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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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8일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강석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강 변호사는 판사 임관 이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대형회계법인에서 조세전문 회계사로 근무했으며, 조세법 분야의 권위 서적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감사원·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조세관련 강의를 했고, 법원 재직 시에도 관련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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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기여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의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진행된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10.2%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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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9판 출간
조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조세소송’ 제9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발간 이래 18년 간 법관, 변호사, 세무사 및 실무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조세소송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개정 8판이 출간된지 2년 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의 4개 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정세법 및 최신 판례가 추가됐다. 특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례 등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이 담겨있다.소순무 변호사는 "조세소송 환경 변화에 따라 조세소송도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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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재경남베트남교민회, 인권보호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4일 재경남베트남교민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경남베트남교민의 인권보호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경남변호사회는 베트남 이주여성, 유학생, 노동자 등 베트남 교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베트남 교민에게 발생한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과 베트남 교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후원하기로 했다. 김주열 회장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회는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내 외국인들의 인권 수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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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9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개최지 서울로 확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지난달 24일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 개최지로 서울을 최종 확정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IBA 연차 총회는 전 세계 법조인 6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조 회의로, 전 세계 변호사단체, 유수 로펌, 법조인 간 교류의 장이다.변협에 따르면 2015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BA 집행부 회의에서 2019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고조된 한반도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개최지 변경이 논의되는 등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변협은 '2019 IBA 서울 총회 Host Committee'를 구성하고, IBA를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각국 법조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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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협회,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 성료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28일 마포구 피스센터에서 진행한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가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기업법무 담당자의 이야기와 취업공략 맞춤형 컨설팅'을 주제로 개최됐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로스쿨 및 법과대학 재학생, 졸업생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 등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아카데미 1부에서는 기업법무담당자가 가져야하는 소양과 자질 및 법무팀의 역할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여 졸업 후 기업법무 분야로의 진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법무 및 사내변호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2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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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달 28일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명)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성남시청소년재단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알바천국,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총 7개 기관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보호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관련 법률교육, 상담 및 자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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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한법협, ‘피선거권 제한규정’ 갈등 ... “법조경력 필수적” vs “청년변호사 권리 제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변협 회칙 중 '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지난 26일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한법협 측은 변협에 회장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낮출것을 요구했다. 현행 변협 회칙에 따르면 변협 회장은 최소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에게만 출마 자격이 있다. 이 때문에 한법협은 현 회칙이 청년 변호사들의 대표권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협은 한법협 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추후 임시 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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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김대희)가 국내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대륙아주는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대륙아주가 도입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인텔리콘'은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2016년, 2017년 2회 연속 우승한 저력이 있다.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로이터 통신이 속한 톰슨로이터그룹이 후원하는 세계 최대의 법률 인공지능 대회다. 김대희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법률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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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입변호사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변호사로서 처음 출발하는 신입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 의무연수를 26일 오후 2시 호텔농심 에메랄드 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입회원 의무연수에서는 민사∙형사소송 등의 기본 이론과 법정예절을 포함한 윤리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공익소송에 중점을 둔 개별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좌 등이 진행됐다.연수교육을 마친 후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면서 참석한 신입회원 70명은 지역과 함께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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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1회 안중근의사와 함께하는 걷기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28일 효성여고와 경화여고 학생들의 주관으로 ‘제1회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는 동양평화 실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의 국가독립, 사회정의, 동양평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구의 학생들이 일으킨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1시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식전행사를 갖고 두류공원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한 바퀴 걷는다. 대구시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능(현장접수도 가능)하며 봉사4시간이 인정된다.대구교육청, 대가대 안중근연구소, 고엽제전우회 대구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2∙28민주운동은 독재와 부정에 저항하는 대구의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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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주제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27일 오후 1시 반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헌법전문과 민주이념’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에서는 등록을 겸해 5ㆍ18 영상 및 인권 영상을 상영한다.이날 토론회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기조발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최장집 명예교수가 맡았다. 주제 1인 ‘5ㆍ18과 저항권’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가, 주제 2인 ‘6월 항쟁의 헌법적 의미’는 연세대 법전원의 김종철 교수가 발제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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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문학계 성폭력·갑질 청산 토론회’ 28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에서 문단 내 성폭력을 비롯한 불공정관행 등의 청산을 촉구하는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국회의원과 함께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을 청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문단 내 불공정행위 등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문단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어 피해자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단 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해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만들고 공적 지원금 지원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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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미라클 워커스’팀, 동천 공익프로그램 공모전 대상 수상
연세대 로스쿨 ‘미라클 워커스’팀이 동천 인권활동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3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최종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고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전북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다수의 로스쿨에 소속된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예비법조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작년 8월 활동계획을 제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던 5개 활동팀은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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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노동권 제한 소송남용 대책 토론회’ 27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권의 경우 타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회는 "노동3권과 형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상 한계를 짚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 간의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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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을 위한 1차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는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현황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가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향’,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진남영 원장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이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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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6일 오전 9시 변호사회관에서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주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으로 인한 세출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서울변회는 "국민의 납세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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