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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세미나 25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대회의실(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공정거래 소송의 최근 쟁점과 효과적 수행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세미마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최근 자주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실무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운영 방향, 효과적인 소송수행 방안, 그리고 이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룬다. 세미나는 참석자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
율촌,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 2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ITR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ds 2018이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율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 최고의 조세쟁송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 율촌 조세그룹 대표 강석훈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아시아 최고의 조세소송 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와 리더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율촌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 ‘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국내외 기업
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5월 14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가 주최하고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준법감시 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규)와 변호사회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회장 전경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입법권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지방자치입법과 관련한 개헌 논의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지방자치입법권의 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
법무법인 세종,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IT·스타트업 맞춤형 법률자문”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의 대표적인 IT 밸리인 판교에 5월 중으로 분사무소를 열고 판교 및 성남 지역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밀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의 판교사무소 개소는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최초다. 이번 개소로 판교 및 성남지역 기업들은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대형 로펌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받는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판교와 성남지역은 IT 기업들과 스타트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법률수요가 있다. 투자와 규제, 노동문제 등 지역 기업들이 맞닥트
부산지방변호사회, 전국 첫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전국 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실시한 소속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성폭력피해자) Me_too 법률지원단’을 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총 27건의 성희롱·성추행 피해 또는 목격사례가 접수됐고, 피해자는 모두 여성, 가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직접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55.5%가 변호사였고, 40.7%는 사무직원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고용주가 38.5%, 고용주를 제외한 상사가 61.5%(복수응답)로 나
한국기업법무협회, ‘로스쿨 진로설계·취업전략’ 아카데미 25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로스쿨,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전략'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한국기업법무협회는 지난 2월에 로스쿨 및 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의 사내 법무팀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전략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할 아카데미에서는 사내변호사를 희망하는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현직 사내변호사 분들을 강연자로 하여 법학도들에게 기업법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2018 기업법무 아카데미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70주년 11~12일 자선바자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5월 11~12일까지 양일 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창립 7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장준동)를 발족해 준비했고 회원 1인 1물품 기증 캠페인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은 11일(오전 11~오후 7시). 12일(오전 11~오후 2시) ‘장터’를 열어 회원 및 회원 가족들, 법조계 관계자나 시민 등에게 판매한다. 그 중 그림이나 예술작품 등 비교적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1일 오후 5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후원의 밤’을 열어 회원 상호 간의
율촌, 로슈와의 특허분쟁건 '올해의 딜'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셀트리온을 대리해 수행한 로슈(Roche)와의 특허분쟁 건’이 ASIAN-MENA COUNSEL이 뽑은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2017)’로 선정되었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가 2013년부터 한국 제약사 셀트리온을 상대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허쥬마’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율촌은 셀트리온을 대리해 로슈의 주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로슈의 소송이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율촌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 약사 출신의 변호사 및 변리사 등 다수가 팀을 이루어 이 사건을 수행했다. 셀트리온은 이 사건에서 승소함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식출범... 내달 4일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식출범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5월 4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인공지능과 법 – 기술, 법, 정책'을 주제로 하여 개최된다. 각 세션 주제별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인텔리콘 융합연구소의 임영익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과 법률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제1세션: ‘인공지능과 공법’에서는 주현경 교수(충남대)가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이라는 주제
로펌공익네트워크 12개 로펌, 장애인권 신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장애인 관련 공익활동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결성되어 현재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한) 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화우, 총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분야를 개발하고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펌과 공익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소... 호치민 이어 ‘두 번째’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이어 하노이에 두 번째 법률사무소를 열고 베트남 법률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4일 하노이 현지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강신섭 대표변호사와 황영기 고문을 비롯해 베트남 정부기관 및 주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베트남에 진출한 80여개의 한국기업, 베트남 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사무소 운영에 들어갔다. 하노이 사무소는 중국 북경(2006년)과 상해(2010년), 베트남 호치민시(2017년)에 이은 세종의 네 번째 해외 사무소이다. 하노이는 베트남 정부 기관 및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한 베트남
변협, 의사의 형사범죄 면허 규제 개선방향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신현호 대한변협
법무법인 화우 이준상 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국제중재소송팀의 이준상 변호사(경영담당파트너)가 지난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열린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날 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중재심리시설 개소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주최한 자리로, 이준상 변호사가 그 동안 우리나라 중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것을 기리며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준상 변호사는 2014년 외국법률매체에서 한국의 국제중재분야 Rising Star로 선정됐으며, 2017년 리걸타임즈 올해의 변호사(국제분쟁해결분야)와 세계적인 로펌 평가 매체 Chambers & Par
부산지방변호사회,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 초청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1일 오전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전대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초빙해 ‘채무자회생법’특강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부산 뿐만아니라 경남, 울산 지역의 변호사 중 채무자회생법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이지욱 교육이사는 “이번 특강으로 지역 변호사들에게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2018 근로감독·포괄임금제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320여 명의 기업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가시화 등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2018년도 근로감독 시행계획, 사무직 포괄임금제의 전망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세션은 이기권 박사(전 고용노동부 장관, 현 일자리상생연구소 대표)가 전반적인 2018년도 고용노동의 정책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 다음 세션은 태평양 배
한국법제연구원, 원광연 NST 이사장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과학기술은 산업혁명 뿐 아니라 사회혁명을 유발하는가?’를 주제로 제30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1991년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부임 한 후 2005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설립을 주도하며 초대 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NST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관리하는 기관이다. 원 이사장은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을 본격 거론하기에 앞서 현재의 과학기술이 산업구조와 경제시스템, 그리고 시대정신을 급격히 변화시킬만한 전환점
변협 “법무부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로스쿨 통폐합 논의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계기이자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전체 변호사시험 평균 누적 합격률이 83.1%인 가운데,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인 반면 가장 낮은 로스쿨은 62.6%에 그쳤다"며 "최근 3년간의 시험에서는 가장 높은 합격률의 로스쿨이 '86.12%, 79.31%, 73.38%'이지만 가장 낮은 로스쿨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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