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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부산변호사회-한국법무부호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13일 변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과 청년변호사와 수용자 자녀의 결연(멘토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을 비롯한 박호진 부산지부장, 김한철 보호정책부장, 조원규 부산지부 보호과장 등 법무복지공단 관계자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회장 이하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임원이 참석했다.전정숙(부회장), 황태영(부회장), 고강희(총무상임이사), 조묘진(재무상임이사), 이재규(홍보상임이사), 김소연(법제상임이사), 진경배(교육상임이사), 정시진(국제상임이사), 이아린(청년
율촌-온율-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후견신탁계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5월 10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소위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지적장애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범죄피해자 후견신탁계약은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의 공백 없이 피해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모친이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범죄신고를 하던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 역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 주제 컨퍼런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5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종로구 새문안로 97)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유수 로펌인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와 공동 주최하며, 미국 특허소송 동향을 살펴 미국시장 진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 미국 특허소송 사건을 사례로 문제를 분석하고 쟁점, 최신 동향, 향후 잠재적 이슈 방지 전략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컨퍼런스 내용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방법(주제1) ▲디스커버리 대응 실패 사례: 배워서 예방하자(주제2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FC엔젤클럽과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은 4월 30일 대구변회 4층 회의실에서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과 지역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대구FC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변호사들이 대구FC엔젤클럽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지역스포츠 활성화와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게 된다.
화우, '푸르른 나무 심기' 행사 실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정진수)와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의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동참하고자 4월 27일(토), 잠실 생태화 공원에서 ‘화우 가족과 함께하는 푸르른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이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인 무궁화 묘목 300그루를 잠실 생태화 공원 부지에 심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서울환경연합은 1993년에 창립되어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향해 풀뿌리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NGO(비영리시민단체)이다.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던 본 행사에서는 약 60여명의 인원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동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대통령 표창 법무법인(유) 광장의 방송통신그룹 소속 고환경 변호사가 데이터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고환경 변호사는 4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열린 ‘2019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환경 변호사는 경제활성화 로드맵 수립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제도 혁신을 통한 데이터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변호사는 IT와 관련한 규제 분야, 특히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카드사 유출 당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및 정보보호 TF 위원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4회 달빛교류 행사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4월 20일 대구 근대골목 및 김광석 거리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제4회 달빛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 2017년 11월 '달빛교류 협약'을 체결해 양회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영·호남 교류증진 및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변회 회장 등 30여명, 광주변회 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양 회는 오찬에 이어 청라언덕(근대골목투어), 이상화 고택방문(차담 회), 김광석 거리, 교류만찬(뒤풀이, 합창단 공연 등)으로 화
대구지방변호사회, 3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3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가족 프로젝트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어 한국소아암부모회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아울러 저스티스봉사단은 후원금의 일부는 이월적립해 후원이 많이 필요한 곳을 선정, 한꺼번에 기탁할예정이다.한편 199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계 12억9170만6000원을 기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서 기조강연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4월 22일 아시아경제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펼친다고 밝혔다.강금실 대표는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정신-기업이 미래다'를 주제로 지난 100년간의 상황과 지금 시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되짚어보고, 향후 예상되는 기업의 변화와 새로운기업가정신에 대해서 발표한다.한편,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은 국내 기업의 실무책임자 및 학생, 예비 스타트업 등이 참석하는 포럼으로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미래 기업들의 새로운 기업육성 전략 및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태평양-동천, 독거노인 무료 법률상담 및 배식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4월 13일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어르신에게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 그리고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봉사에 참여한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 23명은 이 날 급식소를 방문한 330여 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점심식사와 간식을 대접하고,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20여 명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독거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법률문제들은 금전문제, 호적관계, 폭행사건, 국가배상, 상속과 관련한 문제 등 매우 다양했다.이번 봉사활동 현장에 참여한 태평양 임소희 대리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맛있게 드시
화우,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두바이 Simmons&Simmons LLP(시몬스앤시몬스)가 지난 10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 관련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중동지역 건설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에 필요한 위험관리 및 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건축 관련 실무자 등이 다수 참석해 국내 중동 관련 건설법 등의 중요한 이슈를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Managing Partner)는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클레임이 활성화된 곳이라 발주처도 시공사의 클레임을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8일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변호사로서 처음 출발하는 신입변호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의무연수는 민⦁형사소송 등 기본이론 및 법정예절을 포함한 윤리교육과 부산변회 소속회원으로서 알아야할 회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이어 만찬에서는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변협-언론중재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0일 오후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모집하여,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조력 대상자는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심신장애자
대구변호사회, 포항지진 구제 특별법제정 촉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4월 10일 성명을 내고 포항지진 피해구제에 관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상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다.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법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갈등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지
율촌, 로펌 첫 비전 수립·공개 자리 가져 법무법인(유) 율촌이 로펌 최초로 ‘비전’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율촌은 4월 8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율촌 Vison 2.019’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율촌 비전 수립과 달성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내부 구성원 모두가 비전을 공유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고객을 위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율촌은 작년 12월부터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율촌 Vision 게시판’을 오픈해 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율촌이 종국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이자 조직이 나아갈 방향인 ‘비전’을 하나의 문장으로 확정했다. 이처럼 석 달 간의 프로젝트 끝에 완성
변협,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인 만큼 이를 양적·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여운국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장호 법률신문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출간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세트(신국판 양장본, 도서출판 길)를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법학 관련 도서가 수험서나 교재 중심으로 출간돼온 점을 고려해 제대로 된 기초법학 분야의 학술서를 선보이겠다는 것이 출간 취지다. 1권은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은 로마법의향연(908쪽·4만8천원)으로, 법학의 원류이자 우리 법의 모태인 로마법을 다루고 있으며 개론, 인법, 물권법,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나눠 로마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한다. 2권 '법복입은 정의'(526쪽·3만8천원)는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짓고 이민열이 옮겼으며 법의 개념부터 법실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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