실패 대책 마련하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지난 시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과 관련해 "법무부는 난이도 조절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할 수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변시 합격률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로 지난해 98%수준이었던 합격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결과다.한법협은 "이번과 같
-
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재임기간 흠”
양승태 대법원장(69 ·사법연수원 2기)의 임기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양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21일 변협은 성명을 통해 "전국법관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논란, 현직 법관들의 각종 부패 사건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흠으로 남았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변협은 또 양 대법원장이 추진해왔던 '상고법원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가 없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변협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3만6000여건에 달하고 이는 대법관 1명당 3000건이다"라면서 "이로 인한 재판
-
대구변호사회, 8월분 성금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제11회 이주민 추석축제'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또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220만원,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에 210만원을 후원계좌로 각 기부했다.
-
서울변회, 20일 ‘청탁금지법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성과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 청탁금지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긍정적인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1주제 ‘청탁금지법의 입법경과와 개선방안’, 제2주제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의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해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길준
-
부산변호사회-중국 청도시율사협회, 정례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5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는 이번 교류는 청도시율사협회 소속 7명의 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방문했다. 청도시율사협회 방문단은 ‘법무법인 국제’를 견학했으며, 이어 양국 변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회의 박시윤 변호사(변시4회)가 “논스톱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청도회의 侯彬(후빈) 변호사가 “불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중국 사법적용”을 발표했으며, 열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어 호텔농심 한식당(내당)에 마련된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상호간의 관심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017 학술지평가서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자회 학술지 '공법연구'가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2005종 등재학술지 가운데 공법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971년도에 창간된 '공법연구'는 국내 공법분야 학술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회 발간돼 왔다. 이번 평가를 통해 '공법연구'는 ‘등재학술지’ 지위를 계속 유지함은 물론 법학분야에서 4종의 학술지에게만 주어진 ‘우수등재학술지’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우수등재학술지는 △최근 3회 학술지평가 결과 △학계 내 평판도 및 KCI 인용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발전위원회의 추천
-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오는 18일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논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으로,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
-
서울변회,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올해 창립 110주년을 맞아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 CC에서 개최한 자선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골프대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온 서울변회가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한) 화우,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 지
-
로펌공익네트워크, 20일 화우연수원서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2017 하반기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법무법인(유) 원의 정석윤(45·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의 진행으로, 화우공익재단 함보현 변호사가 ‘홈리스 지원 등 활동 소개’,법무법인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가 ‘홈리스의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나눔과나눔,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탁틴내일 등 관련 단체들의 소개 및 협력사안 요청, 토론이 이어 진다.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한 변호사는 “이번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은 로펌들과 공익단체 또는 관련 기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로펌 변호사들과
-
법무법인(유) 원, 직원 대상 ‘응급처치법’ 교육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12일 오후 6시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사를 초청해 직원3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교육에 직원들은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단계, 성인, 영아 기본 소생술, 연령에 따른 기본소생술 등 이론을 듣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응급처치법 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어 고객 안전 차원에서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신청자 대상,응급처치법 심화 강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 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