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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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서울 5개 경찰서 시범 실시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2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노트다.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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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세계적 권위 공정거래법전문지 '엘리트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발표한 ‘GCR 100’ 2018년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엘리트 로펌’에 1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GCR은 율촌을 한국 최고의 공정거래 전문가그룹으로 소개하며, 메리어트인터내셔널과 스타우드 간의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해2017년도 ‘기업결합 업무상’을 수상한 소식을 전했다. 또 세계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 간의 자산교환 거래 자문 및 기업결합 승인 취득 건, 유럽계 자동차부품회사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등 율촌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발휘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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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예비법조인 대상 변호사 진로상담 실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산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29일 어려운 구직 현실에 맞닿아있는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한공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진로상담'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2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약 70여명의 로스쿨을 졸업한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의 진로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변호사들의 종사 분야는 △개업변호사 △소속변호사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현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국선전담 △공익변호사로 총 8개 진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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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불가 규정 ‘직업의 자유’ 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의한 법무법인의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변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과 기재부의 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변협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위 대법 판결의 원심 판결에서는 세무사 등록을 한 소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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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4월 16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영국왕립자문 법정변호사 제레미 니콜슨(Jeremy Nicholson QC)을 초청, ‘국제해사분쟁의 최근 쟁점과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시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제1주제는 △‘선박건조계약의 종료에 관한 최근의 핵심 쟁점들’을 다룬다. 외국 선주들과 거래가 많은 국내 조선사들과 조선해양기자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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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법률상담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법협은 오는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온/오프라인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법조인 단체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협력 업무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상담 △학교 파견 오프라인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상담 사업은 2017년 이미 한법협과 서울시교육청간 기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 4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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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가상통화 규제·제도권 편입 방안 심포지엄’ 29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 용어 정의, 법적 성격 규율,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전했다.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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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연간 배출 변호사수 1000명 수준 감축해야... 로스쿨 통폐합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6일 정부를 향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 전제 조건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과감한 통폐합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비롯해 법조 직역 수급 대책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1906년 3명에서 시작해 2008년이 돼서야 1만 명을 넘었다. 1만 명이 증가하는데 100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며 "그러나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2017년 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4015명이다. 현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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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소셜벤처 ‘에스오피오오엔지’와 MOU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이하 '지평ㆍ두루')는 에스오피오오엔지(대표 한상엽, 이하 'sopoong')와 26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sopoong이 투자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혁신기업들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다.sopoong은 시작 단계에 있는 소셜벤처들의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을 돕고 있다. sopoong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씨드(seed)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후속 투자 관리, 커뮤니티,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이래 쏘카, 텀블벅, 스페이스클라우드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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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개헌’ 학술대회 내달 6일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내달 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개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통치구조,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4개의 주요 헌법개정쟁점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해당 분야 권위자 2인이 발표 및 상호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발표자를 선정해 공법의 총체적인 시각에서 헌법개정문제를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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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미사 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연구소(소장 박 주)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를 맞아 26일 오전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 성모당에서 2번째 추모미사(조환길 대주교)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1907년 대구지역이 시작한 주권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에 있어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장으로 앞장서기도 한 도마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각계기관, 종교계, 언론계, 관련 국내 외 관계자와 변호사 및 신도 800여명이 참석해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후손들의 영원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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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대북제재 속 남북교류 법적 쟁점’ 공익세미나 성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기대와 남북간 교류협력에 양적∙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나는 남북교류 및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과제를 점검했으며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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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아시아리걸어워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22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리걸어워드(The Asia Legal Awards) 2018’에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Intellectual Property Firm of the Year)’과 ‘올해의 아시아 기술혁신 로펌상(Asia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itiative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율촌은 포스코를 대리해 일본 신닛테츠스미킨(신일철주금)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 승소, 셀트리온 등을 대리해 특허침해소송 및 가처분 승소, ‘플레이노모어’ 브랜드의 대표자를 대리해 에르메스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항소심 사건 승소가 높은 평가를 받아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적재산권 로펌으로 선정됐다.또한 율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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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21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8 MIP 아태지역 어워즈(Managing IP Asia Pacific Awards 2018)’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South Korea Copyright IP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또 태평양은 지난 22일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 리걸 어워즈(The Asia Legal Awards 2018)’에서는 한국지역 ‘올해의 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Asian Pro Bono Initiative of the Year)’으로도 선정됐다고 덧붙였다.Managing IP(MIP)는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의 IP 전문 매체로 매년 특허, 상표권, 저작권 분야의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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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재외동포 보호 입법과제’ 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6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미주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기자 시절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 미국 소수계 기자상, AP 통신 기자상을 받았다. 한 이사장은 발제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소개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짚어본 뒤, 입법과제들을 제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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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법률정보 포털 ‘로앤비’ 전면 개편
법률 솔루션 부문 선도기업인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 방영선)가 22일 국내 최대 법률 정보 포털 서비스인 '로앤비'를 전면 개편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로앤비는 20만 건 이상의 판례와 12만 건 이상의 법령을 비롯해 각종 문헌, 서식, 법조인명록, 법률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법률 정보 사이트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로앤비 운영에서 쌓은 노하우와 IT 기술을 접목, 효율성과 생산성을 대폭 강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국내 법률 분야의 대표적인 필수 지식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개편한 로앤비에는 입법동향 및 조약 등의 법규, 28만 건 이상의 특허심결, 행정기관 결정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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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미투운동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단 구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법률지원단은 미투 부산대책위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소대리, 수사입회,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구조활동을 할 예정이다.부산여성단체연합, 상담소시설 협의회,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부산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 등이 참여한 '미투 부산대책위'는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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