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2회 달빛교류 행사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4일 경남 합천해인사에서 '제2회 달빛교류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변호사 26인 외 2명, 광주변호사 17명 외 2인이 참여해 합천 해인사 관광을 하고 해인사 주지스님과 환담도 나눴다. 이어 소리길을 트레킹했다. 양 회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과 영·호남 교류증진 및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5일 '달빛교류협약'을 체결했다.첫 교류행사는 전북 순창에서 가졌다.
동천NPO법센터,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모집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을 모집한다.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50세 이상의 변호사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 신청은 4월 말까지 재단법인 동천에 전화 혹은 이메일로 참석자 이름, 전화번호, 기수, 나이를 전달하면 된다. 또는 대한변협, 서울변회에서 발송한 공지 내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에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1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3회의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3번의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법의 쟁점Ⅲ’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조세그룹이 세법 관련 이슈 및 판례평석을 정리한 ‘조세법의 쟁점 Ⅲ(경인문화사)’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조세법의 쟁점 Ⅲ’은 조세그룹 전문가들의 외부학회 발표자료와 기고 논문, 업무수행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료를 집대성한 책이다. 세부적으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한 헌법적 조명’, ‘비지정기부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에 대한 분석과 대법원 판례 평석을 주요 내용으로 수록했다.태평양 조세그룹은 활발히 저술과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독거노인 무료법률상담·배식봉사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3가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 29명은 이 날 급식소를 방문한 300여 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점심식사와 준비한 간식을 대접하고,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했다. 이번 봉사활동 현장에서 법률상담에 참여한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주민등록정정과 같이 간단한 법률상담부터 상속, 이혼, 채권채무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함께 고민했고, 짧은 시간에 바로 해
화우, GCR 선정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선정하는 공정거래 부문 최고의 로펌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거래 부문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매체 GCR은 2011년부터 매년 공정거래 부문의 우수 경쟁당국과 로펌, 변호사, 주목할 만한 사건 등을 선정하고 수상하고 있다. 최고의 지역로펌상(Regional firm of the year)은 미주, 유럽,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한 로펌에게 선정하는 상이다. 최근 산업이 발전하면서 법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로펌 중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한국기업법무협회, ‘국내 최초’ 최고법무책임자과정 개설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한국 최초로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오는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0주에 걸쳐서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설되는 최고법무책임자과정은 기업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고법무책임자로서 필요한 법무조직 관리, 법무 관련 정부정책 동향 및 네트워크 형성과 커리어 발전을 주 내용으로한다. 최고법무책임자 과정은 정부 주요기관 간부 및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10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최고법무책
변협, ‘국회 입법기능 현황과 평가’ 토론회 16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국회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최적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양질의 법률을 적기에 입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고, 송수현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전진영 국회 입법조
화우, 홈리스 ‘봄날밴드’ 필리핀 뮤직캠프 후원금 전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1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기부금으로 홈리스 ‘봄날밴드’의 필리핀 뮤직캠프 봉사활동에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봄날밴드’는 홈리스가 음악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며,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쓰레기마을’로 알려진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서 현지 주민을 위한 공연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악기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행사를 기획한 달팽이소원의 윤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필리핀 뮤직캠프는 밴드 구성원들이 어려
박선숙 의원-한국부패방지법학회, 17일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이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2018 춘계 정기학술대회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가 발표한다. 이 주제에 대
율촌, 금감원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금융규제팀 강화 법무법인(유) 율촌이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의 경력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금융규제팀 강화에 나섰다. 율촌은 최근 허환준·최종열·최용호 변호사 3명의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허환준 변호사(연수원 35기)는 감사원 부감사관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수석검사역을 거쳐 자산운용감독실 팀장과 특수은행검사국 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금감원 재직시절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금융위원장 포상과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받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이 금감원 현업부서 팀장으로 임명된 사례는 이제까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최종열 변호사(연수원 38기)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회계
화우공익재단, ‘유엔재제 아래 남북교류 법적 쟁점’ 세미나 속기록 배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공익세미나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은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등 논쟁적 주제에 대한 공익세미나 개최 후 꾸준히 속기록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한다는 의미와 함께 논쟁에 대한 해결안 모색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재단 측은 이
서울변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11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되는 강연회는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회다. 매뉴얼을 집필한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성년후견제도 일반’, 김명진 변호사(법무법인 진성)가 ‘공공후견심판 절차’,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공공후견인의 업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앞서 서울변회는 사단법인 온율과 한국지적발당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지난달 3월 성년발달장애인을 비롯한 피후견인들의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범위를 포
율촌,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로펌의 근무 환경,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및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 2500명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이 설문에 응답했다.ALB는 특집기사를 통해 ‘율촌은 전문위원회를 두고 소속 변호사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사내 연구모임과 강좌를 운영하면서 소속 변호
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세월호참사 등 집단재해 현장에서 피해국민을 위해 활동해온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변협은 재난지원 경험을 통한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집단재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에 나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협은 "매뉴얼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변호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집단재난에 필요한 대처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2017 공익활동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7 지평ㆍ두루 공익활동ㆍ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2017 지평ㆍ두루 공익활동ㆍ사회책임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이 97.48%,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이 72.27%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49.88시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외에 농촌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돼 구성원 1인당 7.46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율촌, 서울대 공과대학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율촌과 서울대 공과대학은 6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율촌의 법률 전문 지식과 서울대의 공학 전문 기술의 융합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율촌과 서울대 공과대학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상용화’, ‘스마트 시티 기술 상용화’, ‘스마트 매뉴팩처링’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한 제반 분야 등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측의 핵심 역량과 기술을 상호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
변협, ‘로스쿨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 1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개원한 25개 로스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입장이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의 발전방향을 되짚어 볼 예정이다. 또 로스쿨의 결원보충제와 법학적성시험(LEET) 제도 및 입학전형의 평가방법 개선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