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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8~9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9월분 성금 1375만원을 모금해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후원을 위해 240만원,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후원을 위해 23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또 대구노블레스봉사회에 220만원, 사단법인 그라시아합창단에 220만원, 비영리 민간단체 '반갑다 친구야'에 240만원, 경북이주민센터에 220만원을 각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200,000 원법무법인 어 울 림 1,000,000 원법무법인 중 원 1,000,000 원법무법인 삼 일 600,000 원법무법인 세 영 600,000 원법무법인 효 현 600,000 원법무법인 우리하나로 500,000 원법무법인 대경종합 400,000 원법무법인 류 강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조문마다 시행일 달라” 지난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 이달 16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법은 16일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4가지다” 라며 “개정법안 공포일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16일 에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2019년 4월17일 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다” 고 설명했다.엄 변호사는 먼저 이번 개정의 4가지 핵심내용에 대해
한국후견협회,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순재 홍보대사 위촉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 변호사)는 16일 고령자의 존엄한 삶을 마련하기 위한 각 국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TV와 영화, 연극에서 전방위로 젊은 연기자 못지않게 연기활동을 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순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촉식에서 소순무 협회장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고령자들의 존엄한 삶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10월 23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2일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40여명과 후쿠오카변호사회 회원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재훈 국제위원회 위원은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하여」, 후쿠오카변호사회 소속 쿠우하라 토모히로 국제위원회 위원은「일본판 사법거래제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각 발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만찬회에서도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관
법무법인 화우, 해외 투자·국제 중재 분야 전문가 '차지훈·한민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해외 투자 및 국제 중재 분야에서 활약 중인 차지훈 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지훈 변호사는 27년간 국제중재, 국제금융, 해외 투자 및 M&A 분야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해외건설협회, 롯데 Global Expert Program 등에서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 국제분쟁해결 및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에 대한 해외투자 법제 관련 다수 강의를 진행해왔다. 또 위 국가들의 투자 법제 책자를 발간, 편집하는 등 동남아시아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이다. 차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중재센터(BANI)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소송=임대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 아냐"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 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중 권리금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이 2년 이라면,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원자력안전법제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5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원자력안전법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법적 과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에 관한 전망과 법적 과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과 안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 -> 10년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기껏 텃밭을 일궈왔던 농부는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쓸모없는 텃밭을 골라 씨앗을 뿌린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우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받아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을 시상하고자 인권 보호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7년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 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추천 대상
오성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강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에 대한 강의가 10월 17일(오전 10~오후 5시)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에서 열린다. 강사는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의 저자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변리사)가 직접 강의한다. 저자의 서명이 담긴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대상은 기업 내 지식재산권업무담당자,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담당자, 대학 및 연구소 연구원, 중소기업 CEO, 스타트업 종사자, 특허법인 업무담당자,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이다. 강사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연수원 강사, 성균관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임교수
한국법제연구원-기재부,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4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관계 등 다양한 재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재정법제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남북경협과 재정의 역할, 재정정보 통합공개를 위한 법령정비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및 국회, 기재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션별 주제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향 ▲새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수기공모전 개최 법무법인(유)로고스(대표 양승국 변호사)가 설립한 공익법인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이사장 이용우)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정 싱글맘과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을 위해 지난 18일 수기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기공모전은 명절이 되어도 갈곳이 없는 한부모가정과 고향을 그리워도 갈 수 없는 이주여성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전하고자 시작된 행사로 올해 7회를 맞이했다. 전국 44개 도시에서 참여한 수많은 사연속에서 대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가작 10명(각 30만원)과 참가자 전원에겐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하였다. 삼정호텔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대상, 우수상, 가작에 입선한 수상자들과 가족을 초
율촌, Asialaw 아태지역 ‘올해의 사건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Asialaw 아태지역 ‘올해의 사건상’을 수상했다. 지난 20일 홍콩에서 열린 ’Asialaw and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8’에서 율촌이 구원장학재단을 대리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건이 ‘올해의 사건상’에 선정되며 올해 아태지역 최고의 분쟁해결사건으로 인정받았다. 본 건은 황필상 박사가 자신의 수원교차로 주식 180억 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여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부과된 14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 제기한 일명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으로, 201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어 오랫동안 미종결 상태에 있어 왔다. 이에 율촌은 국내에 도입되
서울변회, '창립 111주년 기념행사' 20일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제11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오는 20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1993년부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은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시민인권상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부모의 수감에서 기인한 사회적 편견과 빈곤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8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변호사회장 및 임원, 참여변호사 및 중소벤처기업청 청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을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다.협약식 이후 참여 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전문위원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7월분 성금 68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월분 성금 685만원을 모금해 대구중구노인상담소 후원을 위해 23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또 대구이주민선교센터 후원을 위해 230만원,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후원을 위해 225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9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계 12억3965만6000원을 이웃돕기에 기탁했다.◇기탁자 명단(685만원)정병양 변호사 600,000원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원법무법인 중 원 500,000원법무법인 삼 일 300,000원법무법인 세 영 300,000원법무법인 효 현 300,000원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원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원법무법인 류 강 200,000원법무법인
화우공익재단, 홈리스 음악회 업무협약 체결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에서 홈리스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달팽이소원(이하 ‘달팽이소원)과 ‘제1회 달팽이 음악제’를 개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음악은 노숙인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거리를 바꾼다’는 정신 아래 자립의 꿈을 가지고 일하는 노숙인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동체와 어울리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달팽이 음악제’는 오는 12월 6일(목) 저녁 서강대 이냐시오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홈리스가 주축이 된 봄날밴드, 다시서기 사물팀, 채움합창단과 함께 일반 공연 팀인 들소리, 레이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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