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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광장,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 열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원자력 및 법학 전공 학생과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원전 수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동대 장순흥 총장,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전)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전)이사장, IAEA 원자력손해배상전문가 및 OECD/NEA 원자력법위원회 부의장인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 한국조정학회장인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 등 국내 원자력과 법조계 권위있는 전문가 20명 이상이 함
법무법인 태평양,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및 김현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정연만 전(前) 환경부 차관과 김현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태평양 고문으로 영입된 정연만 전 차관은 33년간의 공직생활 기간 동안 환경부 주요 직책들을 두루 맡으며 환경행정사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장, 국장, 실장직을 거치며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실태 파악,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 환경부문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고 후배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2016년 3년간의 환경부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폭넓은 자문 역량을 토대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에서 환경 분야 자문을 하고 주요 대학에서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사랑의 제빵 나눔’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송파 봉사 나눔터에서 변호사 및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빵을 만들어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정성껏 만든 양질의 빵을 취약계층에게 나눔으로써 사회공헌에 일조하고, 바닐라 머핀, 완두앙금빵 등의 빵을 만들며 구성원 모두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사단법인 선의 전가영 상임변호사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제빵봉사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따뜻한 빵의 온기가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길 바
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6월 24일 오후 4시 대구변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패스트트랙 상정 입법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열렸다. 진행사회는 서정욱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사회는 순준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1주제는 김형곤 변호사가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본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고, 2주제는 천주현 변호사가 '수사권조정과 인권'에 대해 발제했다.지정토론에는 권영국 변호사와 김현익 변호사가 나섰다. 인권세미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희망법,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9일·30일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오전 9시30~오후 6시40분) 변호사회관(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5층 정의실에서 <제8회 공익인권실무학교>를 연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을 맡았다.‘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다.<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공익인권
법무법인 태평양,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0일 태평양 제1별관(강남구 테헤란로)에서 400여 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부가가치세 관련. 최근 제기된 쟁점과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및 관세 관청의 실무 정보를 살펴보고 기업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태평양 조세그룹은 최근 10여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들이 대거 소속돼 있어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경향 파악에 특출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 등 다수의 굵직한 조세사건으로 실력을 입증받았다.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
김포와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 22일 개업식 개최 박상혁 변호사가 오는 22일 김포와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 개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대의 뿌리가 있는 김포에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지난달까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 했었다. 박 변호사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김포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27일 ‘스타트업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에서 ‘스타트업과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태평양은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작년 5월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특허, 블록체인, 인사노무, 개인 정보보호, 영업 비밀 및 포렌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의 법률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특히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경영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판교 테크노벨리의 법률자문 조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남성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가정복지회 미래지움'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또 '제18회 대구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을 기탁했다.아울러 지난 6월 4일에는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적십자사와 함께 달성공원에서 '행복한 밥상' 급식봉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후원금 240만원을 전달했다.
법무법인 바른·예일세무법인,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임승환)과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기존 고객 및 향후 거래를 의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세무자문 ▲세무조정 ▲세무불복업무 ▲세무조사 입회용역 ▲민사·행정·형사·국제 소송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협약식에 참석한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등에 강한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그룹인 예일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라면서 "이번 협약식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양사 협업을
[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년 개정을 거쳐 현재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파리 에어쇼 참가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와 방위산업팀 장용석, 이인희 변호사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파리 에어쇼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 법인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파리 에어쇼는 1909년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군수 항공우주분야 전시회로 프랑스 항공우주협회(GIFAS)가 주최한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017년에는 48개국 2381개사가 참가하는 등 전 세계 에어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강금실 대표와 법무법인(유) 원 방위산업팀은 이번 에어쇼를 통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항공업체들의 수출 및 내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율촌, KEB하나은행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윤희웅)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율촌과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과 하나은행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1:1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승계신탁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승계플랜의 이행을 지원하여 보다 전문성 높은 기업승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나
재단법인 동천, 10년째 소외계층 장학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6월 12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올해 새로 선발된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장학생 36명과 공익활동에 열정이 있는 로스쿨생 1명을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온 동천은 올해에도 태평양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난민 가정에는 생계비 용도의 장학금을, 그 외 소외계층 장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예체능 특기 교육 목적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간 난민, 이주노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상임위원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6월 11일 국제분쟁그룹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는 1991년에 개설된 중재기관으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을 포함해 각종 국제 분쟁건을 중재 판정한다. 이러한 역할의 핵심인 중재법원의 상임위원단은 전 세계의 저명한 중재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임으로 방준필 외국변호사는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방 변호사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들과 새로운 위치에서 일하게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6월 10일 오전 11시30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의 현장수사관 21명과 변호사 20명 등 총 41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내사·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선사항에도 머리를 맞댔다.
손해보험사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 하였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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