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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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이혼 증가, 고부갈등 장서 갈등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월간 이혼 건수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1만 건을 넘어섰다.지난해 하반기 이혼 건수가 증가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족 대명절인 추석 이후 이혼신청이 급증한 것을 보아 명절 스트레스가 혼인관계 파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측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가족이 부부관계에 국한되어 있다가 명절을 맞이해 일시적으로 대가족으로 확장되면서 그간 쌓였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폭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평소 대면할 일이 적었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 등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오래도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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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경수 판결 불복은 항소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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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1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8년 12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21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와 (사)한국신장장애인대구협회에는 후원계좌를 통해 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2019년도부터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에서 성금기탁처 발굴과 선정에 힘쓰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199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탁한 성금은 총계 12억730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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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19대 신임회장에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8일 창원 인터내셔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출마한 안창환(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회장에는 도춘석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뽑혔다.안창환 신임회장은 1964년 9월생으로 경남의령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한 후 1994년 인천지법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창원지법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1년 2월 변호사 개업했다. 2014년 법무법인 동남 변호사, 2017년 경남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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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으로 박종우 변호사가 선출됐다.서울변회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임원선출에서 박종우 변호사가 제95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총 투표 8715표 중 4014표를 득표했다. 박 변호사는 74년생으로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전 서울변회 감사를 맡은 바 있다.그는 당선 소감으로 회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법조 유사직역의 침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행부 임원에는 부회장에 유일준, 윤석희, 오정한, 양종윤, 김정욱 상임이사로는 제1총무이사에 김건, 제2총무이사에 전홍규, 재무이사에 김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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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김재규교육그룹-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이 교육콘텐츠 전문기관 ‘김재규교육그룹’, 블록체인 ICT 기업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와 1월 23일 파르나스타워에서 ‘4차산업기술이 접목된 스마티스트 캠퍼스와 규제샌드박스 진행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마티스트 캠퍼스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인프라를 통해 강의와 학생 관리, 커뮤니티 관리 등이 가능해지는 세계최초의 지능형 캠퍼스다.김재규교육그룹과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가 경북 안동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티스트 캠퍼스(Smartest Campus)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캠퍼스 설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규제와 법적 요소들이 이슈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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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즐거운 명절에 이혼합니다" 이혼사유 될까?
매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지낸 후, 이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절 이후 이혼을 고민하거나 결심했다는 글들이 주부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혼’을 검색하는 부부도 적지 않은데 명절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이니 명절 이후 상당수의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사유’로는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 상대 배우자의 몰이해, 고부 갈등으로 대표되는 시댁과의 문제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장서(장모와 사위) 갈등 등이 명절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증폭되어 결국 이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장서(장모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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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자치·분권 추진’ 재점화
민·관이 공동으로 ‘자치·분권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해 소강상태에 있던 부산지역 자치·분권 운동이 재 점화 됐다.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변호사),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부산시나 구-군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식이 부산발 자치-분권 운동으로 재점화 될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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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 쟁점 합의…파업 철회키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월 23일 오후 3시30분 본부(김천)에서 공단 변호사 노조(위원장 최봉창)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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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이영갑 회장 취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월 2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25년 이상 개업 변호사로 활동한 강동규, 고왕석, 김동훈, 김상준, 김용문, 김진기, 김호남, 노홍수, 류도현, 여태양, 이세형, 임경윤, 정종우, 최희수, 황진호 회원(가나다 순)이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 전문분야연구회는 일본법실무연구회, 우수 회원친선동호회는 부변중창동호회를 선정.포상하고, 이어 작고한 회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5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각종 회규개정, 제57대 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신입회원 입회금 결정의 건,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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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변협 회장에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 당선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변협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신임 회장 선거결과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가 전국 변호사 2만1227명 중 당선 기준인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신임 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이 후보는 오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이 후보자는 공약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를 우선으로 내세운 바 있다.이 후보자는 당선 소감으로 "이번 선거는 이념, 지역, 출신 대결이 없었다"며 "이젠 우리가 법조계 중심이 돼야 한다.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용문고와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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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쟁의행위 결의…25일 파업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은 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그러면서 “만약 1월 25일 이사회를 강행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에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공단 이사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기간 동안 1차례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정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임기제 도입 규정,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상담 및 사실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제 규정을 시행 예고했다고 주장했다.높아져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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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9년 6대 아카데미 실시 계획 공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분야와 관련하여 6대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아카데미는 변협 산하의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성년후견변호사회가 계획·실시하며,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한다. 등기·경매변호사회는 등기·경매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에게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심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기·경매 아카데미'를 실시(2019.4.13., 4.20., 9.21., 9.28. 4일간 총 28시간)할 계획이다. 세무변호사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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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박정훈 교수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 제3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10대 경찰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가배상법제가 1951년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법과 판례에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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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구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을 방문해 일시 체류하던 중 민·형사상의 각종 법률문제에 연루돼 긴급히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요청에 응해 즉각적인 법률상담, 법률조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을 국제적인 산업 및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월 14일 지원변호사단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에 따라 곧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소속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외국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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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지난 9일 오후 변협 대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 수행의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의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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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마음치유 기금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부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이사장 이일영)에게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 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3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법무법인(유) 원은 위 승소 판결에 따른 수임료 일부를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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