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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조사·남북경협 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세무조사와 관세(외환)조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태평양 조세팀은 최근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과 세무조사, 관세(외환)조사 등의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통제 방안과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했다.첫 세션은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태평양 강석규 변호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대해 발표한다. 그 다음 세션은 차례대
사단법인 정,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지난 11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SDU)와 KT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포지엄을 통해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IT 기기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
동천NPO법센터, NPO활동가들 대상 운영워크숍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NPO운영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3층 아카데미실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약 45명의 NPO활동가들이 참여해 NPO 관련 법체계, 비영리 세무, 저작권, 인사노무, 기부금품법 등 NPO 운영과 관련이 깊은 법률분야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일차에 NPO 관련 법체계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상임변호사, 비영리 세무 핵심 쟁점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가 워크숍을 진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서울시 연계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 연수 실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청년 변호사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제문제' 교육 연수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연수에는 4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실제 아르바이트 법률 상담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들의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변협 공식 인증 교육연수이자 서울시가 매년 시민단체와 함께 주관하는 ‘2018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한국법조인협회-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상담’의 중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지원
변호사들 시국선언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 공개하라”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의 전면 공개와 성역없는 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규탄했다.이날 모임에는 전국의 2000여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전국 지방변호사회 14곳 중 9곳의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시국선언에 6명의 지방변회 회장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볼때 당시보다 더 많은 변호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국민의사‘ 이국종 교수, 19일 변협포럼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7회 변협포럼에 '국민의사'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변협포럼은 국내의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철학과 인생관을 청취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는 이 교수가 ‘외상센터 설립과정’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을 한국으로 후송해 완치시켰고, 국민에게 골든아워의 중요성과 중증외상분야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왔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18)에서 대상인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율촌은 대상 외에 '신규 법률서비스 도입'과 '송무'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어 올해도 율촌은 아태지
변협-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SBS(대표이사 박정훈)는 8일 SBS 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변협과 SBS는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SBS 자문변호사에는 신동욱 변호사(사시 45회), 서범석 변호사(사시 46회), 나지수 변호사(사시 48회), 신상하 변호사(사시 48회), 서원일 변호사(사시 50회), 김예나 변호사(변시 1회), 정회목 변호사(변시 1회)가 위촉됐다. 7명의 자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SBS 스페셜', ‘동물농장’ 등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여성, 장애인, 노인
공익사단법인 정, 11일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오는 11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SDU)와 KT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 홍필기 교수와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가 각각 ‘디지털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과 ‘청소년 스마트 미디어 과몰입의 예방과 치유’를 주제 발표한다. 또, KT 경영연구소 김희수 소장, 법무법인 바른 나황영 변호사, 협동조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의 공익법총서의 4번째 결과물인 '사회적경제법연구'가 출판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4일 오후 태평양 제2별관 11층에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의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집필진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리더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위 변호사, 동천 구성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결과의 출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는 그 동안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법학 또는 법실무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
재단법인 동천, 제3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교육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3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재작년부터 시작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약 40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법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서양재의 최귀일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특수문제 법률상담 사례 검토’에 대해, 전 북한 학교 교사인 윤지원 양동초등학교 통일전담교육사가 통일한국의 미래 북한∙탈북 청소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 나눔 활동 앞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섰다. 앞서 서울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 서울회는 올 가정의 달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양로시설 5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7곳 등 총 21곳을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집행
변협-전경련, 중소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 MOU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47층 회장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변협과 전경련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대상 법률자문 및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김 현 협회장을 비롯해 이장희 사무총장, 남기욱 제1교육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권태신 상근부회장과 배명한 중소기업협력센터장, 조현만 자문단 지원팀장, 김현석 책임연구원이 참석했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1회 법률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21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법률강습회에서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박승환(한국환경공단 초대 이사장)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환경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법률강습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사례를 적용한 상세하고 꼼꼼한 설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
동천NPO법센터, 프로보노 변호사 양성 위한 제3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개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 변호사)는 29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아카데미실에서 비영리단체 (NPO : Non-Profit Organization) 법률지원 활동(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할 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3기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에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2회에 걸쳐 50여명의 NPO법률지원단을 배출한 이번 연수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1, 2회 연수에 이어 조기에 참여 신청이 마감된 이번 과정에는 첫 시간부터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해 NPO 법률지원에 대한 식지 않는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제3기 NPO법률지원단 연수'에는 NPO 활동가와 비영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코트야드룸에서 110여 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판교 분사무소 개소 기념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은 대형로펌 최초로 4차 산업역량을 집약해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고객에게 양질의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교 분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마련한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판교 지역 기업에 특허분쟁 해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 시작 전에는 김성진 대표변호사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등 여러 판교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기념 행사를 가지고
변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참담하다”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9일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과 관련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25일 사법부 권력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담긴 문건과 일부 개별 판사들의 성향 분석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변협은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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