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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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 재정경제법제연구실 김윤정 연구위원 ▲ 미래법제연구실 윤인숙 연구위원 ▲ 글로벌법제연구실 최지연 연구위원 <보직발령> ▲ 부원장 겸 기획조정본부장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 전략기획실장 김지훈 연구위원 ▲ 법제전략분석실장 차현숙 연구위원 ▲ 국제협력실장 김형건 연구위원 ▲ 미래법제연구실장 이상윤 연구위원 ▲ 행정법제연구실장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이준호 연구위원 ▲ 재정경제법제연구실장 한정미 연구위원 ▲ 글로벌법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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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 10명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7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0인(가나다순)에 김동현 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심담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이재욱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장기석 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정동진 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12단독),정영훈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원경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민사1단독), 한영표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가 선정됐다.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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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 11월분 61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노인·장애인 무료급식 후원을 해 산격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이어 '더블향 탈북민 봉사단'후원을 위해 215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또 새해 맞이 시각 장애인 떡국ㆍ라면 사랑나눔 행사후원을 위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에200만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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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18년 1월·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018년 1월, 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5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는 경찰, 검찰 등 수사시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당직변호사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과정에서 주의할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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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포렌식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21일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방법이다.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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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800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는 20일 송년의 밤 행사 자리에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8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회원 70여명, 장광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울산변호사회는 해마다 송년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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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연탄배달 봉사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사회공헌 활동하나로 지난 16일 (사)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연탄 2만장(부산지방변호사회 1000만원,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100만원)을 기증하고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발족한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회장 허강철) 소속 사무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연말에는 사라으이 연탄나눔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가족 88명은 추운 날씨 속에 남구 문현 1동 일대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나르며 이웃과 온정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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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바꿈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발간... 청년 창업 길잡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사회운동단체 '바꿈'이 발족해 운영중인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스타트업법률가이드'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계약체결, 사업인허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서다.가이드북 집필에는 한경수, 차상익, 안희철, 이동주, 김정욱, 이주한, 권오훈, 성춘일, 오세범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최근 부당 규제로 형사 기소됐던 3D프린터 판매업체 '삼디몰'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민변 정연순 회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법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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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9년 연속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연말 이웃돕기 행사로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제9회 연탄배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차한성 동천 이사장을 비롯한 태평양 강용현 고문변호사, 태평양과 동천의 변호사, 직원 가족 50여 명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개 가구에 연탄 2000장을 후원 전달했다. 9년 연속이다.태평양은 사회복지단체인 연탄은행에 다솜나무와 임직원들의 연탄후원을 통해 연탄 5000여 장을 기부했고, 이 중 2000장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또한 의정부 영아원에도 3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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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15기)가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연임됐다. 태평양은 15일 구성원 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진 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를 2018년 1월 1일부터 임기 3년의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는 1958년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과정(LL.M.)을 마쳤다.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89년 태평양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대표변호사는 약 28년 동안 SOC, 도시개발, 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 국가계약 등 건설부동산의 전 분야에 걸친 업무를 수행했고 2013년부터 업무집행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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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정춘숙 국회의원,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 ∙ 사단법인 온율 ∙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하는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다.온율 성년후견지원센터 박은수 센터장(변호사)은 “온율은 2015년 가을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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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과 동천, 제8회 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14일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1별관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제8회 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는 2012년부터 매년 태평양의 창립기념일(12월 10일)에 맞춰 외부 재능기부자의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자선음악회에는 태평양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된 태평양 ‘bkl 합창단’의 합창, 기타 동호회 ‘6PM’의 연주와 함께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고종황제 역할을 맡았던 유명 팝페라 가수 박완, 남성 4중창 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박요셉, 원충현, 조중연, 유명 색소포니스트 안드레황 그리고 KBS 불후의 명곡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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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유관기관 추천 장학금 수여식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1일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 오륜정보산업학교로부터 각 3명의 모범학생을 추천 받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한 9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채문 회장은 “본인이나 가족들의 법률적 문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06년부터 법무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모범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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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 박순종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1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 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애산 이인선생 기념사업회의 장윤기 이사장(전 법원행정처장)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순종 목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선한사마리아인의 집’,‘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대구이주민선교센터’,‘작은평화의교회’를 설립해 20여 년간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구제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부상이 주어졌다.애산 인권상은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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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소속 김도균 교수, 김현섭 교수와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에 개소한 기관이다.기초법 분야를 한국의 법적 현실과 문화에 맞춘 학문으로 성장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법이론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김도균 교수와 김현섭 교수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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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네사에이치, 김형순 변호사와 선도거래 정식업무협약계약 체결
바네사에이치 김원희 대표가 안전한 선도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형순 변호사와 지난 6일 정식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디. 김형순 변호사와 바네사에이치 김원희 대표는 “최근 인터넷상의 선도거래 전문사이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도거래 전문사이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은 세계최초 이기도 하다.김원희 대표는 안전한 선도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선도거래 계약 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전문선물거래상담사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전통적으로 선도거래를 이용해왔다. 선도거래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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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에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선정
재단법인 동천은 8일 오후 3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을 열어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에 태평양공익인권상과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제정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태평양공익인권상은 매년 12월 공익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 혹은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로 선정된 ‘탈북민취업지원센터(2007년 설립)’는 지난 10년간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착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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