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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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이영갑 회장 취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월 2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25년 이상 개업 변호사로 활동한 강동규, 고왕석, 김동훈, 김상준, 김용문, 김진기, 김호남, 노홍수, 류도현, 여태양, 이세형, 임경윤, 정종우, 최희수, 황진호 회원(가나다 순)이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 전문분야연구회는 일본법실무연구회, 우수 회원친선동호회는 부변중창동호회를 선정.포상하고, 이어 작고한 회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5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각종 회규개정, 제57대 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신입회원 입회금 결정의 건,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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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변협 회장에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 당선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변협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신임 회장 선거결과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가 전국 변호사 2만1227명 중 당선 기준인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신임 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이 후보는 오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이 후보자는 공약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를 우선으로 내세운 바 있다.이 후보자는 당선 소감으로 "이번 선거는 이념, 지역, 출신 대결이 없었다"며 "이젠 우리가 법조계 중심이 돼야 한다.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용문고와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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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쟁의행위 결의…25일 파업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은 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그러면서 “만약 1월 25일 이사회를 강행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에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공단 이사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기간 동안 1차례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정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임기제 도입 규정,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상담 및 사실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제 규정을 시행 예고했다고 주장했다.높아져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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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9년 6대 아카데미 실시 계획 공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분야와 관련하여 6대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아카데미는 변협 산하의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성년후견변호사회가 계획·실시하며,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한다. 등기·경매변호사회는 등기·경매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에게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심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기·경매 아카데미'를 실시(2019.4.13., 4.20., 9.21., 9.28. 4일간 총 28시간)할 계획이다. 세무변호사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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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박정훈 교수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 제3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10대 경찰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가배상법제가 1951년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법과 판례에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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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구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을 방문해 일시 체류하던 중 민·형사상의 각종 법률문제에 연루돼 긴급히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요청에 응해 즉각적인 법률상담, 법률조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을 국제적인 산업 및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월 14일 지원변호사단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에 따라 곧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소속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외국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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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지난 9일 오후 변협 대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 수행의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의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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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마음치유 기금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부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이사장 이일영)에게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 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3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법무법인(유) 원은 위 승소 판결에 따른 수임료 일부를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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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한국세법학회, 조세법 연구 MOU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는 오는 10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세법학의 발전 및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이날 변협은 한국세법학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안 연구 및 제안 공동 추진, 판례연구, 학술대회 공동 개최, 중소기업 대상 조세법 자문, 교육 공동 추진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통해 조세법학과 조세 법률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는 김현 협회장을 비롯해 백승재 부협회장(세무변호사회 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홍세욱 제1기획이사, 박병철 변호사(세무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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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법조인 신년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월 2일 오전 11시30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70여명(김주성 원로회원, 진제원 신입회원 등)을 비롯해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황철규 부산고등검사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김기동 부산지방검사장, 정성구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신년인사, 축하떡 절단, 건배제의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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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법조신년교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월 2일 오후 3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2019년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서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 김호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박윤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와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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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79회 변호사연수회' 3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7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최근 동향”(정재훈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오병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변호사 윤리연수”(이호일 변호사, 대한변협 윤리이사) 등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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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소외계층 대상 나눔봉사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염용표)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섰다고 31일 밝혔다.서울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여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올 연말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양로시설 5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0곳을 본회 염용표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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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26일 오후 6시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서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대 이 담 회장과 제54대 이춘희 회장의 '이·취임식' 및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회고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1부 회장 이·취임식은 회장 이임사, 이임집행부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신임회장 당선증 수여, 신임회장 선서, 신임집행부 소개, 신임회장 취임사, 회기 전달이 이뤄졌다. 2부 송년의 밤 행사는 공연, 신임회원 소개, 시상순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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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1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에 김복동 할머니 선정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 김용균)은 2018년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김 할머니는 공익사단법인 정이 올해 바른 의인상을 처음 제정한 후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김 할머니가 일본군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 재산을 후진교육을 위해 기부했으며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김 할머니는 올해만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재 5000만원을 재일조선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김 할머니는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후원할테니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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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직접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엮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작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관심이 대폭 달라졌고, 최근에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화우는 다양한 헌법사례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헌법 정신을 읽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식견과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자 헌법소송 분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됐다. ‘세상 속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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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0일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을 짚어보고,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 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암호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별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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