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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범실시 기간 중 호평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에 대해 작성자 중 60%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실시 했다. 또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해양경찰서에서도 동일 제도를 시범실시 했다. 시범실시 기간 중 총 7524건의 피의자 신문 가운데 사용된 자기변호노트는 총 1178부로, 노트 사용률은 15.7%로 집계됐다. 이중 조사를 받는 중에 바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한 경우는 298부로 파악됐다. ‘자기변호노트’
법무법인 세종,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빌딩 8층 세미나실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의 건설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이 해당 기구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사기 등 부정행위 및 부패와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같은 국제 금융기구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
부산지방변호사회, 日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7월 6일~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이채문 회장 등 회원 11명이 일본 효고현 고베시를 방문해 효고현 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효고현 변호사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일 양국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효고현변호사회에서는 다카마츠 노리오 변호사가 지난 6월경 도입된 일본의 사법거래 제도 및 형사면책제도에 대해, 강승호(39·사법연수원 41기)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가 ‘한국의 전자소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번 교류회는 지난 2017년 효고현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첫 교류 행사로, 갑자기 내
한국기업법무협회, 제2회 한중기업법무 공동세미나 성료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노동무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한중법학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영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드 문제 등 군사 정치적 이슈로 양국 관광객의 왕래가 끊어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한중양국의 경제 및 민간교류의 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17일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7월 17일 오후 6시 30분 호텔 농심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회장,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김기동 부산지검장,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지방변호사회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친선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의 회장 등 축하
한국기업법무협회-한중법학회, ‘중국 노동분야 쟁점·기업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국 노동분야 쟁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을 주제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드 문제 등 군사 정치적 이슈로 양국 관광객의 왕래가 끊어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기업법무협회는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한중양국의 경제 및 민간교류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과
한국법제연구원, 개원28주년 기념 학술행사 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공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행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학술행사는 총 3부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법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입법실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헌법’, ‘사회적 약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통합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법적 함
법무법인 화우, UAE·아랍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3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UAE 및 아랍법 세미나(중동 진출 기업을 위한 핵심 법률 이슈)’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에서 중동관련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 건축, 에너지 등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이하 UAE)는 지난 2009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올해 3월 합의했으며, 이는 인도(2015)와 인도네시아(2017)에 이은 세 번째 합의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예정이다. 화우는 UAE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들에게 더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3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신경제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및 업무를 처리해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북한투자 및 경제개발의 전망'을 발표했고, 지평 채희석 변호사가 '북한투자 관련 법제'를 개괄했으며, 개성공업지구 법무팀장으로 개성공단에서 10여년간 일한 김광길 변호사가 '북한 특구 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지평 정철 변호사가 '북한 인프라ㆍ발전ㆍ자원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세미나 사회를 맡
변협 “법원의 협회 압박방안 충격적… 국선 법률지원 등 손 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인 압박방안이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됐음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히 변협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 연기 요청 거부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변협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가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
법무법인 세종-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MOU 체결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 교수)는 업무 협약 체결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는 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우정정보관 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의 공동 수행과 위 기술의 교육, 훈련 및 인턴 프로그램 운영,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사업전략, 법/제도 검토,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적극 협
화우공익재단 ‘2017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2017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냈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에서는 화우의 2017년도 공익활동 내용을 정리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화우 국내변호사의 공익활동 수치도 담았다.이번 공익활동보고서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시 법률지원 창구인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소식과 함께 공익소송, 한센 인권, 홈리스, 외국인∙노동자, 환경∙보건 등 분과 소식을 실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입양인, 다문화가정, 남북교류, 동포 등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 지원활동을 묶어 ‘공동
한국기업법무협회-숭실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지난 27일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실에서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정무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기업법무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으며, 공동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과 양 기관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발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 분야 등을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기업법무협회의 임직원 및 회원들은 숭실사이버대학교에 입학시, 매학기 수업료의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숭실사이버대학교는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2018학년도 제2학기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김재홍)은 지난 26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난민인권센터와 ‘활동가 채용 및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 및 법률 분야 등을 지원해 한국 내 난민 신청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옹호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향후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 난민 관련 활동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 난민 신청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 지원 △ 난민 관련 법제도 개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변호사 및 통일관련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이익현)은 법제처와 지난 25일 2018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정과제 관련 현안 문제를 수시 발굴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과 정책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법제현안 협의회 개최 ▲미래지향적 입법과제도출 위한 정례포럼 개최 ▲법제수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와 중앙아시아 5개국 등 기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해외기관 대상 입법컨설팅과 연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법제처와 공동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 이슈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5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 홀에서 13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근로기준법/GDPR 관련 최신 이슈 동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태평양이 판교 분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근로기준법, EU GDPR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에게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1세션에서 태평양 이재인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ICO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신속성·비용 절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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