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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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통일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등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ㆍ관계, 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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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은 각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게임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이미 눈부시게 발전하여 수출 효자 종목의 하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으며, 게임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의 IP 및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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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6일 오후 5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협약 및 국제규범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난민제도를 개괄하고, 난민인정신청단계, 이의신청단계, 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단계 등 각 단계별로 어떠한 법률지원이 필요한지, 또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로 세분하여 이들을 상대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는 올해 초 약 500여 명의 예멘 출신 외국인들이 입국하여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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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금융위원회 임승태 전 사무처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금융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승태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임승태 고문은 경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임승태 고문은 제 23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미국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과 세계은행(IBRD)에서 국제 금융 경험을 쌓았고 대통령 경제금융 수석실, 정책기획 수석실 부이사관,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부단장을 역임한 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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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제1회 바른 의인상’ 후보 모집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이 ‘바른 의인상’을 제정하고 11월 말까지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올해 첫 시상을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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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기정통부, ICT분야 스타트업 육성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2일 오후 2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선발한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게 스타트업 업무에 전문화된 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과기정통부와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과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스타트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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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변협포럼, 최동현 카카오벤처스 팀장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5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최동현 카카오벤처스 팀장을 초청해 ‘제61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변협은 매달 변협포럼을 통해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철학과 경험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변협포럼에는 유망 IT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인 최동현 카카오벤처스 팀장이 ‘시간: 기술 탄생의 이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및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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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협은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으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 뿐만 아니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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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 윤기원·강금실)은 31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김준모)과 방송연기자 권익 개선 및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 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 대리인으로서 지난 12일 대법원의 원고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아 촬영 현장에서의 노동3권 등 기본권과 인권을 적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교류·협력을 하고, 대한민국 방송연기자의 권익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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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 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1월 6일 오후 4시 대구지방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공동주관으로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를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세미나는 조 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변호사)의 사회로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사법권의 지방분권화 추진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동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가 나선다. 종합토론을 거쳐 오후 6시 마무리된다.지방분권을 통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지역으로 이양되어야 인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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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공동으로 오는 3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미얀마 U Tun Tun Oo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문가회의는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전 대법관)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기조연설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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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문예 발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2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송 저작물의 개발 및 유통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작가의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문예를 육성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어졌다.양 기관은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송 저작물의 신탁 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방송저작물의 출판, 방송, 공연, 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표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방송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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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오전 10시1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4시20분 '사무장 변호사' 조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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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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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신건강제도·법률 국제심포지엄’ 26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절차를 개선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참석한 유수의 석학들을 모시고 정신건강제도와 국제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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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법적 쟁점’ 세미나 내달 2일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내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마련되었으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과 쟁점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최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주제 공익세미나에 이어 개최하는 세미나로,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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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장애인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000건이 넘는다.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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