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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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공익법인 정, 연탄배달 자원봉사 '훈훈'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에는 연탄은행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참가해 홀몸어르신과 조손 가정 등에 연탄 1만2500장을 기부하고, 이 가운데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바른은 지난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 없이 연탄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바른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후원한 연탄은 총 29만1500장에 이른다.특히 올해는 연탄봉사 10주년을 기념해 봉사에 꾸준히 참여해온 변호사 및 임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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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조세부문장 김동수 변호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부문 대표 김동수 변호사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 △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이와 함께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시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제 실무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과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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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이탄희 변호사 초청 강연가져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는 11월 29일 ‘제11기 노무현시민학교’네 번째 강좌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기폭제가 됐던 이탄희 전판사를 초청해 ‘30년간 미뤄온 사법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탄희 전 판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개인 SNS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강연은 현재까지 사법 검찰 개혁이 미뤄져 온 역사적 배경을 판사 재직시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개혁의 과제, 검찰개혁의 과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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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인권단체·취약계층 장학생 지원 '제5회 자선바자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들을 동료들이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기부금을 공익인권단체와 취약계층 장학생에게 전달하는 <제5회 태평양-동천 더불어 함께 자선바자회⋅경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일 전했다.이번 자선바자회⋅경매는 130명의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전자제품, 생활용품, 운동용품, 의류,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도서/음반, 주류 등 총 750여 개 물품을 기증해 일부 물품은 온라인 경매, 나머지 물품들은 현장 바자회(태평양 제1별관 1701호)로 진행했다.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자선바자회⋅경매를 통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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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패스트파이브,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공동 대표 박지웅, 김대일)는 11월 28일 서울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에서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협력은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보다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디라이트의 온라인 계약서 자문 서비스를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독점으로 제공하며, 패스트파이브가 코메이크(Comake)의 온라인 계약서 체결 서비스를 통해 입주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라이트는 실시간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Hot Line 서비스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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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12월 3일(화)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분양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고 적용요건도 대폭 강화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공급의 축소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화우의 부동산건설중재그룹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양가상한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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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중견기업 성장탑’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성장한 우수 중견기업에 수여하는 ‘중견기업 성장탑’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중견기업 성장탑’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적 격려와 축하를 통해 기업의 성장 의지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수여 대상이다.바른은 특히 중견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공로를 크게 인정 받았다. 올해 4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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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19년 우수법관 8명 선정 발표
엄상필(부산고등 민사합의부), 구민경(형사합의부), 이완형(형사합의부), 호성호(형사단독), 이수연(가사단독), 김민수(마산지원, 민사단독), 황영수(민사합의부), 이종기(진주지원, 형사단독)판사가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경력순)으로 선정됐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19년 열한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창원지법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18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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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지현)는 11월 15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에서 ‘2019 제4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여성변호사대회는 부산지역여성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변호사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여성변호사, LAW(로)라밸을 외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여성변호사대회에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해영 연제구 국회의원,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축사 및 축전을 전달했고,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해 강연을 했다. 올해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여성변호사수가 200여명에 이르며, 이번 여성변호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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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연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5일 법무법인(유) 광장 신관 18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매년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가 베트남 법관을 초청해 3개월간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베트남 법관들에게 한국 로펌의 현황 등에 관해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뷔 티 껌 튀(Bui Thi Cam Thuy) 베트남 껀터시 인민법원 부부장판사, 하 홍 선(Ha Hong Son)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심사관 등 총 12명의 베트남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법무법인 광장을 방문했다.뷔 티 껌 튀(Bui Thi Cam Thuy) 연수단 대표는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분쟁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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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특허 로펌에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9년도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Asia IP Awards)'에서 6년 연속 '한국의 특허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Asia IP Awards 시상식은 특허, 상표, 저작권 세 분야에서 아시아 각 국가별 우수로펌 5곳을 후보로 선정,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기업 사내변호사들이 투표를 통해 최우수 로펌을 선정한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2019년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대한민국 최우수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법원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방법과 관련해 새로운 법리의 필요성과 근거들을 새롭게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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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 세미나 21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1월 21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에서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법무법인 중 최고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에 잔뼈가 굵은 우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의 움직임이 한층 확대되고 광범위해지면서, 특별조직인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공진단)’도 확대 편성했다. 공정거래, 기업소송, 형사, 포렌식, 지식재산권 등 분야 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사전 위험 진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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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 취임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정환 변호사(58, 사법연수원 18기)가 11월 8일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LAWASIA)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는 1966년에 설립, 현재 33개 국가의 변호사협회가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규모의 변호사 단체로, 변호사들의 활동 지원과 교육 및 인권 옹호, 법치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장을 맡는 것은 최정환 변호사가 역대 3번째다. 최정환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개발도상국 변호사 연수 지원과 변호사단체들의 인권 및 환경보호 연대 등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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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갑질 법원이 88.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과반수 이상이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고, 공공기관 갑질은 법원이 88.5%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인권위원회 산하 노동인권소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근무 중인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갑질 피해사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첫 시행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은 피해발생시 대응에 대해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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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공정성 가치 회복 첫걸음"
최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11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회장은 "현재 법조인양성제도는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돼 있어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올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됐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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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법무법인(유)율촌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0월 23일 오후 3시 율촌에서 아동 중심의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윤용섭 총괄 대표, 강석훈 대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재단’의 복지사업 및 운영과 관련한 법률 자문 △’어린이재단’의 ‘감사 편지쓰기 공모전 및 캠페인’ 상호 협력 △’율촌’ 임직원의 나눔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율촌의 윤용섭 총괄 대표 변호사는 “율촌은 우리의 미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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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1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에서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9주년을 맞은 부산지방변호사회ㆍ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는 1990년 양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양회의 합의에 따라 시작되어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고 있다.이번 교류회에는 이영갑 회장과 이채문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총 26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정례교류회에 앞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단은 새롭게 개원한 후쿠오카 법원을 방문하여 법정을 방청하고 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9월에 이전하여 개원한 검찰청도 견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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