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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이 지난 3월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이론과 실무를 정리해 논문으로 엮어냈다.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이렇게 네 편이다.김지형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이 “일상의 평범한 법령 용어”가 된 시대에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징계…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잊혀지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하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끊이지 않는 마약 범죄... 경찰 조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춘천 경찰서는 지난 5일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새벽 춘천시 서면 금산리의 자택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길가에서 자란 야생 대마초 잎을 채취하여 자가에서 말린 뒤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한편 지난해 12월 춘천시 근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50대 남성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갈수록 커지는 노무상담의 중요성, 기업의 처벌 부담 줄이려면 최근 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며 노무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각 기업의 근로 상황을 점검하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도 했다.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 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올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노무 리스크 부담을 크게 증폭시켰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1년 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이 3명 이상 생길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단절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상가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현상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 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도 있다 보니,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판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 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 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1년 간 공익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 받게 된다. 소송의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국내외 아동 지원 비대면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7일 국내∙외 아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 예방 팝업북'과 '태양광 랜턴' 193개를 만들어 필요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대면 봉사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됨에 따라 비대면 형태로 전환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도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과 가족 200여 명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각자의 업무공간 또는 가정에서 참여했다.제작된 '코로나 예방 팝업북'은 아동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져 아동들의 코로나19 예방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태양광 랜턴'은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 아동들을 돕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준다는 것은 법 아냐”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고 기다리게만 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
형사 전문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까지 대법원은 지난 6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지만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몰랐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받는다. 국내 최대 로
CEO 처벌 가능성 높아진 노동시장… 인사노무자문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관계 법령이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도 CEO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 법령의 처벌 항목 2,657개 중 무려 83%에 달하는 2,205개가 종업원은 물론 법인과 사용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마련된 법안까지 고려하면 CEO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 하락을 면하기 어렵고 과태료, 형사처벌 같은 제재까지 주어져 기업이 어려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3개월 집중합동단속 예고, 처벌강화 수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향후 3개월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응기간 동안 집중 단속 대상은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4개 분야이다. 주식리딩방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과징금 대상도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에 관하여 몰수·추징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법인 태성] 협의이혼에 대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던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마저 사라져 버리는 경우, 혹은 갈등이 없더라도 성격차이로서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큰 악의적인 감정이 없다면 협의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협의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의 기간, 그렇지 않을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뒤 제출하고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혼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신고서를 공공기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 “마약범죄,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론 필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과학적 검사를 통해 체내에 잔류하는 마약류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사기나 호흡기를 통해 투약한 약물은 체내에 흡수되고, 이후 모세혈관을 거쳐 모근에 흡수되기 때문에 모발에 약물 성분이 남게 된다. 따라서 모발 내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약물(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모발에 각질화되어 남아있는 약물을 검출하는 모발검사의 특성 상,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 약물성분이 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모발검사를 피하기 위해 탈색을 반복적으로 하고 체모를 제모하는 등의 방법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마약검사의 한계를 이용해서 혐의를 피하
리걸플로, 새로운 법률시장 수요 지원하는 사건 관리 프로그램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법조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법률 시장 수요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2019년 기준 형사(약 30만), 민사(약 24만)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4만 건이 법원에 접수될 정도로 현재 법률시장의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가운데, 리걸플로(LegalFlow, 김충환 대표)가 변호사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업무 생산성 혁신 구현을 목표로 한 사건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리걸플로’는 변호사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문서를 작
미성년자 상속재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유언대용신탁?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자녀들과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린다. 상속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혹은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부양의무를 게을리 할까 걱정돼 사망 직전까지 상속 관련 이야기를 미루는 것이다.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 대대로 잘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자녀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내 상속 재산을 두고 불화가 발생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정이 발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준강간죄 등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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