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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경계분쟁으로 인한 건물철거소송, 어떤 조치 필요할까” 최근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과거에는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으로 표시만 해 놓았을 뿐,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 사실상 남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부동산 가치상승은 물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경계측량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분쟁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 땅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온전한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
사망 1년 전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걱정 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최근 법조계에서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유류분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시장에서는 연로한 부모를 돌볼 의무는 저버린 채 부모의 상속재산에만 눈 먼 직계비속이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와도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해야만 하는 유류분 제도에 반발해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속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유언대
기업 CEO와 법인의 처벌 가능성 높아져… 사전 노동상담의 중요도 부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나 소비 트렌드의방향, 윤리적 이슈,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다양한 법 규정도 단단히 한 몫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 시행되면서 법인과 CEO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2021년 노동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은 안전사고로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10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1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돼 기업별 노조에도 해고자 가입이 허용되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활동이 허용되는 등 여러 가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오는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와 도급인의 책임범위 강화 등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숙지가 필요하다. 법원 역시 2020년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통보 관련 판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판결,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판결, 단체교섭
군검사출신 변호사, 군성범죄 가중처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군대의 폐쇄적인 경향과 상명하복의 체계상 군 조직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군 내의 부조리 및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군 조직 내의 여러 범죄는 군 기강 저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군성범죄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법인 군형법으로 처벌되며,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다.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등강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확인해야 할 사항 많아' A씨는 근근이 모아 온 돈을 전부 들여서 조금은 오래된 집합건물 내 작은 상가를 임차하고 그간 준비해온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보고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B씨가 느닷없이 ‘A씨의 영업을 못하게 해달라’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A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B씨는 지정업종이 ‘다과점’인 상가에서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였다.B씨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영업금지 가처분 중에서도 동종영업금지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가처분 신청사유가 정당하다면 법원은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물론 동종영업금지
명도소송 우편물에 ‘가슴 덜컥’... 엄정숙 변호사, 답변서 제출 3가지 핵심 제시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건물을 비우라는 건물주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리가 없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명도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경우 ▲답변서 기재사항 확인 ▲형식에 맞는 작성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국내외 산업 제반 사건의 법과 경제분석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경제학센터(Center for Law and Economics)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 법경제학센터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서 10년 동안 경제분석전문가(economist)로 활동한 신동준 박사 등 국내 및 해외에서 저명한 경제학 박사 및 연구원들을 비롯해 공정거래, 증권, TMT, 형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들로 구성됐다.해당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경제분석기법은 최근 공정거래, 증권소송, 형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혁신이 가
법무법인 원,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제정된 법령 중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 3가지를 선정하여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개정 및 제정 이후 달라지는 점, 영향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 내용을 독자의 편의를 고려해 도식화하고 표를 이용해 쉽게 설명했다. 각 법령 별로 실무상 이슈, 대응 방안 등 세부 항목을 구
다단계 코인(가상화폐), 나도 투자자로 추천한 것인데... 사기유사수신 연루되었다면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의심 업체로 선정한 곳은 186개. 그중 절반인 92개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이다. 가상화폐를 아이템으로 내세워 투자금을 받지만 실질은 불법 사기·유사수신업체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이라 하더라도 거래 실체가 있으면 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코인) 업체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상장 준비 중인 코인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해킹 우려가 없다거
형사전문변호사, 상처 입힐 의도 없었어도 강간치상죄 성립한다… 인정범위 넓어 대응이 중요 최근 A씨는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몸이나 한번 주라, 칼로 쑤시기 전에 택시를 타고 빨리 온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거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젊은 층에서 크게 늘고 있어 최근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며 피고인들에게 300만 원씩 추징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3개월간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해당 도박 사이트는 경기의 ‘승무패’ 등의 형태를 배팅 형식으로 활용하였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배당률을 공지하고 접속 회원을 관리하였으며 B 씨는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정산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 재판을 받은 피
화우,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ESG 쟁점과 동향’의 두번째 웨비나가 지난 4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화우는 ‘ESG 쟁점과 동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에코엔파트너스와 ESG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세션을 구성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웨비나에 이어 두번째 ‘ESG와 녹색투자’ 웨비나는 SK텔레콤∙SK에너지 법무실장과 SK하이닉스 지속경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승국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메인 발표자인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는 ‘ESG와 녹색투자’라는 주제하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분노, 이성으로 해결해야' 부부는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조 의무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경우 한쪽 배우자는 심한 배신감에 시달리게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헌재 판결로 인해 없어진 이후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게 상책이지만 막상 배신감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안다”며 “하지만 감정적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 최근 금은방을 방문해 현금을 교환하려고 했던 사람이 금은방 직원의 기지로 체포됐다. 이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고수입을 미끼로 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자신이 일하는 줄도 모르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혹을 외면하는게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다”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5일 표명했다. 대법원은 2월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3월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이유다.엄 변호사는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
텔레그램으로 퍼지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요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성범죄는 물론 이제는 마약범죄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1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텔레그램에 접속하면 마약 판매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LSD, 엑스터시, 필로폰 외 대마 등 국내에서 유통, 반입이 불법인 마약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고 가상화폐로 거래되어 판매상과 구매자가 얼굴도 모른 채 마약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유통 방식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은 판매 장소에 던져버려서 판매상의 덜미를 잡기도 어렵다. 게다가 가상화폐로 모든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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