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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토론회 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늘어나는 소송사건에 비해 판사의 수는 정체되어 있고,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법관임용의 자격요건이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되나, 경력법관 채용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법관들의 심각한 과노동은 재판의 질을 낮추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적절한 수의 우수한 법관들이 판사로 임
대구·히로시마변호사회, 제주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마에카와 히데마사)는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11월 23~26일까지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서 일본 변호사 등 29명의 방문단과 대구변회서 41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세미나 개최(주제:교류20년의 회고와 발전방향/발표 양측 국제교류위원장), 단체관광(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돌문화공원 등), 기념행사(제주지방변호사회장 축사/영상축사/우호선언서 서명/기념품 교환/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만찬(건배제의/회원축하공연 및 게임) 등으로 진행됐다. 양 회는 국제적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1998년 5월 8일 우호협정을 체결
서울변회,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3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은2009년 도입된 후 10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했으며 사회 곳곳에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 공급과 더불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년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류하경 변호사와 김진우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화우, ‘제1회 달팽이 음악제’ 개최 홈리스와 일반 뮤지션들이 함께 따뜻한 온정과 희망, 자립을 노래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변호사)은 내달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제1회 달팽이 음악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제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빅이슈코리아가 후원하며, 홈리스 지원단체인 달팽이소원(대표 윤 건)이 주관하는 행사로 ‘자립을 꿈꾸는 홈리스들의 음악 이야기’를 표방했다. 가수 하림이 전체 진행을 맡고 유명 락밴드인 레이지본과 노숙인들이 만든 봄날밴드, 채움합창단과 이화여대합창단, 다시서기 두드림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27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그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일한 한국변호사 겸 러시아변호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인 지평 채희석 변호사가 ‘대북 경제제재와 남북경협’을 주제로 발표했고, 개성공업지구 법무팀장으로 개성공단에서 10여 년간 일한 지평 김광길 변호사가 ‘미국 독자제재 : 제재내용과 예외, 면제’를, 미얀마, 중국, 베트남 등 경제제재해제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다양한 투자 자문 경험이 있는 지평 정철 변호사가 ‘외국
화우, ‘제1회 교실법 대회‘ 성료 중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28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에 따르면 ‘제1회 교실법 대회’ 본선 경연이 지난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됐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나 교실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마련한 이번 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5명의 중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법률
변협,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소방청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험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조·구급 업무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 많을 뿐 아니라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역으로
법무법인 바른,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3일 삼성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인 김형중 교수가 '통일코인의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형중 교수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남북통일 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 경제통합, 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서울변회, ‘카풀 서비스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3년 다국적정보기술기업 우버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불거진 승차공유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이 개시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선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대구변호사회, 성금 기탁 및 급식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0월분 성금 675만원을 모금해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 후원을 위해 27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밝혔다.이어 사단법인 '대안가정'후원을 위해 200만원, '별을 만드는 사람들'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 기탁했다.이와함께 이날 오전 11시30분에는 이담 회장 외 회원 등 10명이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급식'행사에서 1000여명에게 직접 배식, 간식 나눠주기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실무연수 강연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가 주관하는 강연회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김동진(법무법인 국제) 변호사가「성년후견제도」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황지혜(근로복지공단) 변호사가「산재보험법의 이해 및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무직원 실무교육에 7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번 강연은 사무직원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후보 이춘희 변호사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내년 1일부터 임기 2년)선거는 이춘희(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변호사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로이슈는 이춘희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우리 회에서 맡은 여러 직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우리 회의 역할과 존재 의의에 대해 품어 왔던 생각을 실현해 보고자 이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게 됐습니다.”이춘희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회의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
[공약]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입후보자 윤정대 변호사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선거는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춘희(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로이슈는 윤정대 변호사부터 그의 공약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지금까지 친목을 위주로 한 변호사회의 운영에서 탈피해 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생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지 변호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에서 변호사회 회장에 나섰습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입후보자 윤정대 변호사는 △변호사회를 확 바꾸겠다 △회장을 위한 변화사회나 친목위주 변호사회가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6일 중국 청도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25명과 청도시율사협회 회원 33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용민 국제위원회 간사와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소속 庄慧鑫(Zhuang Hui-xin) 변호사는「체포, 구속의 절차와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관해 각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만찬회에서도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관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교류ㆍ
대구·광주변호사회, 동서화합·평화통일 기원 무등산 등반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7일 동서화합·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무등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회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과 영·호남 교류증진 및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달빛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다.대구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948년에 각 창립돼 올해 창립 70돌을 함께 맞이했다. 지리산 너머로 서로의 마음이 닿아 지난 해 시작한 양 회간 달빛교류가 양 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오늘에 이어졌다. 호남의 진산(鎭山) 무등산의 정기를 모아 양 회의 70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김앤장, 김장나눔행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한명애)는 11월 1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남사농원에서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위탁가정 100가정과 저소득층 20가정에게 지원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임직원 50여명은 17일 오전 9시부터 위탁가정의 든든한 겨울을 위해 김장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2016년부터 위탁가정을 위한 김장나눔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19일 개최 공익활동을 위한 국내 12개 로펌의 연합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016년 11월 로펌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로펌들이 모여 결성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세 번째 심포지엄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제1회에는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제2회에는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이번 제3회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은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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