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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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김현권 의원,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제도적 해결’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8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익세미나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행사로,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국제지역학부)가 ‘한국전쟁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비추어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방안’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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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 선정…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를 선정해 10일 오후 5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변회는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李 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2017년 제2회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시상한 바 있다.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대표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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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위해식품 규제·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표창원 의원, 오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에 발생한 4세 여아의 신체장애 2급 판정을 초래한 먹거리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건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전체사회를,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 나선 황다연 변호사, 배준익 변호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햄버거패티의 분류 유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일부 제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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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제9대 이사장에 김순석 전남대 법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제9대 이사장에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전원 원장이 선출됐다.법전원협의회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제9대 이사장으로 김 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 이사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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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연말 이웃돕기 행사로 노원구 당고개 지역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배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태평양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8일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및 직원 가족 50여 명은 서울시 노원구 당고개 지역 일대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개 가정에 연탄 5,000장을 후원 전달했다. 태평양은 사회복지단체인 연탄은행에 임직원들의 연탄후원을 통해 5,000여 장의 연탄을 기부했고, 이 중 3,000장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배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외에도 태평양과 동천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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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88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1월분 성금 688만원을 모금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후원을 위해 288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또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와 대구참여연대에 각 200만원을 계좌를 통해 후원했다.지난 1998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2억6695만6000원을 후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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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삼일회계법인 대리 증권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받아
최근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 대해 소송불허가결정(기각결정)이 고지∙확정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월 20일 동양네트웍스 투자자 A씨(대표당사자)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소가 제기된 후 2년 10개월만이다. 해당 사건에서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는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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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윤리연수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2월 3일 오후 부산변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윤리연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가 주관으로 마련됐다. 224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연수회는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란 주제로 부산변회 미투피해자 법률지원단의 단장인 김미애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10월 16일 공포 후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공무원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이지욱 변호사(교육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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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인도네시아 공략 나선다… 해외 시장개척 ‘박차’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며 해외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4일 화우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중심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Korean Desk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개척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우의 인도네시아 Korean Desk는,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아미르 시얌수딘(Amir Syamsudin)변호사가 세운 로펌인 Amir Syamsudin & Partners에 설치했으며 최근 영입된 차지훈 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가 주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10월에 화우로 영입된 차지훈, 한민영 변호사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합작제철소 건설사업 17억달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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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춘희 당선
12월 3일 치러진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이춘희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총선거인수 640명 가운데 53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율 84.06%). 이춘희 후보(58·사법연수원 15기) 는 419표(득표율 77.88%)를 득표했고, 윤정대 후보(60·사법연수원 27기)는 119표(22.12%)를 얻었다.이춘희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회의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단장, 홍보이사, 대한변협대의원, 부회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회무를 익혔으며, 지금은 8년째 국제교류위원장으로 일해 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60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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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토론회 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늘어나는 소송사건에 비해 판사의 수는 정체되어 있고,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법관임용의 자격요건이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되나, 경력법관 채용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법관들의 심각한 과노동은 재판의 질을 낮추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적절한 수의 우수한 법관들이 판사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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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히로시마변호사회, 제주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마에카와 히데마사)는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11월 23~26일까지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서 일본 변호사 등 29명의 방문단과 대구변회서 41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세미나 개최(주제:교류20년의 회고와 발전방향/발표 양측 국제교류위원장), 단체관광(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돌문화공원 등), 기념행사(제주지방변호사회장 축사/영상축사/우호선언서 서명/기념품 교환/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만찬(건배제의/회원축하공연 및 게임) 등으로 진행됐다. 양 회는 국제적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1998년 5월 8일 우호협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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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3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은2009년 도입된 후 10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했으며 사회 곳곳에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 공급과 더불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년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류하경 변호사와 김진우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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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제1회 달팽이 음악제’ 개최
홈리스와 일반 뮤지션들이 함께 따뜻한 온정과 희망, 자립을 노래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변호사)은 내달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제1회 달팽이 음악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제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빅이슈코리아가 후원하며, 홈리스 지원단체인 달팽이소원(대표 윤 건)이 주관하는 행사로 ‘자립을 꿈꾸는 홈리스들의 음악 이야기’를 표방했다. 가수 하림이 전체 진행을 맡고 유명 락밴드인 레이지본과 노숙인들이 만든 봄날밴드, 채움합창단과 이화여대합창단, 다시서기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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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27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그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일한 한국변호사 겸 러시아변호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인 지평 채희석 변호사가 ‘대북 경제제재와 남북경협’을 주제로 발표했고, 개성공업지구 법무팀장으로 개성공단에서 10여 년간 일한 지평 김광길 변호사가 ‘미국 독자제재 : 제재내용과 예외, 면제’를, 미얀마, 중국, 베트남 등 경제제재해제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다양한 투자 자문 경험이 있는 지평 정철 변호사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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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제1회 교실법 대회‘ 성료
중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28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에 따르면 ‘제1회 교실법 대회’ 본선 경연이 지난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됐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나 교실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마련한 이번 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5명의 중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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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소방청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험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조·구급 업무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 많을 뿐 아니라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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