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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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 이후 회원의 프로보노 활동지원 및 프로보노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들과 공익시민단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연사 초청 프로보노 포럼, 공익ㆍ인권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고, 각종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사랑나눔 프로젝트(봉사활동),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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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최우수 연구기관상 수상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8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한 2017년 연구기관 평가 포상식에서 최우수 연구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26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실적과 경영분야 전반에 관해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종합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종합 우수기관, 분야별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기관별로 선정한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정책성과 과제 연구책임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손현 연구위원의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가 우수 연구보고서로,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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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제8대 이사장, 이형규 한양대 원장 연임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연임된 이형규 이사장은 독일 괴팅엔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한국상사법학회장 및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스쿨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자율적 협의·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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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열린옷장, 청년 구직자에 정장 기증식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청년 구직자 응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장 의류 기증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영리단체 ‘열린옷장’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등의 의류를 기증받아, 이를 청년 구직자와 사회초년생 등 값비싼 정장 의류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비만을 받고 대여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더불어 기증자와 대여자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연결, 삶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참된 기부의 의미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증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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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5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 교수)와 ‘블록체인 공동 연구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교류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체결됐다. 바른은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대응팀’을 구성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나 설립 예정자, ICO(Initial Coin Offering)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업무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가상화폐 이슈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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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24일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평 IPㆍIT팀과 노동팀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지평 노동팀 구자형 변호사가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KBS 혁신추진부장 권오훈 부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 장준성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방송산업 종사자들과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대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지평 이광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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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 봉사단', 첫 무료급식 활동
대구지방변호사가 지난 2월 12일 발족한 '저스티스 봉사단'은 24일 희망교 밑에서 이담 회장 외 회원 21명이 '함께하는 마음재단 사랑의 집'이 실시하는 무료급식 행사에 참여해 350여명에게 직접배식, 간식나워주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모금한 성금 가운데 245만원을 직적 기탁했다고 밝혔다. 발족이후 첫 봉사활동이다.저스티스 봉사단은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사용방안 및 기탁처 발굴 등을 담당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올해 3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나눔공동체(장애인공동생활가정)'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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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김한칠 변호사,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소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유) 화우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가 민간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증권거래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5월 초, 우즈벡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우즈벡 증권거래소 5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이들은 우즈벡 상업은행 부행장 안바르 카플란베코프, 우즈벡 대외경제개발은행 투자부분 이사 아자맛 쿠람바예프, 우즈벡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자산관리 총괄국장 솨브카트 마마토프, 화우 김한칠 변호사 등으로 총 9명이다. 우즈벡 공공기관에서 비관료 출신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2013년 한국거래소가 우즈벡 증권거래소에 한국증권거래 시스템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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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정-법무법인 바른, 상록보육원서 봉사활동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 김재홍)은 지난 21일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상록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공익사단법인 정의 김용균 이사장, 김태의 이사, 유영석 이사, 송윤정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직원들이 참여해 시설 환경정리 및 식사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바른은 정과 함께 올해 20세가 된 성년들을 응원하고자 상록보육원 산하시설인 상록여자자립생활관 원생 중 올해 성년을 맞는 이들에게 성년의 날 축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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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보장·교육 법제 분야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입법평가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교육법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개별법제의 입법 목적 달성 및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누어 ▲사회보장 법제와 입법평가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입법정책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정신건강복지법시행과 입법평가’,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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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강좌’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가 16~17일 양일간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 내)에서 기업의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7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는 매년 5월 기업의 신입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법률실무강좌로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화우에서만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이어오고 있는 세미나로 기업 변호사들에게는 정평이 나있는 세미나이다. 기업 소속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주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양일 모두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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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국무총리비서실과 시민사회 재정투명성·행정 효율화 위한 연찬회 개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배재정)과 함께 지난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2017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회계기준 고시 이후, 이 기준이 비영리 영역의 기부활성화와 재정 투명성에 미치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 국무총리비서실 남평오 민정실장 등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황신애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회계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덕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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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방송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던 방송업이 이번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게 됐고,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 종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이에 지평은 근로기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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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 3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3월에 청소 및 경비용역 근로자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5월 1일에는 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제로 기관’이 됐다.한국법제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 용역 근로자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기간제 및 파견 용역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전환 규모와 방식을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협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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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바른 변호사, 로앤비교육센터서 상표 등 강의
법무법인 바른 오성환 변호사가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앤비교육센터(교대역 1번출구)에서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소송사례와 전략관련 강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평소에 쉽게 접하기힘든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등에 대한 실제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특허소송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한다. 또한 각 소송별 주요쟁점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대응전략 및 분쟁방지를 실무노하우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준다.오성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특허소송에 대한 강의는 많았지만 상표 등에 대한 강의는 많이 없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실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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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의료원, 시설이용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와 부산의료원은 지난 11일 부산의료원 중회의실에서 '시설 이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은 부산의료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거나 이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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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형로펌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인 판교테크노밸리에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첨단클러스터 입주 기업에게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열어 갈 기업이 모인 지역”이고 “태평양은 더 경제적이고, 더 빠르고,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평양이 자랑하는 관록의 대표 주자들과 신진 유망주로 구성된 정예 팀을 판교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태평양은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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