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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0일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을 짚어보고,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 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암호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별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법관 10명 선정…김문희 부장판사 4년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8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상위 평가법관 10명(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석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옥곤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문형배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박원근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형사3단독) ▲정영훈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가 평가됐다.부산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5일 1000만원(연탄 2만장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저소득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추운날씨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사무직원 70여명은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연말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정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달 무료급식봉사활동, 사회복지단체 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인터뷰] 김경렬 K&L태산 대표변호사 "사건의 최우선은 의뢰인과의 소통" "3조4000억 규모 '신안산선' 법정공방 완승… '강소로펌' 주목""대형로펌서 로펌 창업까지…인간적인 로펌 꿈꾼다"[로이슈 김주현 기자]"(변호사는)의뢰인에 어떻게 밀접하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획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 사건과 증거에 긴밀하게 다가가다보면 분명히 사건의 실마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16년째 표류중이었던 '신안산선 복철사업'이 최근 급물살을 탔다. 신안산선 사업은 지역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자 바램이었지만 민자사업인만큼 넘어야할 벽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사업자간의 법정공방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지난 2월 26일 포스
화우, Asian-Mena Counsel 18개 분야 ‘올해의 한국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의 사내변호사 평가로부터 18개분야에서 올해의 한국로펌에 선정되는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최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 사내변호사를 독자층으로 하는 법률 전문 월간지로서 매년 각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내변호사들과 General Counsel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올해의 로펌 (Firm of the Year)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설문은 각 분야별로 선호하는 로펌(preferred external counsel)과 그 이유를 기재하게 돼있는 형태로 로펌의 최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사내 변호사들과 컴플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이은정 부장판사(연수원 33기, 지법 민사 단독), △채정선 판사(연수원 30기, 지법 민사 단독)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가사 단독), △전명환 판사(연수원 39기, 가사 단독)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각급 법원별로 평가자들로부터 모두 평균 1위, 2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법원에서는 타 법원의 우수법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이 있었으나 법원 내 2위 안에 들지 못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법관평가
화우,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주최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가 지난 12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로 인해 건설업계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
법무법인 지평, 제25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대상 수상자로 로펌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평이 유일하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기업의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평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지평은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기조를 만들어 가기 위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018년 열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소속회원들(실제활동기준 304명중 149명-창원, 진주, 통영, 거창 49%참여)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2월 10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창원지방법원 본원 59명 중 33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12명 중 5명, 마산지원 10명 중 7명, 진주지원 13명 중 11명, 통영지원 12명 중 9명, 밀양지원 5명 중 3명,
화우공익재단-김현권 의원,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제도적 해결’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8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익세미나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행사로,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국제지역학부)가 ‘한국전쟁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비추어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방안’을, 박
대구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 선정…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를 선정해 10일 오후 5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변회는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2017년 제2회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시상한 바 있다.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대표 김정
변협, '위해식품 규제·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표창원 의원, 오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에 발생한 4세 여아의 신체장애 2급 판정을 초래한 먹거리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건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전체사회를,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 나선 황다연 변호사, 배준익 변호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햄버거패티의 분류 유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일부 제품에 대
법전원협의회 제9대 이사장에 김순석 전남대 법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제9대 이사장에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전원 원장이 선출됐다.법전원협의회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제9대 이사장으로 김 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 이사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태평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연말 이웃돕기 행사로 노원구 당고개 지역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배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태평양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8일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및 직원 가족 50여 명은 서울시 노원구 당고개 지역 일대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개 가정에 연탄 5,000장을 후원 전달했다. 태평양은 사회복지단체인 연탄은행에 임직원들의 연탄후원을 통해 5,000여 장의 연탄을 기부했고, 이 중 3,000장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배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외에도 태평양과 동천은 연말
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88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1월분 성금 688만원을 모금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후원을 위해 288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또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와 대구참여연대에 각 200만원을 계좌를 통해 후원했다.지난 1998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2억6695만6000원을 후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율촌, 삼일회계법인 대리 증권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받아 최근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 대해 소송불허가결정(기각결정)이 고지∙확정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월 20일 동양네트웍스 투자자 A씨(대표당사자)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소가 제기된 후 2년 10개월만이다. 해당 사건에서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는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이를 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윤리연수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2월 3일 오후 부산변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윤리연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가 주관으로 마련됐다. 224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연수회는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란 주제로 부산변회 미투피해자 법률지원단의 단장인 김미애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10월 16일 공포 후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공무원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이지욱 변호사(교육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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