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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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공동으로 오는 3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미얀마 U Tun Tun Oo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문가회의는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전 대법관)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기조연설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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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문예 발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2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송 저작물의 개발 및 유통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작가의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문예를 육성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어졌다.양 기관은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송 저작물의 신탁 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방송저작물의 출판, 방송, 공연, 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표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방송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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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오전 10시1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4시20분 '사무장 변호사' 조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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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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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신건강제도·법률 국제심포지엄’ 26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절차를 개선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참석한 유수의 석학들을 모시고 정신건강제도와 국제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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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법적 쟁점’ 세미나 내달 2일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내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마련되었으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과 쟁점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최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주제 공익세미나에 이어 개최하는 세미나로,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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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장애인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000건이 넘는다.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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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8~9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9월분 성금 1375만원을 모금해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후원을 위해 240만원,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후원을 위해 23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또 대구노블레스봉사회에 220만원, 사단법인 그라시아합창단에 220만원, 비영리 민간단체 '반갑다 친구야'에 240만원, 경북이주민센터에 220만원을 각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200,000 원법무법인 어 울 림 1,000,000 원법무법인 중 원 1,000,000 원법무법인 삼 일 600,000 원법무법인 세 영 600,000 원법무법인 효 현 600,000 원법무법인 우리하나로 500,000 원법무법인 대경종합 400,000 원법무법인 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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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조문마다 시행일 달라”
지난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 이달 16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법은 16일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4가지다” 라며 “개정법안 공포일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16일 에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2019년 4월17일 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다” 고 설명했다.엄 변호사는 먼저 이번 개정의 4가지 핵심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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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견협회,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순재 홍보대사 위촉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 변호사)는 16일 고령자의 존엄한 삶을 마련하기 위한 각 국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TV와 영화, 연극에서 전방위로 젊은 연기자 못지않게 연기활동을 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순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촉식에서 소순무 협회장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고령자들의 존엄한 삶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10월 23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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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2일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40여명과 후쿠오카변호사회 회원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재훈 국제위원회 위원은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하여」, 후쿠오카변호사회 소속 쿠우하라 토모히로 국제위원회 위원은「일본판 사법거래제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각 발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만찬회에서도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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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해외 투자·국제 중재 분야 전문가 '차지훈·한민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해외 투자 및 국제 중재 분야에서 활약 중인 차지훈 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지훈 변호사는 27년간 국제중재, 국제금융, 해외 투자 및 M&A 분야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해외건설협회, 롯데 Global Expert Program 등에서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 국제분쟁해결 및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에 대한 해외투자 법제 관련 다수 강의를 진행해왔다. 또 위 국가들의 투자 법제 책자를 발간, 편집하는 등 동남아시아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이다. 차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중재센터(BANI)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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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소송=임대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 아냐"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 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중 권리금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이 2년 이라면,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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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원자력안전법제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5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원자력안전법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법적 과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에 관한 전망과 법적 과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과 안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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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 -> 10년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기껏 텃밭을 일궈왔던 농부는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쓸모없는 텃밭을 골라 씨앗을 뿌린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우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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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받아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을 시상하고자 인권 보호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李 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7년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 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추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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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강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에 대한 강의가 10월 17일(오전 10~오후 5시)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에서 열린다. 강사는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의 저자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변리사)가 직접 강의한다. 저자의 서명이 담긴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대상은 기업 내 지식재산권업무담당자,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담당자, 대학 및 연구소 연구원, 중소기업 CEO, 스타트업 종사자, 특허법인 업무담당자,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이다. 강사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연수원 강사, 성균관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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