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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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많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건물을 넘겨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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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학대가 대부분인 데도…’ 의심·처벌 위기에 놓인 보육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피해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너무나 미흡한 제도 문제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몰래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치원 교직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다. 아동학대 이슈가 촉발될 때마다 이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며 처벌을 운운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물론 이들 직종이 아동학대에 대해 완전히 무결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보육교사나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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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박세춘 前 금융감독원 부원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그룹에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세춘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특수은행 검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하고, 2017년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화우 관계자는 "박세춘 고문이 금융감독당국에서 30여년 이상 재직하며 쌓은 금융감독 및 검사 등 관련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화우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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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제20대 회장에 도춘석 변호사 만장일치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 제 20대 회장과 부회장으로 도춘석, 박윤권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도춘석 신임회장은 1967년생으로 창원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경남회에 개업(연수원 31기)했고 현재 ‘법무법인 더도움’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료 변호사들과의 소통확대 △지역사회에서의 변호사 위상 제고 △전자경유제도 도입 등 본회와 지회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노력 △변호사 직역 확대 △회관건물에 대한 시급한 유지보수로 가치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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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수법... 처벌 수위도 높아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계모임을 위장하거나 보험 구조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5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 발 빠르게 진화 중에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한창 뜨겁던 2017년도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위장한 형태가 기승을 부렸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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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화우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에서 14일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결과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매수희망자의 선의와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제공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나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과 태도를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 결과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액으로 FI와 대주주 사이에 주식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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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2021. 1. 19. 시행예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됐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종래 국토교통부(전 건설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신탁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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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절도 등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되는 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죄는 사생활의 본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다. 사람이 의식주에 활용하는 장소이기만 하면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항공기를 가리지 않고 주거로 인정되며 그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같은 주거침입 행위라 하더라도 주간에 발생하는 것보다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 죄책이 더욱 엄중하다고 판단한다. 주거 내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며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서서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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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2017년에는 3만5566건, 2018년에는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밖에 없다.심급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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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건설사의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는 불법"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물 건너간 것. 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옵션 비용 1억여 원은 끝내 마련할 수 없었다. 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 명 이상이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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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시작은 배우자 자산 조회부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정 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정주부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후의 생활이 걱정되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결혼 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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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령층 낮아지는 보험사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
지난 2020년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상승한 수치다. 적발인원은 4만 7,000여 명이 넘는 바 10%가 늘었다. 주목할 부분은 가담자의 연령대 변화이다. 보험사기는 주로 4, 50대 중년층이 가장 많은데 이번에는 1, 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작년과 비교해 28.3%나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전체의 66.4%를, 고의사고는 14.7%를 차지하였다.허위·과다사고 유형에는 허위입원이나 허위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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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웨비나)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초 법률안에 비추어 너무 후퇴했다는 비판과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도 예상된다.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긴급 분석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형식의 세미나(Webinar)를 준비했다.세미나(웨비나)는 △개회사(조상욱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TF장 겸 노동팀장) △Session 1. 중대재해처벌법 분석(이시원 변호사) △Session 2.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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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웨비나 18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1월 18일 오후 3시부터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를 주제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환경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민연금공단 등 ESG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각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국내 주요 기업체 ESG 담당자, 태평양 ESG 대응팀 변호사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전략 수립방안을 모색한다.웨비나는 태평양 ESG 대응팀 박준기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발표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베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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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횡령죄, 처벌 기준 및 합의 필요성 꼼꼼하게 따져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다. 기업, 공공기관에서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횡령죄에 연루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며 종중, 동호회, 아파트 공동체 등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횡령죄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횡령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도 횡령 혐의가 밝혀진 후, ‘돈을 채워주면 될 것 아니냐’며 뻔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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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무거운 군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과정도 민간과 달라… 군대 특성 이해해야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지닌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군대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는 군형법 등 특별한 법이 적용되며 유사한 혐의라 하더라도 민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군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강제추행은 현역 군인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혹자는 군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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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소송 22% 증가했다"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된 다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전세금 반환소송은 2017년 3,577건에서 2018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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