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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신임 회장 등 집행부들은 2월 19일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를 참배했다. 집행부는 순고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 인권보호와 공익활동 등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선열을 모신 사당이다.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새해 1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이춘희 회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삼일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무실 벽면에는 안동 집안 어른(이수락)의 붓글씨로 가득했다. 이 회장은 능혜스님(취운향당 대표)과의 인연으로 20년 전부터 보이차를 마시게 됐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보이차를 부르는 말 중 '청차(淸茶, 생차라고도 함)'와 '숙차(熟茶, 인공발효)'가 있다. “보이차를 장복하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 숙취해소에 제일 좋고, 입안이 헐거나 각종 염증에 치료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그래서일까 이 회장의 호는 명산(茗山))이다. 명은
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 검사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기업 형사 분야와 정부관계법제 분야 등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욱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성욱 대표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 17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울산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기획 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2012년 대전지검 검사장을
변협,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오는15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예정된 대한민국의 인권조약기구 심의(아동권리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와 유엔총회 2014년 조약기구강화에 관한 결의안(A/RES/68/268)에서 조약기구와 비준국에게 약식보고절차를 적용을 권장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조약기구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유엔총회 결의안의 배경과 내용, 새로 도입된 약식보고 절차를 소개하
변협,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유기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해보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송제도의 길은 무엇인지, 왜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만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추선희 변호사] 이혼 후 자녀 문제, 양육비의 오해와 진실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력이 부족한 이혼 당사자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다. 아이 양육에는 사랑과 정성 이외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가정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추선희 변호사가 양육비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Q.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A. 양육
법무법인 세종, 광화문 ‘디타워’로 사무실 이전 법무법인 세종이 남산 사무실에서 광화문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세종은 광화문 ‘디타워’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세종은 D2 빌딩의 지상 12층부터 24층까지 총 13개 층을 사용하며, 500여명의 국내ž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을 포함해 8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최상층인 23층과 24층 두 개 층에 30여개의 고객 회의실 및 1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세미나실 등을 배치하고, 지하 2층에는 세종전용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 또한 내부에 카페테리아와 휴게실 등 구성원들이 재충전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는 리프레쉬 공간을 만들
명절 이후 이혼 증가, 고부갈등 장서 갈등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월간 이혼 건수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1만 건을 넘어섰다.지난해 하반기 이혼 건수가 증가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족 대명절인 추석 이후 이혼신청이 급증한 것을 보아 명절 스트레스가 혼인관계 파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측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가족이 부부관계에 국한되어 있다가 명절을 맞이해 일시적으로 대가족으로 확장되면서 그간 쌓였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폭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평소 대면할 일이 적었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 등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오래도록 문제
변협 "김경수 판결 불복은 항소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
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1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8년 12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21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와 (사)한국신장장애인대구협회에는 후원계좌를 통해 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2019년도부터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에서 성금기탁처 발굴과 선정에 힘쓰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199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탁한 성금은 총계 12억730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 19대 신임회장에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8일 창원 인터내셔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출마한 안창환(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회장에는 도춘석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뽑혔다.안창환 신임회장은 1964년 9월생으로 경남의령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한 후 1994년 인천지법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창원지법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1년 2월 변호사 개업했다. 2014년 법무법인 동남 변호사, 2017년 경남지방
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으로 박종우 변호사가 선출됐다.서울변회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임원선출에서 박종우 변호사가 제95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총 투표 8715표 중 4014표를 득표했다. 박 변호사는 74년생으로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전 서울변회 감사를 맡은 바 있다.그는 당선 소감으로 회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법조 유사직역의 침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행부 임원에는 부회장에 유일준, 윤석희, 오정한, 양종윤, 김정욱 상임이사로는 제1총무이사에 김건, 제2총무이사에 전홍규, 재무이사에 김태용, 사업
율촌, 김재규교육그룹-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이 교육콘텐츠 전문기관 ‘김재규교육그룹’, 블록체인 ICT 기업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와 1월 23일 파르나스타워에서 ‘4차산업기술이 접목된 스마티스트 캠퍼스와 규제샌드박스 진행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마티스트 캠퍼스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인프라를 통해 강의와 학생 관리, 커뮤니티 관리 등이 가능해지는 세계최초의 지능형 캠퍼스다.김재규교육그룹과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가 경북 안동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티스트 캠퍼스(Smartest Campus)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캠퍼스 설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규제와 법적 요소들이 이슈로 제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즐거운 명절에 이혼합니다" 이혼사유 될까? 매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지낸 후, 이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절 이후 이혼을 고민하거나 결심했다는 글들이 주부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혼’을 검색하는 부부도 적지 않은데 명절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이니 명절 이후 상당수의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사유’로는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 상대 배우자의 몰이해, 고부 갈등으로 대표되는 시댁과의 문제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장서(장모와 사위) 갈등 등이 명절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증폭되어 결국 이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장서(장모와 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자치·분권 추진’ 재점화 민·관이 공동으로 ‘자치·분권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해 소강상태에 있던 부산지역 자치·분권 운동이 재 점화 됐다.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변호사),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부산시나 구-군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식이 부산발 자치-분권 운동으로 재점화 될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 쟁점 합의…파업 철회키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월 23일 오후 3시30분 본부(김천)에서 공단 변호사 노조(위원장 최봉창)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이영갑 회장 취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월 2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25년 이상 개업 변호사로 활동한 강동규, 고왕석, 김동훈, 김상준, 김용문, 김진기, 김호남, 노홍수, 류도현, 여태양, 이세형, 임경윤, 정종우, 최희수, 황진호 회원(가나다 순)이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 전문분야연구회는 일본법실무연구회, 우수 회원친선동호회는 부변중창동호회를 선정.포상하고, 이어 작고한 회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5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각종 회규개정, 제57대 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신입회원 입회금 결정의 건,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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